美 안 반겨도 논의 끝내기로
韓·美 실무논의 급물살 예고 
 

한국군의 이라크 추가 파병 협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정부는 제35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참석차 방한한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3천명 이내 지역담당 재건부대'안에 대해 사의(謝意)를 표명한 만큼 후속 협의를 신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 18일 오전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의 동두천 캠프 케이시 방문을 앞두고 미2사단 소속 장병들이 럼즈펠드 방한 반대 시위에 대비하기 위해 부대 정문에서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라종일(羅鍾一)국가안보보좌관은 "미측의 요구를 1백% 수용할 수는 없지 않으냐"면서 "지금 같은 국내외 상황에서 (우리가) 파병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국방부 관계자들도 같은 입장을 취했다.

유보선(兪普善)국방차관은 "미국은 (우리가) 파병하겠다고 결정한 사실 자체만으로도 고마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兪차관은 "파병 규모 등은 우리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SCM은 성공적이었으며 럼즈펠드 장관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청와대와 국방부가 17일 열린 SCM에서 한.미 간의 파병 문제 논의 결과를 놓고 보인 미묘한 시각차가 봉합된 인상이다.

청와대와 국방부가 서둘러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라크 추가 파병 협의에 속도를 냄으로써 논란이 이어지는 것을 막자는 뜻인 것으로 알려졌다.

◇ 향후 파병 협의=청와대는 대략 다음달께 파병 논의를 일단락짓는다는 계획이다. 국회조사단이 귀국하면 盧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말께 4당 대표와 조율을 거쳐 정부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 최종안이 확정되면 국방부가 전면에 나서 미측과 파병 시기와 지역 등을 놓고 실무협의를 벌이기로 했다. 병력 규모와 성격 등 이라크 추가 파병의 원칙은 '정치적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청와대가 주도했지만 실무협의는 군사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맡기로 한 것이다.

국방부는 크게 두개의 채널을 이용해 미측과 협의를 벌일 예정이다. 이라크 안정화 작전을 지휘하고 있는 미군 중부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다. 주한미군사령부는 국방부 파병기획단이, 미군 중부사령부는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전 지원을 위해 파견돼 있는 한국군 연락단이 각각 협의 파트너가 돼 의견을 조율할 계획이다.

국방부가 우선 협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파병 시기와 지역이다. 시기와 지역이 결정돼야 구체적인 파병 일정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파병 지역이 어느 곳이냐에 따라 부대 구성도 크게 변할 가능성이 있다. 럼즈펠드 장관이 지난 17일 조영길(曺永吉) 장관에게 "이라크에 파병될 한국군은 자체 방어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못 박았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이미 이라크에 파병돼 있는 서희.제마부대원 6백70명도 추가 파병될 부대에 편입키로 했다. 이들 부대에 대한 안전도 자체적으로 담당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테러 위협이 높은 지역은 맡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워놨으나, 현재 이라크에서 '안전지대'를 찾기가 쉽지 않다. 국방부는 자체 경비병력으로 특전사를 보내겠다는 방침을 세워놨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부 최종안이 결정되면 본격적으로 미측과 실무협의를 벌일 예정"이라며 "올해 내에는 추가 파병 지역과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