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서울지부 통일위원장을 지낸 서울 강동구 어느 중학교의 현직 교사가 학생을 가르칠 때 쓸 친북 의식화 참고자료를 소지하고 있다가 경찰에 압수당했다고 한다. 압수된 자료는 어린 제자들에게 친북의식을 세뇌시키기 위한 30문 30답 형식의 교사용 교재라고 한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북한의 선군정치가 뭔가요?’라는 학생들의 가상 질문에 ‘전쟁을 하자는 정치가 아니라 오히려 전쟁을 막고 전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답변 예시가 있었다고 한다. 분명하게 사실과 다른 내용이다.

 공교육 현장에서 그리고 아직도 사리분별력이 미숙한 어린 제자들에게 사실과 다른 친북정향(orientation)을 길러주려는 극히 일부 교사들에게 몇 가지 묻고자 한다.

 첫째, 자신의 자녀에게도 친북 의식화 지침서 내용을 주저 없이 가르칠 수 있는가? 일반인들은 절대 그렇지 못할 것이라고 답변할 것이다. 교사 개인의 편향적이고 당파적인 견해를 남의 자식이기 때문에 무책임하게 일방적으로 주입시키려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갖게 될 것이다. 남의 자식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장래를 짊어지고 나갈 미래의 희망이자 보배들이다.

 둘째, 교사는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을 어린 제자들에게 학습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는가? 대한민국은 교사들에게 그런 권한을 준 사실이 없다. 그것은 전문직으로서 교사가 행사할 수 있는 고유한 교수권의 자율성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에 대한 일종의 침해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교사의 기본 책무는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해서 가치중립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교사의 기본적인 사명은 학생들에게 사실을 사실대로 전달하고 객관적 관찰에 근거하여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잠재능력을 계발시키는 데 있다. 특히 감수성이 예민하고 사리판단 능력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는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어린 학생들에게 균형 감각을 키워주고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과 비판력을 길러주어야 한다는 것은 교육의 기본적인 상식이다. 

 셋째, 어린 제자들에게 왜곡된 내용을 가르치고 편향된 시각을 심어주는 데 대하여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가? 대다수 국민들은 문제된 교사들은 친북 세뇌교육 지침서 내용을 사실로 믿고 있기 때문에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인식할 것이다. 만약 죄의식이 없고 지침서 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신한다면 전문직 교사로서 북한에 대한 인지적 정향을 형성하는 과정에 사실관계의 객관적 검증과 확인절차를 밟아 옳다고 믿게 되었는지 재차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넷째, 어린 제자들의 의식형성에 미치는 교사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라고 보는가? 문제된 교사들은 물론 일반국민 누구나 교사의 영향력이 엄청나다는 데 동의할 것이다. 맞는 말이다. 대학 신입생 면접 때 수험생들에게 전공 선택 이유를 물으면 그 과목 선생님이 너무 좋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의외로 많은 것을 보면 교사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일반국민들은 학생들에게 미치는 교사의 영향력이 크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어린 제자들에 대한 친북 의식화 교육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는 것이다.

 다섯째, 어린 제자들에게 친북의식을 세뇌시키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같은 민족을 바로 알고 통일을 앞당기는 데 기여하자는 취지라면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제자들이 북한을 고무·찬양하는 태도를 갖기를 원한다면 누구를 위한 친북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만일 친북의식을 길러 조국에 대한 적대감을 키워주는 것이 목적이라면 자기 나라의 정체성을 부정하라는 공교육을 시키는 나라가 이 지구상 어디에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의 앞날이 정말 걱정된다.(Konas)

 홍득표(인하대 교수, 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