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바지가랑이 매달려 가지고, 미국 엉덩이 뒤에 숨어서 형님 형님 형님 백만 믿겠다고 하는 게 자주국가의 안보의식일 수 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한달 전 직정적(直情的)으로 쏟아놓은 특유의 메시지 한 구절이다.

 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연단을 두드리며 그렇게 말했었다. 이 짧은 언급에서도 이른바 '자주'와 '반미(反美)'의 내음이 흠뻑 묻어난다. 대통령의 안보관(安保觀)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대통령의 이 발언으로 인해 국내에서 일종의 정치적 소용돌이가 일고있는 사이 한국의 대미(對美)정책 핵심브레인 5명이 미국 워싱턴에서 활동하는 한반도 전문가 24명을 면담한 결과가 비공개 보고서 형태로 나돌았다.

 이 보고서의 핵심내용은 북한 핵실험 이후 1) 한국 정부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business as usual)하고있고 2) 한반도 전쟁 불가를 이유로 오히려 북한 편을 들고있으며 3) 미국의 대북 제재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있다는 것 등 세 가지로 집약되어있다고 한다.

 이들 미국 지한파들의 반응은 '보수·진보' '친(親)공화당·친 민주당' 등 정치적 입지는 달라도 한국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깊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들은 임기 1년을 남겨 둔 한국의 노무현 정부가 한미동맹과 관련하여 어떤 길을 걷든 '더 이상 개의치 않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문제에 있어서는 "한미 양국의 국내 정치적 고려 때문에 기계적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차원의 '협상 중요성'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표현이다. 이 함축적인 코멘트만으로도 '한미동맹의 현주소'가 어느 지점에까지 와 있는지를 미루어 어림할 수 있다. 

 이 가운데 국방부 아시아담당 보좌관을 지낸 데릭 미첼 미 국제문제전략연구소(CSIS) 선임연구위원이 밝힌 견해가 유독 눈길을 끈다. "미국은 한국이 동맹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중이며, 한국과 미국은 같은 방향으로 가고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실망은 일회적 성격이 아니며, 한국이 당면한 문제는 '기본적 지향성(basic orientation)'에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 보고서에는 이처럼 '한국은 미덥지 못한 나라'라는 미국 지한파(知韓派)의 메시지가 싸늘한 냉소와 함께 기술되어 있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일 수가 없다. 미국 한국통들의 대한(對韓) 마인드가 1∼2년 전에 비해 더욱 심화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미국 지한파들의 대한(對韓) 인식 악화는 '충분한 이유'를 지닌다. 정동영 이종석 이재정 등 역대 통일부장관과 송민순 현 외무부장관 등이 그 동안 쏟아놓은 발언들을 살펴보면 예외없이 강도 높은 친북(親北)·반미(反美) 성향이 드러나있다. 노 대통령 자신도 수시로 '한미동맹이 중요하다'면서도 '미국에 할 말은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온 것은 물론,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도 UN의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동참 요구마저 철저히 외면했다.

 미국은 우리의 혈맹(血盟)이자 이 시대 패권국가이다. 미국에 대해 이처럼 강한 톤의 비판적인 발언은 현 정권 핵심멤버들이 이념적 지향성과 반미 코드를 검증받는 일종의 통과의례(儀禮)가 되어있음을 느끼게 한다. 이런 발언들이 국익에는 도움은커녕 해악(害惡)을 끼치고있음을 당사자들 역시 모르지 않을 것이다.

 한국정부는 작년 10월의 북한 핵실험 이후 이제까지 북한에 무(無)대응으로 일관해 왔다. 노 정권의 '미온적인 대응'을 지켜본 미국 한반도 전문가그룹의 실망이 얼마나 컸는가를 이 보고서를 통해 앍을 수 있다. 이들의 공통된 견해는 현재의 한미 양국 정부간에는 동맹관계의 개선 또는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었다. 한미동맹이 사실상 해체(解體) 수순을 밟고있다는 평가나 다름없다.   

 이 보고서는 "공화당과 보수진영 쪽 인사들은 한미관계 개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고 이제 흥분이나 비판도 삼가고 있는 듯한 인상이었다"면서 "(미국 내에서는) 한미관계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을 최선의 정책으로 평가하고 있었다"고 미국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면담에 응한 거의 모든 전문가가 북한의 핵실험 이후 한국 정부의 미온적 반응에 대해 미국 측이 심각한 실망감을 피력하고있음을 들어 "개성공단과 금강산 사업이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상 변할 수 없다면 적어도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를 선언하고 운용상의 묘를 기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미국에 있어 한국은 막대한 비용과 희생을 쏟아부을 만큼 사활적 이익이 아니다" "한·미 양국은 우호적인 결별을 준비해야 한다" 등의 메시지가 국제학술회의에서 나왔던 것은 꼭 1년 전이었다. 그 이후 당시의 한국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이 이제는 '무관심'과 '싸늘한 냉소'로 바뀌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한미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미국과의 충분한 사전 논의이며, 상호 양보와 이해일 것이다. 미국의 한국통들 역시 이런 내용의 고언(苦言)을 제시하고 있다. 한미동맹의 간격을 메우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은 어떤 경우에도 비굴한 것일 수 없으며, 전략적 차원에서 수용하는 것이 진정한 국익 도모의 길일 것이다. 

 "미국 바지가랑이 매달려 가지고, 미국 엉덩이 뒤에 숨어서 운운" 식의 오만은 국익 증진에 어떤 보탬도 될 리가 없다. 국가안보는 현실적인 명제(命題)인 것이다. 현 정권은 실속 없는 대북(對北) 포용정책에서 벗어나 '무엇이 국익을 지키는 길인가'를 자문하고서 겸허한 자세로 미국 지한차(知韓派)의 비판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한다.

 이들 한국통(通)의 이런 우려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갈등요소를 제거하는 작업에 나서지 않는다면 본원적 위치에서 한참 밀려나있는 한미관계는 복원되기 힘들 것이다. 초(超)강대국 미국과의 동맹체제- 그 자체가 부동의 '제2의 국력'이다. 한미관계를 더욱 더 획기적으로 발전시켜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다.

 한국의 대미(對美)정책 핵심브레인 5명이 면담한 미국 워싱턴에서 활동하는 한반도 전문가 24명 가운데에는 토머스 허버드(Thomas Hubbard) 전 주한대사, 에번스 리비어(Evans J. R. Revere) 전 주한 부(副)대사, 로버트 아인혼(Robert J. Einhorn) 전 국무부 핵 비(非)확산담당 차관보, 찰스 프리처드(Charles L. Pritchard) 전 국무부 대북협상 특별대사, 데이비드 스트로브 (David Straub) 전 국무부 한국과장, 돈 오버도퍼(Don Oberdorfer)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SAIS) 교수 등 대표적인 한반도 통(通)이 모두 망라되어 있었다. (konas)

 정   준 (코나스 객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