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4일 미국의 부시대통령은 2007년도 국정연설(The State of the Union Address)을 발표하였다. 본 국정연설의 핵심내용은 중요한 4개의 국내적인 이슈와 3개의 국제적인 이슈들로 요약할 수 있다.

 국내적인 이슈들은 ▲ 에너지 이슈(미국의 적대국이나 테러리스트들에게 바람직하지 못하게 의존하고 있는 해외석유의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향후 10년에 걸쳐 20%의 석유소모를 감축할 것임), ▲ 국민보건 문제(미국의 온 국민들에게 적용가능하고(affordable), 이용가능하고(accessible), 융통성 있게 혜택을 줄 수 있는(flexible health coverage) 새로운 보험제도에 대한 지원요청), ▲ 교육문제(NCLB, No Child Left Behind Act: 초등학교 교육에 대한 통제, 교육기준, 결과측정 등을 모두 지역커뮤니티에서 책임지고 실시), ▲ 이민문제(부시 대통령의 포괄적인 이민정책 추진: 미국에 일시 취업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에 대한 엄격한 통제강화와 이미 불법체류중인 외국인들 중 적개심 소지자(animosity)와 사면(amnesty)되지 않은 자 정리) 등이다.

 그리고 국제적인 이슈들로서는 ▲ 포괄적인 테러와 전쟁 및 이라크 문제(테러와 전쟁을 시작한지 6년째이며, 테러의 위험이 종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라크전은 하나의 광범위한 테러리즘과 투쟁하는 전쟁으로서 이미 요구한 21,000명의 미군을 증파하여주면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찬스이기에 미군증파에 협조를 부탁함), ▲ 5년에 걸쳐 미국의 육군과 해병대를 합하여 92,000 여명 미군증강요구 및 시민예비군 창설요구(Civilian Reserve Corps), ▲ 아프리카에서 에이즈 및 말라리아 박멸을 위한 부시대통령의 비상계획 지원 등이다.

 부시 대통령의 국정연설은 다음과 같이 그 중요한 의미들을 정리하여 볼 수 있다. 첫째, 현재 부시행정부의 지상지고의 관심사항은 오직 이라크전의 성공적인 마무리 및 중동에서 미국정책의 성공이라고 주장하였다. 부시대통령은 연설문 속에서 “현재 우리의 역사 속에서 미국이 중동과 이라크에서 성공을 거두고 미국인들을 이러한 위험에서 구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라크와 중동에서 미국의 대외정책의 성공에 올인하고 있음을 천명하였다. 문제는 부시행정부는 이라크전 및 중동정책에서 성공하기 위해 올인하고 있지만 성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아이디어 없이 그저 미군 2만여명 증파만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시 대통령의 새로운 전쟁계획은 국정연설 이후 하루만인 1월 24일 미국의 상원외교위원회(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에서 12-9로 부결되었다.

 둘째, 부시 대통령은 집권 1, 2기를 통하여 가장 강력한 신념을 표명하면서 과히 저돌적으로 추진하여온 역사적 과업이 테러와 전쟁이다. 테러와 전쟁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강력하였던 신념과 저돌적인 추진력이 금번 국정연설에서는 상당히 약화 내지 실종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미국의 백악관은 지난 해 3월 16일 발표한 ‘미국국가안보전략(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에서 “테러와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미국은 테러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1) 예방차원에서 테러리스트 공격, (2) 테러리스트와 불량국가들 간 대량살상무기(WMD) 거래 차단, (3) 불량국가들의 테러리스트 그룹 지원 차단, (4) 테러리스트들의 특정국가 기지사용 차단 등이다.”라는 강력한 신념과 구체적인 정책들을 표명하면서 테러와 전쟁에 임할 것을 천명하였었다. 그러나 금번 국정연설에서는 이러한 강력한 신념과 역동적인 추진계획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금번 국정연설에서 표명하고 있는 테러와 전쟁에 임하는 구체적인 계획 중 하나는 양당의 의회중진의원들로 의회 내에 「테러와 전쟁에 대한 특별자문위원회(A Special Advisory Council on the War on Terror)」를 구성하여 부시 행정부가 치르고 있는 테러와 전쟁을 지원하여달라는 주문을 하고 있다. 이러한 부시 대통령의 제의는 상하양원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과 합의하여 테러와 전쟁을 치르겠다는 긍정적인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다른 의미에서는 민주당이 하자는 대로 함께하면서 책임을 함께 나누어 갖자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도 있다.

 셋째, 금년도 국정연설 내용 중에는 설득력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결여된 애매모호한 내용들이 상당수 있어 향후 많은 논란들이 예상되고 있다. 예를 들면, 부시 대통령은 향후 5년 내에 육군과 해병대를 합쳐 총 92,000여명의 군대증원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병력이 어디에 왜 필요한지 구체적인 언급 없이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애매모호한 내용들은 국민보건문제(health care)에서 주장하고 있는 ‘미국의 국민들에게 적용가능하고, 이용가능하고, 융통성 있는 보험제도 제의’에서도 발견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펜실바니아 민주당 의원 존 물타트(John Murthat)는 “부시 대통령의 국정연설은 많은 애매함들 투성이다. 국민보건을 위한 보험제도 제안은 또 다른 하나의 잘못되고 애매함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평가하는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인들이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는 북핵문제 처리와 관련된 내용은 단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이 언급한 단 한문장의 내용은 “중국, 일본, 러시아 및 한국 등 우리 파트너들과 함께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이룩하기 위한 집중적인 외교를 추구하고 있다(Together with our partners in China, Japan, Russia, and South Korea, we are pursuing intensive diplomacy to achieve a Korean Peninsula free of nuclear weapons.)”로 되어 있다.

 이러한 부시행정부의 북한 핵문제에 대한 짤막한 한 문장의 언급은 그 동안 부시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악의 축(axis of evil)', '불량국가(rogue state),' '범죄국가(criminal state)', '가장 위험스러운 국가(the most dangerous country)' 등 강경어조로 비판하여 왔던 태도와 많은 차이점이 있다. 금번 국정연설 속에는 북한 김정일 정권에 대해 강한 압박의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이 특이한 사실 중 하나다. 이와 같이 미국이 북한 김정일 정권에 대한 언급회피는 근래 북한의 김계관과 미국의 힐 사이에 미국과 북한이 총괄적으로 만족하는 모종의 타협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타협이 곧 개최될 6자회담에서 가시화될 시점에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비판을 할 필요성이 없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도 있다.

 금번 부시행정부의 국정발표와 관련 우리가 유념할 사항은 첫째, 현재의 부시행정부는 상하양원의 주도권을 민주당에게 빼앗긴 이후 국정전반에 걸쳐 강한 의욕과 자신감이 약화된 것 같은 행정부로 변모되어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만 한다. 둘째, 자신감이 약화되어있는 부시행정부의 향후 대외정책은 일관성 있는 신뢰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국면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최대 관심사항 중 하나인 북핵폐기 문제도 미국 부시행정부의 북핵폐기를 위한 신념 약화로 인해 더욱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konas)

 송대성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unkang@sejong.org)
 출처:세종연구소 '세종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