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말하는 국가목표는 안전과 번영, 문화의 계승과 발전이다. 이 중에서 안전은 군의 고유의 역할 중에 속한다. 근대화과정에서 군은 안전을 독점적으로 담당하다시피 하였고 경제발전을 주도하였다. 우리의 문화는 광의적으로 해석한다면 자유민주주의적 생활양식을 말하는데 이는 국가발전과정에서 유보적 수동적으로 수용되면서 안보와 경제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다. 민주와 인권을 지상가치로 아는 사람들이 자신하는 것과 같이 과연 이 세 가지의 사회적인 가치를 동시에 성공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을지 단언할 수 없다. 이런 점이 군 출신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기의 군과 정치권력을 동일시하여 군을 비판하는 관점이 되고 있지만 이는 평가의 균형을 잃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정치발전과 국민의 의식수준이 군사정권의 재현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군의 역할은 안보기능에 국한하여야 할 것이고 그것도 정치의 영역과의 분업과 협력을 통하여 안보기능의 군사적 역할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1960년대 국가재정의 80%이상을 군사비에 사용되던, 그것도 사회의 대부분의 능력을 군이 가지고 있던 상황에서의 역할과는 차이가 날 것이다. 당시는 국민도 군이 다른 영역의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기도 했을 것이고 할 수 있는 조직도 군 외에는 없었다. 이제는 군의 인식역할도 국민의 기대역할도 달라진 것이다. 역할에 대한 인식조정이 필요하다. 과거와 다른 다재다능한 군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안보상황도 획기적으로 달라지고 있다. 남북관계는 과거 명확한 주적관계에서 포용의 대북정책은 북을 협력과 지원의 대상이라고 하지만 군사적인 적대관계는 지속되고 있어서 북한에 대한 대상인식의 혼란의 와중에 있다. 냉전시대에는 동맹의 적은 명확하게 적으로 정의하였지만 탈냉전 후의 한미동맹은 주변국과 대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인식이 크게 변하고 있는데 이처럼 동맹과 적에 대한 개념혼란이 남남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실험 이후의 정부는 한미동맹과 대북정책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찾고 있지만 이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사적 역할의 좌표는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인가? 군도 이 과정에서 안보클러스터라고 할 수 있는 예비역 그룹과 정부정책을 따라야 하는 현직종사자들 사이에 정책적인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는 안보정책과 통일정책의 우선순위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군은 국가안보의 핵심적인 역할 수행자이기 때문에 이를 약화시키는 연합사해체 반대, 한미동맹의 강화, 대북정책의 조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이러한 안보를 약화시키는 정책들은 평화체제의 구축을 통하여 미군철수를 노리는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의 일환으로 보기 때문에 적을 이롭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첫째, 군은 대북군사도발에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는 것이 군이 해야 할 최우선 임무임을 알아야 한다.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 예비역과 현직자들 간의 토의와 대화를 통하여 공감대를 확산하고 정책결정자들에게 군사적인 안보논리를 설득하여야 한다.

 둘째는, 주변국과 영토분쟁에 군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일본과의 독도문제, 중국과 일본과의 배타적 경제수역문제, 중국의 이어도 기지건설 시비, 동북공정 등 강력한 군사능력을 갖춘 주변국과 무력충돌 시 영토수호와 국익보호가 가능한 군사적인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셋째는, 유엔회원국의 일원으로 더구나 사무총장을 배출할 정도의 위상을 가진 국가로서 유엔의 각종 평화유지할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이 역할에 맞는 인력과 장비 그리고 교리와 훈련이 요구된다. 이미 국군은 이러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지만 새로운 위협과 도전은 지속되고 있어서 이러한 상황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적하여야 한다.

 넷째, 포괄적인 안보개념 하에서 군의 역할에 대하여 그 영역을 넓혀 나가야 한다. 전통적인 위협, 테러, 재난, 국가기반체계의 안전과 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교리와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재해와 재난복구에 우리군은 가장 효율적인 조직이 되고 있다. 이는 전쟁이 없는데 군사비를 복지비로 돌려야 한다는 무식한 정치가들에게 국민의 군대로서 평시에도 기여하는 없어서는 안 될 군대로 인식시키는 영역이다.

 다섯째, 각종 군사위협에 자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군사력과 전략을 발전시켜야 한다. 자주적인 국방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적정군사비 보장이 있어야 한다. 이는 안보위협에 대한 인식이 공유되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절대 안보를 위한 능력 확보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군비경쟁을 불러 안보딜레머에 봉착하게 되어 협력안보나 공동안보의 방법을 모색하면 안보비용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해야 한다.

 국방부는 미래전의 양상변화와 군사기술의 발전에 맞는 정보화된 정예기술군으로 미래비전을 설정하고 2020년까지 병력의 단계적 축소와 정예화를 추진하고 전쟁기획과 수행체계를 개선하며 조직의 능률을 향상시키는 군으로 변모시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미래대비는 안보능력의 차질을 초래함이 없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konas)

 김용석 (군사문제연구원 연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