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문서로 북한의 안전보장을 약속하더라도 '핵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을 방침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1일 복수의 미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지난 94년에 체결된 북.미 기본협정에는 '핵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기됐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미국이 '핵불사용'을 명기하지 않기로 한 것은 핵개발 포기의사를 밝히더라도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생물.화학무기 등의 대량 파괴무기에 대한 억제력으로서 핵무기 선택의 여지를 남겨둘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문서에 포함될 구체적 표현은 제임스 켈리 미국 국무부 차관보와 한.중.일 3국 당국자간 협의결과를 토대로 마련하되 기본적으로 상대가 핵을 사용하지 않으면 미국도 핵을 사용하지 않는 이른바 '소극적 안전보장' 개념은 배제키로 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북.미기본협정에는 북한이 플루토늄 추출을 통한 핵개발 계획을 동결하고 장차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미국은 북한에 대해 핵무기에 의한 위협 또는 핵무기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한다'는 소극적 안전보장이 포함됐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북.미 기본협정 당시에도 북한의 생물.화학무기에 대한 억제력을 약화시켜 일본의 안전보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일본 정부는 6자회담에서 북한에 '안전보장'을 해주는 과정에서 핵에 관한 소극적 안전보장이 포함되면 미.일 안보조약에 따라 일본을 방어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

요미우리 보도대로라면 '핵 불사용'을 명기하지 않겠다는 미국 정부의 방침은 일본의 뜻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미.영.중.불.러 등 핵보유 5개국은 1995년 핵확산방조약(NPT)에 가입한 핵비보유국에 대해 소극적 안전보장을 선언했으나 북한은 그해 1월 NPT 탈퇴를 선언했다.

또 부시 행정부는 9.11 동시테러 이후 선제공격을 포함한 새로운 국가안전보장전략을 표명했기 때문에 소극적 안전보장은 사실상 어느 국가에도 적용되지 않게 됐다는 해석도 있어 북한이 NPT에 복귀하더라도 미국은 소극적 안전보장을 약속하지 않는다는 생각이라도 요미우리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