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이전따른 안보공백 메울 대책 보유 

 

서울 용산 미군기지에 주둔중인 한미연합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가 한강 이남으로 옮기더라도 한반도 안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군의 공식 입장이 나왔다.

남대연 국방부 대변인은 24일 연합사 등의 한강이남 이전설로 촉발된 안보 불안 가능성과 관련해 "전쟁수행 방법이 변했기 때문에 한미연합 전력 및 대비태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남 대변인은 용산기지 이전계획을 놓고 금년 초부터 진행해온 협상에서 미국이 연합사를 포함한 잔류부대 부지 28만평을 요구한데 반해 한국은 17만평을 제시해 타협점 도출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그는 연말까지 추가 협상을 벌여 양측이 서로 양보하는 선에서 연합사 등을 잔류시키거나 용산기지를 오산과 평택으로 완전히 옮기는 방안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나 어떤 경우든 한반도 안보태세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측이 협상에 실패해 연합사 등을 이전하더라도 주한미군이 금년부터 3년 간 110억달러를 투입해 방위력을 높이고 한국도 독자적인 전력증강 계획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사와 유엔사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현 위치에 계속 존속할 필요가 있다는 보수세력 일각의 지적과 관련해 한미 양국이 충분한 대응책을 갖고 있는 만큼 기지 이전에 따른 안보공백 발생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게 남 대변인의 진단이다.

남 대변인은 연합사 등을 오산.평택으로 옮길 경우 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조성할 수 있고, 추가갈등 요인을 제거할 수 있으며, 서울 도심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전에 따른 국민정서상 우려가 존재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한미간 협력체제를 걱정하는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연락관 및 자동화지휘통제체제 운영방식을 보완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그는 연합사 등의 한강이남 이전으로 미군의 인계철선 역할이 없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 전쟁수행 방법이 최근 크게 변했고, 인계철선 의미도 많이 바뀌었다며 안보우려를 불식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