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의 해, 정권 교체기를 맞이해 뜬금없이 북한 ‘정치순례’가 잇따르고 있다. 대권 주자들의 어지러운 방북 러쉬가 그것이다. 최근 장성민 전 의원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 성사를 위해 평양 행렬에 가세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같은 북한 방문은 청와대와 사전교감 하에 이뤄진 것도 있고, ‘자가발전’ 식 독자행보도 있을 것이다. 이해찬 전 총리나 김혁규 열린우리당 의원은 전자의 예, 손학규 전 지사는 후자의 예로 분류할 수 있다. 

 추진방식은 달라도 하나같이 대선후보 ‘띄우기’나 ‘주가 높이기’의 일환인 게 분명하다. 또 겉으론 부인하지만, 참여정부가 정권말기 마지막 치적으로 삼으려는 남북정상회담 분위기 조성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공산이 크다. 이와 관련, 이 전 총리는 특사 논란을 빚기도 했음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중구난방식의 방북, 무질서한 남북교류 시도가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에 과연 기여할 수 있을까. 우선 김혁규 의원이 이끄는 방북단은 귀환 직후 서울∼개성 남북평화대수로 개통, 해양생태평화공원 조성, 단천지구 광물자원 공동개발, 한강 하구 공동이용 등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가 밝힌 제안들은 ‘인식을 같이’ 했다, ‘검토’하겠다, 혹은 ‘추진에 합의’했다는 것뿐이다. 

 책임있는 남북 당국자들의 참여 없이 이뤄진 정치인들간의 면담과 협의를 ‘합의’와 ‘성과’로 포장하고 있는 것이다. 구속력 있는 합의문건이 있을 리가 없지만, 만일 그런 것을 들고 와 국민들 앞에 내놨더라면 십중팔구 혼선과 갈등만 부추겼을 것이다. 

 손 학규 전 지사가 제안한 ‘북한재건 10년 프로젝트’라는 것도 생뚱맞기는 마찬가지다. 무엇보다 경제적 타당성을 얼마나 심층적으로 검토한 결과인지 의문이다. 이처럼 너도나도 북한을 방문하고 와서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대북사업을 부문별하게 제시한다면, 결국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북한에게 덜미를 잡히는 정책 인질화의 위험 때문이다. 더욱 문제인 것은 정치인들이 국민의 호주머니를 우습게 생각한다는 점이다. 

 반면 방북 정치인들은 작금 민족의 명운과 한반도의 안보에 영향을 주고 있는 북핵문제 해법이나 세계가 주시하는 북한인권 탄압에 대한 대책에 대해선 담합이나 하듯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 대신 모두가 햇볕정책 계승을 노래하고 있다. 대권주자들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앞에 무슨 서약이라도 하고 온 게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이러고서는 지난 10년 동안 잘못된 버릇을 키워온 햇볕정책을 고치기는 어렵다.

 햇볕정책은 북한 핵무기 개발을 막지 못한 실패한 정책임이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 또한 돈을 주고 남북교류를 산 결과 북한의 고자세와 웃돈 관행을 조장하기도 했다. 이런 까닭으로 작금 햇볕정책은 수정,보완돼야 한다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그런데도 정치인들은 거꾸로 가고 있다. 최근 정치인들의 평양순례를 보는 민초들의 마음은 착잡하다. 국민적 자존심을 내팽개치고 대북 저자세로 남북관계에 매달리는 모습 때문이다. 북한의 누구누구를 만나야 ‘정치적으로 큰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풍토는 이제 바로 잡아야 한다. 

 국민은 대선 후보의 국가 경영능력과 비전을 보고 선택한다. 대권주자들은 이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konas)

 제성호(중앙대 법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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