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14일 국방부의 제주해군기지 건설 계획을 수용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02년 5월 제주항 인근에서 열린 해군 함상토론회에서 외교안보연구원이 처음으로 공식 제기한 제주 기동함대 전략기지 건설 문제가 5년간의 치열한 찬·반 논쟁 끝에 마침내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이다.

 김태환 제주지사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 전체의 여론과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우선 고려하고, 평화의 섬과의 양립 가능성,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세 가지 원칙에 입각해 종합 판단한 결과 정부가 공식 요청한 해군기지 건설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의 이같은 결정은 도민 1천500명을 대상으로 유치 여부를 물은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찬성 54.3%, 반대 38.2%로 찬성이 반대보다 16.1%포인트 많은 점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김 지사는 반대의견을 의식한 듯 "해군기지 건설 동의는 제주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선택이라는 점에서 도민의 공정한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민주적으로 도출된 합의사항이자 결정사항인 만큼 찬·반을 떠나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도민들의 이해를 구했다.

 제주도의 선택에 따라 앞으로 국방부와 해군은 최우선 대상지로 선정된 제주 대천동 강정지역에 대해 연내 기초조사와 환경영향 평가를 거쳐 2014년까지 8천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 12만 평(육상기지 기준) 규모의 해군 기동함대 전략기지를 건설할 예정이다.

 반대의견이 38.2%라는 점에서 앞으로 추진과정에 험난한 파고가 예상되지만, 제주도가 해군기지 건설 계획을 수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대양(大洋)으로 나갈 해상교통로의 전략적 거점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군사적으로는 연안(延岸)해군을 벗어날 수 있는 기초를 닦게 됐다는 평가다.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건설된다는 것은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첫째는 군사적으로 중국, 일본 등과의 해양분쟁에 대비한 전초 기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이어도에 건설된 우리의 해양과학기지를 둘러싸고 한·중간 분쟁이 야기되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해군 제3함대가 위치한 부산에서 이어도까지는 260해리로 우리 해군이 현장까지 출동하는데는 21시간이나 걸린다. 이에 비해 177해리의 중국 상하이(上海)나 182해리의 일본 사세보(佐世保)에서는 각각 14시간과 15시간이면 출동할 수 있다.

 그러나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되면 이어도까지의 거리가 94해리로 단축돼 8시간이면 현장 출동이 가능해 우리 해군의 작전 반응 시간이 대폭 단축된다.

 둘째, 제주해군기지는 향후 해군이 '국방개혁 2020'에 따라 창설을 추진하고 있는 기동전단을 수용할 수 있는 기지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즉 대양해군의 모항(母港)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제주 해군기지는 잠수함, 수송함, 군수지원함 등은 물론, 한국형 구축함인 KDX-II 및 이번 달 진수해 2008년에 실전 배치되는 7000t급 이지스함 KDX-III 등 군함 20여 척이 정박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제주해군기지는 안정적인 해상교통로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제주도 해역은 99.7%를 해상수송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나라 무역의 핵심 수송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 나라가 도입하는 원유의 99.8%, 곡물 100%, 원자재의 100%가 운송되지만 수시로 해적의 위협에 노출돼 있는 말라카 해협 등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지원 함정을 긴급 투입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도 있다.

 말라카 해협이 15일 이상 봉쇄될 경우 우리 국가경제가 마비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주 해군기지를 거점으로 한 해군의 안정적인 해상교통로 확보는 국가 생존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또 제주 남방 해역은 대륙붕 내 천연가스 등 230여 종의 지하자원이 매장돼 있고 동중국해에는 원유가 최대 1천억 배럴 정도 매장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해양자원 보호 및 개발을 위해서도 제주기지의 건설은 필요한 것이다. 정부는 제주 서·남해 지역에서만 천연가스 및 원유 72억 톤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처럼 동북아 해양력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우리가 국가이익을 지킬 수 있는 전개기지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그 의미가 큰 것이다. 따라서 이번 제주특별자치도의 선택은 현명한 판단으로써 국민적 지지와 환영을 받아 마땅할 것이다.

 이제는 이 국책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반대 도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한 때다. 도(道)가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찬반논쟁이 있을 수 있으나 이제는 민주적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인만큼 더이상의 논쟁은 소모적이고 국력의 낭비일 뿐이다. 특히 외지에서 온 반미단체들의 사주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들은 제주해군기지가 분명히 우리의 해양영토를 지키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미군기지화될 것이라느니, 미국의 MD(미사일방어계획) 체계와 연관이 있다느니 하면서 거짓으로 도민들을 속이면서 반대여론을 확산시키고 있다. 또 평화의 섬과 해군기지는 어울리지 않는다며 도민들을 선동하고 있다.

 동남아의 중심지인 싱가폴이나 태평양의 중심지인 하와이는 군항과 함께 어우러진 무역항으로 발전했으며, 국제 관광의 섬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제주도가 진정한 평화의 섬이 되기 위해서는 제주도 남방의 해양영토의 안전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도 싱가폴이나 하와이 같은 해군기지가 있어야 한다. 반대 단체들의 주장은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 논리에도 맞지않고 제주도민이나 국가이익을 생각한 것도 아니다.

 21세기는 해양의 시대이다. 제주도를 해군의 군항과 어우러진 '국제자유도시' '평화의 섬'으로 만들어 해양의 시대 제주도가 동북아시아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도민들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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