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미군기지에 주둔 중인 한미연합사령부(CFC)와 유엔군사령부(UNC)가 오산.평택으로 이전하더라도 한반도 안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 나왔다.

남대연 국방부 대변인은 24일 연합사 등의 한강 이남 이전설로 촉발된 안보 불안 가능성과 관련해 "전쟁 수행 방법이 변했기 때문에 한.미 연합 전력 및 대비태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南대변인은 용산기지 이전 계획을 놓고 올해 초부터 진행해온 협상에서 미국이 연합사를 포함한 잔류부대 부지 28만평을 요구한 데 반해 한국은 17만평을 제시해 타협점 도출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그는 연말까지 추가 협상을 벌여 양측이 서로 양보하는 선에서 연합사 등을 잔류시키거나 모든 부대를 오산과 평택으로 완전히 옮길지를 최종 결론지을 계획이나 어떤 경우든 한반도 안보 태세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南대변인은 연합사 등을 오산.평택으로 옮길 경우 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조성할 수 있고, 한.미 간 갈등 요인을 제거할 수 있으며, 서울 도심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의 이 같은 입장은 그동안 미측이 강력히 요구해온 연합사와 유엔사의 오산.평택 이전을 우리 정부가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국방부의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군과 사회 일부에서는 주한 미2사단과 함께 연합사와 유엔사가 한강 이남으로 이전하면 심각한 안보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연합사와 유엔사의 용산기지 잔류를 주장하고 있다.


재향군인회는 어제(24일) 이 문제에 대한 논평에서 "우리는 아직 연합사와 유에군 사령부가 서울에 위치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고 평가하고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한국의 방위와 정전체제 유지 책임을 맡고있는 양개 사령부가 서울에 있다는 것은 전쟁 억제력을 담보로 세계 각국이 한국의 안보상황을 신뢰하게 되고 안보불안에서 기인되는 해외투자위축 등 경제적 불안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의 서울 사수 의지를 신뢰하게 되므로 안보불안 심리를 제거하여 사회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미군전력이 휴전선으로부터 멀어짐으로써 초래될 수도 있는 북한의 모험심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코나스 네티즌 김성한씨는 '국방부가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왜 지난번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이 왔을때 연합사와 유에사의 용산 계속 주둔을 요청했었는지 묻지 않을수 없다. 더구나 미국측이 27만평의 용산기지 사용을, 우리는 17만평을 고집하면서 협상이 결렬되자 '이라크 3천명 파병'에 불만을 품은 럼스펠드가 기지 이전을 제시하자 이를 그대로 수용한 과정은  너무 전격적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