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단급 보병부대 이라크 추가파병 경우

KIDA국방포럼서 제기


한국군이 이라크에 3000명 이상 주둔할 경우 경제·군사·외교 등 다양한 방면에서 국가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기업원 이춘근(李春根)부원장은 25일 ‘이라크 추가파병, 어떻게 국익을 최대화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국국방연구원(KIDA·원장 黃東準) 관영당에서 열린 KIDA 국방 포럼에서 이같이 말하고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자료를 인용, 추가파병으로 한국은 2008년까지 향후 5년간 수출 및 해외건설이 102억 달러 정도 더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부원장은 “한국이 추가파병을 결정한 직후 미국은 한국업체에 이라크 재건 및 치안유지에 필요한 물자를 발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이라크 파병을 통해 한·미동맹이 안정화되고 주한미군이 지속적으로 주둔할 경우 연간 국내총생산(GDP) 1.2%의 성장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부원장은 또 군사적 측면에서 “한국군은 중요한 군사훈련 및 기술습득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파병을 통해 테러리즘·게릴라전 등 미래전에 대응하는 능력을 고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파병규모와 시기에 대해 이부원장은 “빠른 시간 내에 독립작전이 가능한 여단급 보병부대를 파병해야 한다”며 “만약 방어능력이 없는 의무병과 공병 위주의 파병이라면 비군사적 임무를 담당하는 것이 돼 최고 수준의 국가이익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국대 박순성(朴淳成)교수는 “이라크 전황에 따라 국민여론이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파병의 내용을 결정하는 과정은 신중해야 한다”며 “추가파병을 실행에 옮길 때도 반드시 외교적·군사적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李俊)전 국방부장관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는 심재권(沈載權·민주당)·김성호(金成鎬·열린우리당)의원과 세종연구소 홍현익(洪鉉翼)박사, 동아일보 남찬순(南贊淳)심의연구실장, 시민의 신문 이형모(李亨模)대표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