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공동선언 채택 후 우리 사회의 친북좌파세력, 특히 전교조는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6.15 공동선언에 천명된 ‘우리민족끼리’ 이념, 반미자주노선, 주한미군 철수의 당위성을 ‘반(反) 대한민국적 관점’에서 설파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전교조 교사들은 학생들을 데리고 ‘통일역사 탐방’이란 구실 아래 빨치산 전적비를 답사하는 이벤트를 조직하기도 했고, 국가보안법 철폐를 목적으로 북한에 편지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또 부산 전교조가 중심이 돼서 부시 방한에 맞추어 반미, 반부시, 반세계화를 전파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계기수업을 벌린 적이 있음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작년 초에는 환경미화를 한답시고, 교실의 게시판에 김정일의 ‘선군정치’를 홍보하는 포스터를 붙이도록 하는 만용을 부리기도 했다. 또 작년에는 전교조 부산지부 통일위원회가 통일학교 교재를 만들면서, 북한의 공식역사서인 『현대조선력사』(1983년 사회과학원력사연구소간)를 거의 그대로 베낀 사실이 폭로되기도 했었다. 최근에는 통일사탕(엿)나누기와 6.15 공동선언 계기수업을 통해 6.15 선언의 역사적 당위성을 널리 홍보하려 하고 있다.

 이처럼 그간의 행태를 보면, 전교조는 순진무구한 청소년들에게 친북사회주의화 및 연방제 통일의 필연성을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의식화 해 왔다고 해도 무방하다. 이제 우파진영에서, 특히 교사와 학부모단체들에서 이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한편, ‘자유민주통일노선’에 부합하는 제대로 된 통일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여론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더불어 한 가지 지적할 것은 법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현재 통일교육지원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법 제11조(고발)에서는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수사기관등에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전교조 교사들이 실시한 각종의 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과 방식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에 적용대상이 되어야 마땅한 것들이다.

 문제는 상기 통일교육지원법의 규정이 유명무실하다는 사실이다. 현재 통일부 장관이 전교조 교사가 친북 의식화 통일교육을 하고 있음을 인지하더라도,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려 하지 않을뿐더러(그러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설령 고발하더라도 문제의 통일교육 실시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현행 국가보안법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한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단지 통일교육의 내용이 명백히 찬양고무죄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처벌이 가능할 뿐이다. 그것도 현재 국가보안법 적용이 극도로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 이를 기대하기란 연목구어에 불과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첫째, 고발주체를 통일부 장관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한 행위를 ‘인지한 자’는 누구나 고발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동시에(현행 통일교육지원법 제11조의 규정 일부 개정), 둘째, 통일교육지원법 자체 내에 벌칙조항을 두어야 한다. 예컨대,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다면(즉 11조를 벌칙으로 제목을 바꾸고, 제2항을 신설해 이러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친북 의식화 및 좌경통일교육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konas)

 제성호(중앙대 법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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