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관의 휴대폰 한방으로 흥분한 <크리스토퍼 힐>의 도쿄, 서울, 오산기지, 군용기, 평양의 야단스런 나들이가 벌어졌다. 국제외교란 원래 쇼 적인 부분을 다분히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이해는 간다.
그러나 6월21일과 22일의 그 긴박한 움직임과 덩달아 흥분한 언론들의 과대 취재에 비해서 내용은 너무도 허실 했다. 김계관과 진탕 술 마시고 왔다는 기사가 어쩌면 가장 뇌리에 남을 정도다. 그 곳의 바로 담 밖에서 북한주민들이 굶고 병들어 있다는데.

 좀 지독하게 말한다면 지난날 유럽의 외교무대에서 비교적 성공을 거둔 천하의 <크리스토퍼 힐>이 서서히 김계관의 손바닥 위에서 뛰는 푸들이 되어 가는게 아닌가? 라는 느낌이다.

 물론 단순히 미국의 외교관을 폄훼하자는 게 아니다. 북한의 핵문제는 우리가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바로 우리의 문제다. 북 핵문제에서 미국의 대표인 그의 행동, 말 한마디가 바로 우리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도 크기 때문이다.

 미 국무부가 나서 아무리 애써가면서 그의 이번 유난스런 방북을 변명해 주더라도 나의 눈엔 김계관에 의해 훈련받고 온 듯한 그는 아직도 술이 깨지 않았을지 모르니 우리라도 침착하게 정신 차려서 차분히 정리해보자.

 2006년 12월의 <베를린>에서 <힐>은 BDA금융제재를 해결해 준다고 했고 2.13베이징 합의서를 성사시켰다. 그로부터 넉달 반, 2.13 초기단계 이행의 60일은커녕 120일도 넘었다. 미국은 미국가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애국법 301조를 어겨가면서 BDA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아무리 담판용이라해도 북한이 진심으로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핵을 폐기할 진정성이 만분의 일이라도 있다면, 벌써 폐기 되고도 남을 다 썩은 영변 원자로의 무늬만 남은 폐쇄조치는 당연히 이미 오래 전에 이루어 졌어야 하는 것이다.

 누가 무슨 찬란한 외교적 수사(修辭)로 미화 한다고 해도 미국은 이미 북한 김정일 정권에 끌려가고 있다는게 진실한 현실이다.

 22일 평양에서 서울로 온 <힐>은 의기양양하게 영변 원자로 폐쇄를 북한이 곧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전혀 새로운 무언가도 없다.
그것도 6월 22일부터 다시 날짜를 세어서 3주라는 기간을 정해 주었다는 것이다. 겨우 이미 내려 앉아 폐기 상태로 낡아 무용지물인 영변 원자로 폐쇄 조치에 드는 시간이다.

 그리고 애매모호한 “ 포괄적인 문제해결” 이라는 말을 시작했다.
결국 북한의 페이스대로 해 나가자고 손가락 걸어주고 술마시고 왔다는 얘기다.

 한마디로 북한은 마치 <크리스토퍼 힐>이 새삼 북핵 문제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해 낸 것 같은 이미지를 언론의 카메라 앞에서 세상에 보여 주기로 한 것이다. 이미 끝냈어야 할 것들을 하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색을 내면서 그런 쇼를 해야 할 이유가 북한에도 다급하게 있었다.

 한단계 진전이나 되는것처럼 쇼를 해야 쌀과 중유를 얻을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의 김계관과 미국의 <크리스토퍼 힐>은 이미 죽이 잘 맞는 동무?가 된 것 같다. 아니 조금은 후하게 좋은쪽으로  말해준다면 외교적 능력? 수완이라고 할수 있을까? 아무래도 좋다.

 문제는 북한에 보낼 쌀 수십만톤과 중유 5만톤을 김계관과 손가락 걸고 술마신 <크리스토퍼 힐>이 부담하는게 아니라 우리 한국이 바로 우리의 세금으로 다 떠 안아서 부담한다는 점이다.

 그것도 좋다.
북한과 좌파들의  노래처럼 한 민족이고 인도주의에 입각해서 북한을 도와 줄 수 있다.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북한이 핵을 완전 포기하고 북한주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개방, 개혁하고 경제성장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기쁘게 나누어 도와주고 발전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북한은 , 김정일 정권은 오로지 미국만을 향해서만 추파를 던지고 대화하기를 열망하고 있다.

 정작 쌀을 부담하고 중유를 부담하고 전기를 보내주고, 6자회담국 그 어느나라도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모른채 하고 있는  끝도없을 부담을 떠안은  한국에 대해서는 전혀 그 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인 것이다.

 북한은 <크리스토퍼 힐>이 군용기를 타고 평양으로 간 바로 그날인 21일에도 우리 해군이 결코 서해의 NLL을 넘어 북쪽으로 침범한 적이 없는데도 우리 해군함정이 계속 북쪽을 침범 한다면서 전쟁이 일어날수도 있다는 생떼를 쓰며 전쟁위협을 하고 있다.

 조평통은 6.15 선언에 동참하지 않으면 적으로 간주한다는 의미의 성명을 내었다. 한나라당이 대권을 잡으면 불바다가 된다는 노골적인 전쟁협박으로 12월의 한국대선에 깊이 간여하는 위협적 월권을 예사로 범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쌀과 중유는 당연히 한국에서 보내야 한다는 식이다.

 6월 22일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국제 신용평가회사 <무디스>는 한국의 국가 채무가 점진적으로 늘고 있다고 우려하는 충고를 했다.

 한국 국가채무의 이유 중 중요한 하나로 한국의 엄청난 북한관련 비용때문이라고 <무디스>는 지적했다.
2006년의 한국 경제 성장률 4.4%.이다. 주변국들은  6%, 7%대의 성장을 누리고 있는 중이다.
2007년의 예상 한국 경제를 <무디스>는 GDP(국내 총생산)대비 국가 채무비중 33.0% 로 국가경제성장률을 4.5% 로 예상했다.
국가 경제 성장률 4%대라는 것은 거의 성장하지 않는다는 경제지표다. 더구나 중국 등 주변국들의 경제 성장률이 6%, 7% 대에서 더 성장해 가고 있는 중이라면 한국경제는 상대적 비교치로는 더욱 침체 된다는 결과일 것이다.

 좀더 냉정하게 정리해 보자.
<페리> 부차관보나 <커트 캠벨> CSIS(미 전략 국제문제 연구소)자문역에 의하면
‘HEU(고농축 우라늄)를 비롯, 북한이 핵개발 목록을 빠짐없이 신고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의견이고. <힐>이 애매하게 비친 ‘핵무장 해제를 선차적 목표로 내걸지 않고 미, 북 관계개선에 의한 포괄적 문제해결’ 이라는 말에 대해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 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라는 시각이 미국의 북핵문제 전문가들의 공통적 의견이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미국의 북핵정책의 원칙인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되돌릴수 없는 비핵화)가 옳다.

 포괄적 해결 운운은 미국이 또다시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정책 원칙에서 북한에 밀리면서 뒤로 훨씬 물러 선다는 의미다.

 물론 <크리스토퍼 힐>의 그 표현이 미국<부시> 대통령의 새로운 북핵 정책으로 확정된 것인지는 아직은 모른다.

 어쩌면 이번의 현란한 방북쇼에서 김계관과 <크리스토퍼 힐>은 서로에게 나쁘지 않은 거래를 한 것 같다.
긴박한 쇼를 감행하므로써 별볼일 없이 뉴스의 뒷전에 서성거리며 궁지에 몰린 각각의 국내에서의 두사람의 입지도 새롭게 살리고, 무엇보다 미국의 대선과 북한의 식량난을 위해서 무언가를 진전시키는듯한 제스쳐를 하고 시간을 조절하기 위해서 의기투합 한 것일 수 있다.
무언가 진전시키는듯한 분위기를 긴박하게 주면서 그에 몰리는 언론의 카메라를 충분히 의식하면서, 북핵문제의 이 모든 것은 어디까지나 <크리스토퍼 힐> 당신의 공(功)이다 라고 위신을 세워주기로 한 것 같다.
그런데 이번의 방북, 그 모든 것은 실은 아무것도 없는 허상, 곧 공(空)일 뿐이다.
그러면서 북한 김계관은 또다시 <베를린>에서처럼 흥분한 미국 <크리스토퍼 힐>을 너무도 쉽게 설득 한 듯 했고 북한 김정일에게는 크나큰 공과를 올렸다.

 “포괄적 문제해결” 이라는.

 실은 그 당시 이라크와 이란문제로 밀리던 미국의 시간표가 어떻든 상관없이 베를린의 12월, 베이징의 2월에 이미 김계관은 <힐> 정도를 자신의 손바닥에 올려놓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다.
핵문제 한가지뿐 아니라 대규모 달러 위조지폐 생산 유통, 마약, 테러용 무기판매등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을  저지르면서, 클린턴 시절은 물론, 세계 최대강국인 미국의 대통령들과 저명하고도 똑똑한 관리들을 10여 년간이나 가지고 놀았던 김정일 정권이다.

 미국도 물론 현시점에서 시간의 조절이 더 필요 했을 수도 있다.

 식량난과 전염병등과 김정일의 건강이상으로 내부적 붕괴가 생각보다 빨리오는 벼랑끝에 선 북한이 이판사판으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금지선을 넘어 또한번의 핵실험을 한다든지,
 아니면 생각보다 훨신 빨리 무너지고 있는 북한내부의 붕괴를 감당하지 못해서 김정일이 너무빨리 2.13합의의 이행을 해치워도 <부시> 정권으로서는 오히려 곤란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의 대선 까지는 아직도 1년 반이나 남아 있다.
미국으로서는 북한핵문제는 미국 대선의 바로 직전에 극적인 이벤트로 무언가가 성사되어야 하는 것이다.
<부시> 대통령의 임기 내에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미국 측의 메시지는 그런 의미일 것이다. 그들은 그래서 시간의 완급조절이 필요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영변 원자로 폐쇄정도 진전시키고, 북한의 내부통치를 위해 가장 급한 식량과 중유를 주어서 연명을 시켜야 했고, 그 부담은 우리 바보 같은 한국이 욕을 먹고 위협을 당하고 협박을 받으면서도 노예처럼 갖다 바쳐야 하는 것이다.

 머슴근성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허리가 휘는 빚을 져가면서 퍼다 바치면서도, 그리고 앞으로 또 얼마나 더 뼈빠지게 퍼다 바쳐야 할지도 모르는데도 북 핵 폐기 문제에서 한국은 제대로의 말한마디도 못하는 그야말로 이상한 나라가 되어 버린 것이다.

 <무디스>의 지적처럼 북한관련 비용으로 국가 채무가 늘어가는데도 마냥 이용만 당하고 바보가 되어버려서는 안되는 대한민국이다.

 말하자면 한반도 비핵화의 문제에서도 우리는 이제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얘기다.
6자회담국 중 누구도 섣뿔리 나서지 않는데 유독 우리가 국가채무를 무리하게 늘여가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우리만이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 북한을 끝도없이 지원해야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남북문제나 비핵화문제에서 우리의 당당한 목소리도 담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수시로 뒤로 물러서고, 스스로 원칙을 깨면서 변하는 미국의 대(對)북한 태도변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이, 그 진행과정이 왜 달라져야 하는 것인가?
미국 <부시>정권은 결과의 통보만이 아닌 변화해야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도 미리 납득하도록 설명을 해 주어야 한다.

 물론 어떤 댓가를 치르더라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북한주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북한이 정말 변화한다면, 그야말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있는 조짐이 보인다면, 우리가 조금 힘들더라도 전혀 아깝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태도는 바로 오늘 이 시간까지도 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진정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바로 우리의 고민이다. 물론 북한의 현실은 바로 내일을 예측 할 수 없는 상황에 와 있다.

 미국<부시>정권에 가장 유익할 그 어느 시간과, 북한 김정일의 천명(天命)의 시간과, 국내 대권 판도를 전환할 한국 노정권이 필요한 남북정상회담의 시간과 12월 대선의 시간은 합치점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의외로 빨리 올 수도 있는 김정일 이후, 어떤 북한 정권이 새롭게 들어선다 해도 얼마간의 혼란이후, 북한은 개방될 수밖에 없다. 한국은 더욱 큰 혼돈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쓰겠다. 그때의 북한 핵은 정말 위험 할 수 있다.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신 북한의 경제와 안보를 책임 져 주는 <넌, 루가> 프로그램을 더욱 적극적으로 북한에 설득해서, 폐쇄된 체재를 유지할 수 있는 일인 절대독재의  김정일의 생존시에 김정일을 설득해서 핵을 폐기시키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일지도 모른다. 아니면 더욱 적극적 방법도 있지 않은가? 

 우이독경(牛耳讀經)일수도 있는 권고를 나는 하고 싶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북한의 핵문제를 각 국의 대선 문제에 너무 이용하려 들지 말기를 바랄 뿐이다. 순수하게 문제의 본질로 돌아가서 해결하자는 얘기다.

 핵은 가공할 핵이고 인류에게 너무 위험한 핵무기 아닌가? 그리고 북한의 현실을 생각할 때 비핵화 할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는 게 나의 예감이다.(Konas)

 오정인(소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