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로 사라진 군 복무 가산점제가 과거보다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6월 하순 국회 국방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가뜩이나 병역기피증이 늘어나는 세태에서, 군 복무의 중요성을 다소나마 인정해 주는 제도라는 점에서 찬성한다.하지만 6급 이하 공무원 채용 시험을 준비하는 여성이나 군 복무를 하지 못한 남성들에게는 달가운 소식이 아니다.

 이에 여성계를 비롯해 일부 단체는 군내 취업교육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가산점제 부활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세운다.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가산점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생의 황금시기에 사회와 단절된 열악한 환경에서 2년 이상 군 복무를 한 대가가 고작 획득점수의 2%에 불과하냐는 것이다.

 이들은 군 특성상 취업교육이 어렵다는 점을 내세우면서, 이참에 여자도 남자처럼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그렇다. 법이나 제도, 그리고 특정 정책에 대해 집단별로 이해관계를 달리한다. 이때 이해득실을 따져 자신의 입장과 이득을 죽어라 주장하면 갈등의 골이 심화될 뿐이다. 군가산점 제도도 마찬가지다.

 더구나 최근 취업 경쟁률은 높아지고 직업 안정성은 떨어지고 있다. 2006년 11월에 실시한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국정홍보처)’를 보면 자녀가 갖기 원하는 직업으로 공무원을 택한 비율이 43%나 되고, 20대로 제한해도 35%나 된다.군가산점 제도 부활에 군과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찬반 논의가 지나쳐 인신공격이 되어버리는 이유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군 가산점 제도를 제대군인 취업 정책이라는 좁은 시야로 본다면 극심한 생존경쟁사회에서 배려와 타협이 나타나기 힘들다. 군대 사기도 높이면서 여성을 비롯한 이해당사자의 불만을 최소화하려면 군 가산점 제도가 갖는 의미와 한계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사회에서는 군 가산점제가 국가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사람에 최소한의 고마움을 표시하는 제도라고 이해해야 한다.

 고마움에 대한 표시인 만큼, 자신이 가산점에서 제외된다고 반발해서는 곤란하다. 반대로 감내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자세를 가져야 하며, 나아가 군대 사기 증진을 위해 더 해줄 것이 없나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도 튼튼한 국방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했으면 한다.

 한편, 그동안 국방부나 군이 국방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고 해서 병사들의 학업, 취업 문제를 간과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우리 병사들은 제대 후 국내는 물론 전 세계 젊은이와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며, 이들에게 군 복무가 결정적인 경쟁력 저하 요인이 됨을 익히 알고 있다. 그래서 군에서는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학업이나 취업 단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왔다.

 반대 측이 주장하는 군내 취업교육 강화도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사회와 연계해 보다 다양한 인력개발정책을 모색할 예정이다.따라서 군에서는 국가경쟁력 증진을 위해 군 복무 효율화를 보다 강하게 추진해야 하고, 한편 사회에서는 이번 기회에 군 가산점제를 부활시켜, 군대 사기를 올리고 군 복무자 취업 기회 확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Konas)

 김병조 (국방대학교 교수)
 출처 : 국방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