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지난 4일 新대북정책으로 ‘한반도 평화비젼'을 내놓음으로써 대북 상호주의 원칙과 북핵폐기 전제조건을 포기하고 말았다. 북핵 폐기를 전제로 하지 않는 대북 지원은 김정일 독재체제를 강화시켜 주고 북한동포들의 자유와 인권을 영원히 박탈하는 반민주적·반인권적 행위이며 국민 혈세만 낭비하는 일이다.

 좌파정당보다 한발 더 나가 스스로 친북정당임을 자임하여 노골적으로 북한 정권을 지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한나라당의 新대북정책은 그동안 한나라당을 지지해 온 보수성향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대국민 배신’이며 ‘대북 항복문서‘이고, 김정일 입장에서 보면  ‘한반도 적화비젼’이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햇볕정책을 비롯해 각종 좌파정책에 반대하여 김대중을 규탄하고 노무현 정권의 퇴진을 주장해온 보수단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대북지원을 북핵폐기와 연계시키지 않는다면서 어느 친북정당보다도 한발 앞서 나간 친북적 대북정책을 택했다. 지난 좌파정권 10년 동안 한나라당은 여당을 제대로 견제하는 투쟁하는 야당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온실 속에서 기회주의적인 식물야당으로 야권을 독점해 왔다.

 한나라당은 북한체제를 인정하여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을 부정함으로써 김대중·노무현 세력에 이은 헌법파괴세력·新좌파세력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한나라당으로 정권이 바뀐들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이제 한나라당으로의 정권교체를 좌파정권 종식이라 할 수 없다. 김대중·노무현보다 김정일에 굴종적이고 친북적인 대북정책을 내놓은 한나라당의 집권은  ‘新좌파정권’의 시작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에도 한나라당 혁신위원회에서 내 놓았다가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었던 북한의 방송과 신문을 전면 수용한다는 정책을 다시 내놓은 것은 북한의 대남선전의 장을 국민들의 안방까지 활짝 열어주겠다는 것으로 찬양·고무죄를 금지한 국가보안법도 있으나마나 한 법으로 무시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인터넷을 통한 대남 심리전은 북의 대남 적화통일전략의 핵심활동이다. 아직 북한에 대한 경계심과 실상파악이 약한 젊은 층을 대상으로 북한 김정일 집단이 거부감 없이 다가설 수 있는 한편, 북한은 남한내의 계층 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사상적 혼란을 야기시키는 고도의 심리전으로 인터넷 공간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라디오와 TV 등 북한방송이 여과 없이 전면 개방되면 인터넷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 해악성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될 것이다. 유소년들에게조차 김일성과 김정일을 우상화하는 사조가 침투하여 ‘김정일 장군님 만세’를 어린이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따라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한나라당이 북한 대남 선전부 보다 더한 역할을 하겠다고 나선 것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

 3만명 규모의 북한 산업연수생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3만명 규모의 ‘대규모 간첩단’을 허용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서울-신의주간 고속도로 건설을 지원하겠다는 것 역시 1회시험운행에 2,500억원의 물자지원을 약속한 남북철도연결보다도 더 가치 없는 일이다.

 북한은 아무 변화도 없는데 대북 정책을 이렇듯 쉽게 바꾸는 정당이라면 정당이라기보다 대북공포증과 대선집착증에 걸려 국민은 우습게 알고 김정일만 두려워하는 ‘비열한 겁쟁이 집단’이라 아니할 수 없다.

 보수성향의 유권자들은 무조건 한나라당만 지지할 것이라고 착각한 나머지 안보는 뒷전으로 하고 집권만을 목표로 좌파 일변도로 갈 경우 한나라당 집권의 세 번 실패는 불 보듯 빤한 일이 될 것이다.

 북한 체제를 인정하려는 좌파정권이 ‘평화’라는 가면을 쓰고 남북정상회담, 종선선언, 평화협정 등 대국민 정치쑈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것을 한나라당이 쌍수를 들고 맞장구를 치고 나왔다.

 先대북지원을 주장했던 박근혜 전 대표와 평양 리모델링을 운운했던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대북관과 이번 한나라당의 新대북정책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新대북정책에 대해 지지입장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이명박·박근혜 두 후보를 보수진영 후보 또는 우파후보로 볼 수 없다. 좌파정권의 들러리에 불과한 한나라당 지도부가 내놓은 新대북정책은 두 대선 주자의 태도에 따라 사문화될 수 있다고 본다.

 新좌파후보라는 낙인을 면하려면 이명박·박근혜 두 후보는 지난 4일 한나라당이 밝힌 新대북정책을 포기해야 한다. 또한 두 후보에 대해 이념적으로 미심쩍어하는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를 원한다면 국가보안법 폐기,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등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Konas)

 봉태홍 (라이트코리아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