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역사는 전쟁의 폐허위에 쓰여진 역사다.
인류역사의 93%는 전쟁이었고 나머지 3%가 평화의 시기였지만 그나마 3%는 다음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었고, 그 전쟁은 영토를 획득하거나 보존하기 위한 싸움이 주된 동기였다고 전쟁사학자들은 바라본다. 피할 수 없는 전쟁의 악순환에서 그로인한 고통은 인간으로서는 불가역적이다. 그래서 헤겔은 전쟁을 증오하며 “신의 행군”이라 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NLL(서해 북방한계선)을 놓고 전쟁의 뇌관이 벗겨진 한반도에서 가당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평화를 깨트릴 수 있는 가능성이 남북의 “가당치 않은 자”들에 의해 획책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7년 8월 10일,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NLL은 영토개념이 아니고 안보개념이라 했고, 서해교전은 반성 할 과제라고 망언을 내뱉었다. 군이 다루어야 할 문제를 통일부가 나서 서두르고 있다. 그래서 남북간에 정략적인 그 무엇이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고 NLL을 남쪽으로 재획정 하려는 기도에 대해 국론이 들끓고 있다. 10월 남북정상회담이 통일부 장관을 넋이 나가게 만든 것이다.

  ■ NLL의 탄생과 반칙

 <정전협정> 제2조는 서해5도를 제외한 모든 섬은 북한과 중국측의 군사통제하에 둔다고 도서 관할권만을 명문화함으로서 서해5도 섬의 남한 영토화와 그 수역이 탄생했고, NLL은 지금까지도 남북 간 해상영토의 경계선이 돼 왔다.

 1972년까지 북한은 NLL을 현실적으로 인정 해왔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당시도 분명히 NLL을 인정하고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문서로 합의했으나 북한은 1973년부터 서해 5도를 포함한 NLL 부근이 북측 수역임을 주장하며 의도적으로 침범을 시작했다. 1999년 연평해전, 2002년 서해교전 사건은 이같은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도발이었다. 이는 반측이었다

 지금까지 북방한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인정해 온 북한이 NLL을 대체하는 해상경계선 재설정을 요구하면서, 이것이야 말로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아시아의 발칸반도인 한반도에서 새로운 해상경계선 하향설정이 과연 한반도에 군사적 측면의 긴장완화를 가져 올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NLL 하향 재설정이 군사적 긴장완화를 가져온다?

 북측의 주장대로 하면 서해북방 5개 도서는 대한민국 영토로 그대로 남고, 그 대신 그 섬을 둘러싸고 있는 수역은 이른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소유의 땅이 되는 뜻하지 않는 구조적 모순이 발생한다. 우리가 저들의 주장에 대해 신뢰를 보내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가뜩이나 한반도의 특수한 지정학적 의미가 한반도 안보환경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NLL을 둘러싼 대립과 모순은 더욱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1. 한반도는 대륙세력의 해양진출에 필요한 요건을 잘 갖추고 있어 21세기판 열강의 각축장이 될 수 있고, 황해는 중국, 한반도, 일본, 서동남아와 연결되는 바다다. 각국의 치열한 해양전략이 고도로 집중되는 해역이 NLL 수역을 포함한 광범위한 황해권 바다로서 언제든지 해상 무력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전투예상 지대다.   

 또 한반도는 전영토의 75%가 산악지대로서 이중 80%가 북부지역에  위치하면서, 전체적으로 동고서저(東高西低), 북고남저(北高南低)의 지형형상을 유지하고, 한반도의 길다란 서부축선 상에 도시와 인구, 도로와 철도가 집중되어 있으며, 서해안은 조수간만의 차이가 극심하고 수심이 얕고, 횡적으로 발달한 산맥에 종적인 물자 공급라인이 잘 발달되어 있다. 

 고도로 집중된 군사력의 남북 대치상태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타산하여 생존을 위한 군사전략을 확립하고 전술계획을 설정하며 작전계획을 수립함은 남과 북 공히 마찬가지 군사적 입장이 아니겠는가?

 이런 뜻으로 볼 때 군사적 방어를 해야 할 남측과 공세를 취할 북측의 입장에서 향후 전개될 군사적 상황의 예비판단은 가능해 진다.

 특히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군사행동을 규율하는 “요구되는 정치적 목적”에 따라 전략적 목표도 달라진다는 점과, 전쟁수행을 지배하는 기본원리인 “전쟁의 원칙”이 어김없이 적용되고 전장을 지배한다는 점이다.

 북한은 평화 및 비평화적 방법 등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한반도에서의 패권장악을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정권창출과 정권유지의 목표이자 명분이기도 한 한반도의 “통일”에 군사임무가 종속되어 있으며, 북한의 군사적 노선과 행동은 모두 이른바 “남조선해방”을 위한 군사과학에 크게 의존한다.

 이러한 군사방침에 따라 북한의 군사과학은 남쪽을 겨냥한 치밀한 전략전술 수립을 요구하고 있으며, NLL 문제는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전술 차원의 중요한 문제가 된다.

 정치군사학적으로 그들에게 NLL은 방어가 아니라 공격을 위한 해상전력의 전개수단에 다름 아니고, 강력한 대남심리전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파괴적 전투요소다. 북한은 피아상황의 객관성과 군사과학의 근거에 의해 NLL을 언제든지 한반도 장악을 위한 대전략 목표의 차원에서 군사행동으로 전술적 전환을 선택할 수 있다. 더욱이 친북좌파가 득세한 현 국내상황은 그들에게 군사적 오판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미 북한은 객관적 조건의 성숙 위에 주체적 조건을 갖추고 타격의 시기적 전술선택을 준비해 왔다. 군사적 피아 힘의 계산과 힘의 실험은 이미 몇 차례에 걸친 서해상에서의 도발을 통해 마친 상태다.    

 이러한 이유로 장거리 타격에 따른 위험부담보다 북한은 NLL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할 강한 유혹을 느낄 것이다. NLL은 사실상 해상 군사분계선으로서 NLL 남하는 해상 군사대치선의 남하이기 때문에 해상영토의 확장에 다름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NLL 하향 재설정이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완화를 가져온다는 주장은 고도의 심리전적인 허위이며 정치적 詐術에 불과 하다.

 2. NLL의 남하는 사실상 무력화된 제주해협의 현 실태와 맞물릴 때 더욱 치명적인 것이 될 수 있다. NLL과 같이 위쪽에서는 빗장을 풀어 놓고, 제주해협과 같이 아래쪽에서는 대문을 활짝 열어 놓는 상황이 되면 대한민국은 상, 하로 전략적 방어망이 해체되는 중대한 상황이 초래된다.

 제주해협 통항은 유사시 북측이 군사적으로 이용할 지형을 탐색하고 기습적 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고, 해상의 전략적 거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치명적이다.

 2006년 8월 15일 북한선박의 제주해협 통과시 연안과의 거리는 불과 18킬로미터였다. 2006년 워싱턴 소재 <국제평가 및 전략센터, IASC>는 북한이 어느 어선이나 상선에 설치 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조하려 한다는 정보를 소개했다. 북측이 군사적 의도를 갖는다면 어선이나 상선에 단거리 미사일을 탑재하여 서해안 축을 따라 길게 늘어선 아측의 주요 군사거점을 언제라도 훌터 내려가며 타격할 수 있다.

 특히, 제주해협 무해통항은 아측의 전략적 거점상실이라는 돌이 킬 수 없는 위험성을 제공한다. 6.25 당시 북한군은 부산을 공략하지 못해 물자수송을 제대로 못해 통일에 실패했다고 후회했다. 그런 의미에서 56년 만에 제주해협 통항을 성사시킨 북한은 이미 전략적 성공을 거둔 것이나 다름없다. 결국 북한은 제주해협을 통해 미군의 지원 병참라인을 끊어 놓은 것과 마찬가지 성과를 올린 것이다.

 문제는, 이처럼 예상되는 위험성의 존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거나, 방치하고 방조, 유도한다면 이는 명백한 국가 반역행위이자 배신행위가 된다는 점이다. 1%의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의 기본이 아니던가? 

 전쟁에서 공간과 시간은 전쟁을 규율하고 그려내는 기본원리다. NLL 남하로 북한이 얻는 것은 유리한 작전해역 확보와 단축된 전술적 타격시간의 획득이다. 따라서 북한이 얻고 한국이 잃는 것은 공간과 시간이다. NLL 남하는 전쟁의 기본을 방기하는 위험한 처사다. 

  ■ NLL 남하로 수도권 방어망 무력화 

 국가안전보장 상 해상경계선이 남쪽으로 내려가면 당연히 해역방어와 본토방위에 중대한 전략적 환경변화를 초래한다. 그렇기 때문에 방어적 측면의 면밀한 전략적 타산이 불가피하고, 이에 대처하는 전술계획의 확립이 요구됨은 군사학의 기본상식이다.

 NLL은 단순한 해상경계선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內地영토와 海上영토를 잇는 군사적 분계선이다. 따라서 NLL은 국토방어 특히 수도권방위에 전략적인 측면의 결정적 군사적 가치를 갖는다. NLL 남하에 따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NLL이 남하하게 되면 현재 유지하고 있는 해상경계선이 뒤로 후퇴하게 되고, 북측의 전쟁지휘부는 도발의 심리적 충동과 유혹을 강하게 느낄 것이다. NLL 남하로 인해 예상되는 북측의 군사적 선택은 아측에 치명적 위협요인이 될 것이다. 북측의 도발적 “해상전력” 전개의 빌미를 제공하는 상황이 될 수 있고 이에 심각한 군사적 긴장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아 질수 있기 때문이다.

 NLL의 남하는 아측의 대치거리가 그만큼 단축되고 방어선이 가까이 축소되어 군사적 대응에 불리하게 작용하게 한다. 전투요원에게는 심리적 위축감도 줄 것이다.

 결국, NLL을 남하시켜 군사적 대치선을 아측으로 밀어내면 그만큼 북한에게 해상 침공루트를 열어주는 결과가 되어 내륙접촉 시간을 단축해주는 결과가 된다. 전격적 양육작전의 빌미가 제공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본토 시민에게도 정신적 불안감을 던져 주게 되어 국토안전에 대한 신뢰추락과 심리적 공황상태를 초래하게 된다. 현대전이 총체전(Total War)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것이다. 

 2. NLL 남하는 북한으로 하여금 전격적이고 도발적인 “해상전력”의 전개를 유혹할 수 있는 군사적 동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우려된다.    

 해상전력은 해군력을 뛰어 넘는 폭넓은 작전개념이다. 해병, 양륙작전, 공중정찰 까지 포함하는 해상전력은 해상, 해상상공, 해중의 영역을 주요 작전영역으로 삼는다. 북한은 NLL을 뛰어 넘어 바다 밑과 상공을 망라한 해상전력의 도발적 전개로 수도권 점령을 노릴 수 있다.

 한마디로 북한의 NLL “수작걸기”는 남하된 NLL로 형성된 유리한 해상여건을 십분 활용하여 “해상전력”을 통한 기습적 침공으로 수도권을 전격 장악, 수도와 수도권 인구를 인질로 잡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국가의 전략적 핵심중추인 수도의 유린과 함락은 전 국가 차원의 심리적 공황상태의 초래와 전쟁수행 의지를 약화시키고, 방어와 격퇴를 위한 전쟁지도를 어렵게 만들어 전장에서의 주도권을 상실하게 된다.

 예컨대 NLL 북쪽 수역에 위치하는 서해 5도에 대한 강제적 상륙기도, 군사적 교란, 민간인에 대한 입출항 통제, 조업 방해 등으로 긴장을 조성하거나, 최악의 경우 신속한 해상기동을 통한 아측 해역에 대한 기습적 침공과 전면적 양륙작전은 수도권의 좌측 戰域인 경기 서북부 지역을 일거에 유린하여 심리적 공황상태를 유발시켜 낼 수 있다.

 국가의 전략적 핵심중추인 수도의 유린과 함락은 심리적 공황상태의 초래는 물론 전쟁수행 의지를 약화시키고, 방어와 격퇴를 위한 전쟁지도를 어렵게 만들어 전장에서의 주도권을 상실하게 된다.

 3. 국가의 심장부인 수도권을 조기점령 함으로서 인질로 삼아 아측의 전쟁수행을 어렵게 만들고, 국민들에게 심리적 타격을 가해 전쟁의지를 무력화시켜내어 “선 군사점령, 후 정치협상”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선제기습공격 전략에 의한 수도권 조기점령과 전장에서의 주도권 장악 그리고 漢水 이북에 배비되어 있는 아측 야전군의 방어력 무력화와 돈좌, 전쟁지도 능력의 무력화는 전략적 심리전에서 패배를 안겨주어 정치협상을 강요할 수 있어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최상의 전략적 선택이다.

 군사과학적으로 볼 때 최소한의 효과적 방어를 위한 이격거리가 축소 상실된 상황에서 북한의 경기 서북부 해안에 대한 선제기습공격은 한국군 서부 방어전선을 일거에 와해시킬 것이고, 강화도→ 인천·고양→ 부천·부평→ 서울 선으로 이어지는 침공루트를 따라 수도권 전역이 함락, 장악 될 수 있다.

 이때 북측은 최초타격을 통한 수도권 포위를 위해 수직포위 개념으로 강도 높은 작전을 전개할 가능성이 크다. 배후를 끊어 미 본토 지상 증원군 도착 이전에 정치협상을 마치도록 한다는 전략적 고려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북한은 안양→ 수원 → 오산 →평택 선으로 신속한 기동에 의한 치명적 종심공격을 기도할 수 있다. 

 북한의 전술교리가 한반도 서부지역을 주공으로 하는 침공루트를 제1의 원칙으로 삼는다는 점, 기습공격, 속전속결, 정규전과 비정규전의 배합, 총력전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서해상의 군사적 공백이나, 해상 대치전선의 남하는 북측의 침공을 맞이하는 악마의 초대장이 될 것이다.

 총체적 국가생존 차원으로 높은 수준의 정치, 군사적 조치가 마련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정략적 목적에 의해 남북정상회담에서 NLL 문제가 의제로 넘겨져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NLL을 꽃게나 잡는 한가한 바다로 보아서는 안 된다. NLL 남하, 제주해협 통항이라는 군사 작전환경의 변화는 어쩌면 한반도의 운명을 뒤바꾸어 놓을 뇌관이 될지도 모른다. (konas)

 백 병 훈(국가연구원장, 정치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