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체 직원이 탄 승용차가 이라크 북부 티크리트 고속도로상에서 피격돼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했다. 이라크에서 한국인에 대한 첫 테러사건이 발생한 만큼 국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번 한국인 피살사건과 이라크 추가파병을 직접 연계시키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라크에서의 한국인 피살사건에 대해 각계 전문가 의견을 들어본다. 

지난 29일 일본 외교관 2명과 스페인 장교 7명이 저항세력의 공격을 받아 사망한 데 이어 30일에는 이라크에서 공사를 따내기 위해 현지조사차 파견된 한국인 4명이 공격을 받아 숨지거나 부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저항세력들이 파병했거나 또는 파병예정 국가들의 국민을 대상으로 공격하는 이유는 이라크 주둔군을 철수시키거나 또는 파병을 철회토록 하기 위함이다.

이라크인 모두가 저항세력은 아니다. 사담 후세인의 잔당과 알 카에다가 가장 큰 저항세력으로 이라크에 새로운 정부가 수립되면 가장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집단이다.

이들의 의도대로 미군과 동맹군이 철수하면 이라크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될 수 있다. 이라크는 곧 내전화할 것이며, 여기에 주변 아랍국가들이 얽히게 돼 중동지역 전체가 전장화할 것이다. 원유값 인상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라크에서의 동맹군 철수는 단지 전쟁의 참화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한국경제 전체를 흔들어 놓을 수도 있다.

저항세력의 테러에 굴복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이들을 몰아내고 이라크에 희망의 상록수를 심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파병은 예정대로 진행돼야 한다.

<국방대학교 교수 김열수 ysgold@kndu.ac.kr>

파병에 보다 확실한 근거 제공

한국인에 대한 테러첩보가 현실로 나타나 지난 30일 이라크의 티크리트에서 한국인 민간기술자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치는 테러가 있었다. 이는 그동안 이라크에 추가파병할 것으로 예상되는 터키·스페인·일본 등에 대해 파병을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외신들은 분석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이것을 파병에 부정적 영향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한다면 잘못된 것이다. 이는 파병결정에 더 확실한 의지와 논리적인 근거를 제공할 뿐이다.

9·11테러 이후 우리는 미국과 대(對)테러전선에 동참키로 했고 이는 인류가 해결해야 할 공동의 과제가 됐다. 또한 테러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처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할 전투병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번 한국인에 대한 테러는 이에 소극적으로 대처해서 될 일이 아니라 건설·복구를 위한 기능부대와 함께 적극적으로 치안과 대테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족적이고 완벽한 부대의 구성이 절실하다는 것을 일깨워준 사건으로 봐야 한다

<군사문제연구원 연구지원본부장 김용석 keystone86@hanmail.net>

한국인의 단호한 의지 보일때

월요일 아침 국민들은 ‘한국인 2명, 이라크에서 피살’이라는 뉴스에 깜짝 놀랐다. 이라크발 테러 관련 기사가 연일 우리들의 가슴을 조여 오던 중 불행한 사건이 현실화한 것이다.

이러한 비극을 파병정책 검토에 직접 연계시키지 말아야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다음 몇 가지 점에서 바람직하다.

첫째, 테러리스트의 테러행위를 정당화시켜 주어서는 안된다. 테러행위를 결과적으로 정당화시켜 주면 테러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테러활동을 더욱 활성화할 것이다. 둘째, 테러의 대상이 생업에 종사 중인 한국 민간인이다. 민간인에 대한 무도한 테러의 협박에 우리 정부가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 이 비극 앞에 파병 반대론자도, 파병 신중론자도, 파병 불가피론자도 이라크 테러리스트들에게 무도한 테러를 통해서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단호한 한국인 전체의 결의를 보여주어야 한다.

<국방연구원 북한실장 백승주 kidabsj@hanmail.net>

한국판 ‘군사변혁’ 실험 중요계기

티크리트에 나가 있던 한국인 기술자들이 테러에 희생됐다는 소식을 접하게 됨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돼 온 파병문제가 더욱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행히 정부가 신속히 변함없이 파병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불안감을 크게 덜 수 있게 됐다.

민간기술자들에 대한 테러는 세밀히 계획된 행동으로 한국의 파병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시도라는 점을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파병은 전후 이라크를 하루바삐 안정화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결정이며 반세기를 넘게 유지해온 미국과의 동맹관계 속에서 한반도를 넘어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역안보 불안과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한다는 새로운 전략개념 하에 나서기 위한 대의가 전제돼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파병은 한국의 자력에 의한 파병인 동시에 21세기적 안보상황 하에서 필수적인 기동성과 신속배치를 시험하는 한국판 군사변혁(transformation)을 실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한·미동맹이 상대적으로 미·일동맹에 비해 중요성을 상실할 수 있다는 인식을 분쇄하는 일이다. 우리의 파병은 미국이 결코 일본 자위대로부터 기대할 수 없는 부분이며, 결국 전세계 많은 동맹 중에서 한·미동맹의 가치를 더욱 고양하는 결정이 될 것이다.

테러에 대한 가장 훌륭한 대안은 우리가 추호도 흔들림이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의 강력한 의지와 평화회복에 대한 신념을 전세계에 과시할 좋은 시기임을 강조하고 싶다.

<숙명여대 정외과 교수 홍규덕 kdhong@sookmyu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