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탈북자들이 더 깊이 인식해야 되겠다는데 대해 강조하려고 합니다. 사실 인천 상륙작전이 없었더라면 또 한국전쟁에서 미국이 참전을 안했더라면 오늘의 대한민국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때 만약에 김일성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통일됐더라면 그러면 우리는 50여 년간 계속 고통을 받았을 거였고 지금 과연 거기서 벗어날 수 있었겠는지 개혁개방에로 나갈 수 있었겠는지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해방이 된 직후에 이승만대통령이 미국과 동맹을 하고 미국식 민주주의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 이것은 참 우리민족의 운명개척에서 중대한 의의가 있는 초석을 마련한 것으로 됩니다.

 미국이 한국전쟁에서 같이 싸워서 우리 민주주의를 수호했을 뿐 아니라 계속 미국이 여기 군대를 주둔시켜서 우리 평화를 수호해 주었고 그 미국의 이것이 없었더라면 우리의 경제건설도 절대 불가능합니다.

 한강의 기적을 창조하구 이렇게 위대한 성과를 거두어 온 것이 다 미국과의 동맹의 덕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미국과의 동맹이 일시적인 어떤 그런 우리가 외부로부터의 침략을 반대하기 위해서 북한의 침습을 반대하기 위해서만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김정일의 대남 침략을 반대하기 위해서 필요한건 더 말할 것도 없고 이 미국과의 동맹은 앞으로도 계속 말하자면 세계가 민주화가 될 때까지 미국과의 동맹을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한국이 나가야 할 길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1차 대전에서도 미국이 민주주의 승리를 위해서 투쟁했습니다. 2차 대전에서도 미국이 민주주의 승리를 위해서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냉전에서도 미국이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미국이 오늘날 까지 해 온 게 막대한 공헌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아직도 지금 세계 민주화가 돼 있지 않는 조건에서 앞으로 세계를 민주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건 미국이 선두에 서서 미국이 민주주의로 이끌어 나가는 방향에서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물론 지금 미국자체에서 이와 같은 사명감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미국과의 단결을 강화하고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해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길 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 여기에서도 경제발전에 비해서 뒤떨어진 정신문화발전과 정치발전을 어떻게 따라 세우겠는가 하는 문제가 서고 미국에서도 그 문제가 섭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계 민주주의 나라들과의 동맹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무슨 동맹인가? 독재를 반대하기 위한 동맹입니다. 독재를 반대한다는 것은 폭력을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지켜서 냉전시기에 총 한방 쏘지 않고 승리를 했는데 이걸 지금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 원칙만 지키고 그런 민주주의적인 질서만 세우게 되면 그 다음엔 평화적인 경쟁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북한에 대해서 민주주의적인 질서를 우리가 지키도록 하고 그들이 무력을 못 쓰게만 하고 평화적인 경쟁체계를 세워야 합니다. 뭐 포용정책이니 무슨 똑똑치도 않은 햇볕정책이니 자꾸 그 따위 허튼소리를 하지 말고 이 평화경쟁. 평화적인 경쟁체계를 세워야 합니다. 무력을 못 쓰게 하고 평화적인 것을 말입니다.

 냉전시기에는 그것을 선포는 못했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해서 총 한방 쏘지 않고 이겼습니다. 나라가. 통일도 안됐는데 무슨 민족화해요 민족 그 말도 안 됩니다. 어느 것이 옳은가 하는 그런 문제는 경쟁을 통해서 결정을 해야지 폭력을 써서는 안 됩니다. 경쟁입니다. 평화적인 경쟁체제입니다.

 그러면 평화적인 경쟁 체계 제를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미군주둔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미군주둔이 하나는 폭력을 못 쓰게 하는 데서도 중요하지만 또 미국과 한국의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데서도 그 역시 상징적이며 기둥입니다.

 둘째는 무엇이 필요한가? 국가보안법을 새로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간첩이나 잡는 그런 것이 아니라 김정일의 사상적인 침략 또 내부교란작전의 침공의 두 가지에 늘 얘기했지만 두 가지 전쟁입니다. 하나는 여기를 사상적으로 무장해제 시키기 위한 전쟁입니다.

 지금 그 햇볕정책 때문에 여기 사람들이 다 무장해제 당했습니다. 그러니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하는 것을 잘 가려보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략은 내부 와해시키고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미국과 이간시키는 정책, 일본과 이간시키는 정책. 내부에서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과의 이간시키는 정책. 이것도 상당히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내부에서도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을 이간시켜서 잘사는 사람을 반대해야 된다는 것을 진보적인 세력으로서 인식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아주 정말 지금 위험한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적인 경쟁의 체제를 세우기 위해서는 첫째로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미국군대가 여기에 주둔하는 것을 더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로 국가보안법을 새로운 전략적인 지위에 올려놓아야 됩니다. 간첩을 잡는다고 하는데 무슨 간첩을 잡을게 있는가. 어느 놈이 간첩인지 알 수 없는 정도로 돼 있는 형편에서 무슨 간첩을 잡는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것이 이 법률이 김정일이 우리를 무장해제 시키기 위한 사상전을 반대하기 위한 법률로서 우리 내부를 혼란시키고 고립시키기 위한 전쟁을 반대하기 위한 법률로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한총련과 같은 나쁜 놈들이 그냥 있어도 내 버려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놈의 국가보안법인가.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이게 무슨 놈의 국가보안법입니까?

 국가보안법 이라는 거야 김정일의 이런 사상적인 무장해제를 위한 전쟁을 막기 위한 것으로 되어야 하고 우리를 내부적으로 와해시키고 고립시키기 위한 전략을 막기 위한 것으로 되어야 하는데 반미시위를 해도 가만 둬두고 초불시위를 가만히 내버려두는 것이 무슨 놈의 이게 국가보안법인가.

 간첩이라는 건 하도 많은데 어떻게 잡겠는가?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아무것도 잡지도 못하고 근본은 이것이 1차 전쟁 2차 침략을 막기 위한 전쟁을 차단시키기 위한 법률로서 이것을 격을 높여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평화적인 경쟁체계가 서게 되고 그렇게 하자면 미군 주둔과 국가보안법을 자꾸 저놈들이 그 두 가지를 반대하는데 그걸 계속 유지하면서 경제건설을 잘하고 교육수준을 자꾸 높이고 그러면 승리합니다. 이길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한미동맹을 우리의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지금 사실 인천 상륙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의 한국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가 한미동맹을 더 강화하고 사상적으로 기세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이제 내가 한미연합사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질문을 하라고 하니까 미국사람이 말합니다.

 거기서도(북한에서도) 지금 고르바쵸브처럼 내부에서 일어날 사람이 있으면 가능한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고르바쵸브는 거기서 총비서를 했습니다. 우리도 총비서만 시켜준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렇게 까지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미국하구 중국이 협력해서 우리 탈북자들이 들어가서 할 수 있게만 해준다면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탈북자들이 더 이런 세계민주화에 그런 각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konas)

 황장엽/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前 북한노동당 비서
 출처: 자유북한방송 http://www.freenk.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