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수면으로 부상하고 있는 뉴스가 있다. 이 뉴스는 아직은 잠재적인 상황이지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 되느냐에 따라 한반도 안보 문제를 근본적으로 또는 폭발적으로 변화 시킬 수도 있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오늘의 세계는 ‘미국 패권시대’ ‘반 테러전쟁의 시대’ 라고 규정 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하자면 미국, 이스라엘, 중동 그리고 테러리즘의 문제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북한을 중동과 군사적으로 연계 되어 있는 나라라고 보고 있었다는 점에서 최근 중동에서 야기되고 있는 모종의 사건들 (이스라엘의 시리아 군사시설 폭격 등) 은 향후 한반도에서 전개될 국제정치의 진행 방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될 수 있다.

 북한이 이 같은 범세계적(global level)인 차원의 국제 문제에 직접 연결된 나라처럼 인식되고 있는 이유는 물론 북한이 애초부터 의도 했던 바는 아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외화(달러) 벌이가 불가능 했던 북한은 북한제 군사 장비를 구매해 주는 좋은 고객들인 아랍 국가들에 무기를 팔아왔다. 아랍 국가들이 어떤 목적으로든지 북한의 무기를 구입했다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국가안보를 직접 위협하는 문제가 아닐 수 없었지만 외화 획득을 위한 다른 수단이 별로 없는 북한이 자국 무기의 중동지역 수출이 야기할 파급효과까지 생각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9.11 이전에도 이스라엘은 북한 제 무기의 대 아랍국 수출을 문제 삼았지만 9.11 이후 위협의 성격이 본질적으로 달라졌다는 점은 북한에게는 더욱 불리하게 진행된 국제정치 현실 이었다.

 북한이 미사일, 화학무기는 물론, 혹시 핵물질(핵무기) 까지 아랍 국가들에게 건네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은 북한 문제를 완전히 세계 차원의 문제로 만들어 놓았다. 미국이 본격적으로 반테러 전쟁이 참여하기 시작했고, 미국의 외교 정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현실을 알지 못하면 미국의 대 북한 정책의 본질도 알기 어렵다. 이미 공직을 떠난 지 오래인 유태인 출신의 영향력 막강한 키신저 박사가 지난 봄 뉴욕을 방문했던 북한외무부 김계관 부상과 직접 만나 상당시간 이야기 하던 모습, 부시 대통령이 키신저의 자문을 자주 구하고 있다는 사실, 미국의 저명한 현실주의 국제정치 학자들이 이스라엘 로비가 너무 막강하며 미국의 외교정책에 (부정적)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책조차 출간하고 있다는 사실(John J. Mearsheimer and Stephen M. Walt, The Israel Lobby and US Foreign Policy, Farrar, Straus and Giroux, 2007) 등은 최근 중동에서 야기 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이 한반도 문제와 직접 연계될 수 있다는 징후 들이다.

 이스라엘 공군은 9월 7일 목요일 새벽(현지시간) 시리아와 터키 경계 부근의 Tal al-Abiad 지역의 군사시설을 폭격 했는데 미국은 한동안 이 사실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시리아 폭격 관련 정보들은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 알려지게 되었고 미국 정부도 이 사실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스라엘은 시리아의 군사시설을 폭격하기 이전 특공대를 투입 북한이 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핵물질을 확보 했다고 발표 했다. 북한의 선박이 시리아에 입항하는 과정을 추적한 후, 미국의 허락을 받아 폭격을 감행 했다는 사실도 차후 밝혀졌다. 미국의 뉴스위크지는(2007년 10월 1일자, 미국 판) 이스라엘은 이미 몇 달 전 미국에게 북한이 시리아에 핵물질을 제공하기 시작 했다는 첩보 자료들을 제공 했으며 미국 역시 이스라엘의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들을 수집 했다고 보도 했다. 유럽의 안보관련 정보통은 ‘이스라엘이 폭격한 것은 북한이 시리아를 경유해서 이란에 제공하려던 군사물자 일지도 모른다.’ 는 분석을 뉴스위크지에 제공하기도 했다.

 현재 미국과 이스라엘 초미의 관심사는 이란이 핵무기를 곧 만들 것이냐의 여부이며 이란을 금명간 폭격 할 것이라는 설이 파다하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공격 할 것이라는 설, 미국이 이스라엘을 사주 할 것이라는 설, 함께 할 것이라는 설,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함으로써 결국 미국도 끌어 들일 것 이라는 설 등 여러 가지 견해가 분분하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스라엘 국방차관 스네(Sneh)의 언급, 즉 “ 단 한발의 핵폭탄이라도 이스라엘을 날려 버리는데 충분하다” (One Nuclear Bomb is enough to wipe out Israel)는 경고다. 분명한 사실들은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을 보유하는 것을 전쟁을 벌이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미국도 이 같은 경우 도저히 방관할 수 없다는 점; 그 경우 아랍 지역에서 이라크 전쟁을 훨씬 능가하는 대규모 전쟁이 발발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북한도 이 문제에 말려들지 않을 수 없다는 점 등이다.

 북한은 아마도 한동안 미국의 요구에 고분고분 한 태도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은 이미 시한을 넘긴 것이기는 하지만 금년 말 까지 핵 불능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폭격론이 공공연히 제기 되는 이즈음에 북한이 취할 수 있는 대안은 별로 없다. 남의 나라의 일 같았던 이스라엘 - 아랍 문제가 북한 핵의 문제와도 밀접히 연결 된 상황인 것이다. 앞으로의 상황 전개를 예의 주시해 보자.(konas)

 이춘근 / 자유기업원 부원장
 출처:http://cf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