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천 청와대 안보정책실장은 24일, 모 포럼 강연에서 “남북정상선언문에 담긴 3, 4개국 정상들의 종전선언은 평화협상을 시작하자는 관련국들의 정치적 선언”이며 “평화협정으로 가는 터닝포인트로서 정상들 간의 종전선언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고, 송민순 외교부 장관은 같은 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종전을 하려면 여러가지 조치가 있어야하며 정치적, 군사적, 법적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 “지금 고려할 수 있는 것은 평화체제를 만들기 위한 협상을 개시하는 것이고 종전선언 자체는 협상과정을 거쳐 끝부분에 나오는 것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 정부 내에서 핵심적인 책임자가 서로 전혀 다른 두 가지의 입장을 밝혔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가?

 종전은 전쟁이 완전히 끝났을 때 가능한 것이고 그 때에 선언하는 것이다. 지금 한반도는 휴전상태로 남북으로 수십만 대군과 대량살상무기들이 대치해 있다. 이와 같은 대치 상태가 해결되고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구축되었을 때 종전선언이 가능한 것이지, 어떻게 종전을 논의하기 위한 시점으로 삼고자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남북간 군사신뢰 구축과 평화체제 구축 협상이 마무리되었을 때 종전선언이 가능하다는 것이 국제사회가 인식하고 있는 일반적 상식이다.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종전선언을 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2006.11월, 부시 대통령 하노이 한미정상회담 발언) 고 분명히 입장을 밝혔고, 버시바우 미 대사도 "종전선언 또는 평화체제 논의의 선결조건은 북한 핵무기 및 핵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폐기"라고 못 박은 바 있다. 중국 측도 종전을 위한 평화체제 구축 등 모든 환경이 만들어지고 난 뒤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 순리라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도 이러한 상식과 국제적 반응과는 정반대로 청와대는 대통령 임기전 ‘종전선언쇼’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 백종천 안보실장의 엊그제 발언이 바로 그것이다. 쑈가 평화를 가져올 수 없고 쑈가 정권이 업적이 될 수는 절대로 없는 것이다.

 이제 국민들은 더 이상 얄팍한 정략적 이벤트와 술수에 넘어가지 않는다.

 말로만의 선언, 구체적 신뢰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의 종전선언이 불러올 한반도 안보의 불안을 국민은 걱정하고 있다.

 본 의원을 포함한 한나라당은 이미 ‘先 평화체제 구축 後 종전선언’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바로 외교부 장관의 발언이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순리이고 진행수순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 보좌진은 논리와 순서에도 맞지 않고 허구와 말뿐인 종전선언 쇼를 정권업적으로 남기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7. 10. 26
                                       국회의원 국방위 간사 황 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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