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추가파병 조기추진 

 

노무현 대통령이 3일 이라크 추가파병의 조기 추진을 선언했다. 한국인에 대한 테러에도 불구하고 파병 방침이 유지될 것이라고 정부가 천명한 데 이어 실무적인 파병 절차도 계획대로 밟아 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盧대통령은 국회 이라크 조사단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지금이야말로 미국의 협력이 가장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차 6자회담 개최 협상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전했다. 6자회담은 다음주께 연내 개최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盧대통령은 북.미 간 입장차로 연기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추가파병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공조를 다져 두겠다는 뜻으로 이 같은 언급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盧대통령은 파병안 협의를 위한 4당 대표와의 회동도 서두르라고 유인태 정무수석에게 지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盧대통령이 지침으로 제시했던 기능 중심과 특정지역 전담 등 두 가지 안의 장단점을 4당 대표에게 설명, 의견을 들은 뒤 최종 파병동의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청와대 측은 정당 대표와의 회동 후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내각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뒤 국무회의에서 파병동의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국회 국방위원과의 간담회는 최근의 대치 정국으로 한차례 무산된 바 있어 고위 관계자를 보내 설명하는 것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청와대는 시기적으로는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의 단식 등을 고려, 정기국회 후 개최될 임시국회에서 파병동의안이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어쨌든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회 조사단에 포함됐던 의원들은 이날 청와대 조찬에서 盧대통령에게 각 당 입장을 반영한 듯한 의견을 냈다.

단장인 한나라당 강창희 의원은 "한.아랍권의 관계를 위해서도 파병이 필요하다"며 "일단 파병이 결정됐으므로 정부가 서둘러 동의안을 제출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盧대통령은 적극 추진 입장을 밝히면서도 "한나라당도 파병에 대한 당론을 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한다.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은 "평화재건 지원부대라는 성격을 명확히 하고, 이라크 외 지역의 공관이나 교민들에 대한 테러도 우려되므로 이라크 전후 처리를 유엔이 맡아야 한다는 점을 정부가 강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민련 정진석 의원은 "우리 당은 파병에 전적으로 찬성"이라고 했다. 민주당 한충수 의원은 "파병 시 군비 문제에 대한 계획을 잘 짜야 한다"고 했으나 당론이 결정되지 않았다며 파병에 대한 찬반 의견을 언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1차 파병동의안 때와 마찬가지로 파병 시기와 지역은 파병동의안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파병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미측과 실제 협의에 나설 수 있어 시기와 지역을 미리 확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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