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대(6.15 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는 2001년 3월 15일 ‘6.15공동선언 실현과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의 기치를 들고 결성된 재야통일전선체로, 전국연합, 민주노총, 한총련, 범민련 남측본부 등 현재 47개 단체가 참가하고 있다.

 첫째, 통일연대는 결성선언문과 규약전문에서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원칙’을 계승하여 통일하겠다고 밝혀, 북한의 통일3원칙에 입각한 통일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오늘 우리는 조국통일에 대한 온 겨레의 절절한 염원을 안고 <6·15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의 결성을 7천만 겨레 앞에 엄숙히 선언한다. 6.15남북공동선언으로 우리 민족은 반세기가 넘는 분단의 역사를 끝장내고 우리 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조국통일을 이룰 수 있는 역사적 전기를 마련하였다. 6.15남북공동선언은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계승하여, 우리 민족의 힘과 지혜로 통일의 문을 열어갈 것을 만천하에 천명한 민족 공동의 통일대장전이다...중략...우리는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는 미국의 방해와 압력에 굴종하는 정부당국을 보면서 우리 민족이 반세기만에 맞이한 조국통일을 이룰 수 있는 절대절명의 기회를 실현하기 위해 7천만 겨레의 힘과 지혜를 시급히 모아내야 한다는 역사적 사명을 자각한다...중략...우리 모두 6.15공동선언을 반드시 실현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완수하기 위한 민족대행진에 한 사람 같이 떨쳐나서자”(통일연대, 2001.3.15)

 여기의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원칙’은 북한의 통일 3원칙인데(대한민국의 통일3원칙은 ‘자주․평화․민주의 원칙’임), 문제는 통일연대가 각 원칙을 북한측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래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통일연대는 자주(반미자주화투쟁), 민주(반파쇼민주화투쟁: 국가보안법 철폐투쟁 등), 통일(연방제조국통일투쟁) 등 북한의 대남투쟁노선을 여과없이 수용하여 통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2003년은 세계적으로도 민족내적으로도 미국의 강도 높은 침략정책과의 투쟁으로 시작되었고, 마감되었다. 2004년 정세 또한 우리 민족 대 미국의 대결구도에서 전쟁이냐 평화냐, 민족공조이냐 외세공조냐, 친미 반통일세력의 몰락이냐 득세냐를 놓고 민족자주역량과 내외 반통일세력간의 치열한 격돌이 전개 될 것이다. 한반도의 운명을 놓고 겨루는 우리 민족과 미국의 대결은 군사적 대결과 정치사상적 대결, 외교적 대결 등을 포함한 총체적이고 전면적인 격돌이다...중략...2004년 통일연대와 통일운동단체들은 ‘민족공조로 자주통일의 활로를 개척하자’는 구호를 전면에 걸고 한반도의 대결구도를 우리 민족과 미국의 대결구도로 전변시켜 반미자주화투쟁과 조국통일투쟁에서 일대전진을 이루어야 한다. 다가오는 2005년은 조국광복 60돌, 분단 60년이 되는 역사적 해이다. 분단 50년을 통일원년으로 만들자는 민족적 결의를 세운지도 10년이 훌쩍 지났다. 더 이상 분단의 고통을 지속시키며 자주권과 생존권을 위협받을 수 없다는 것은 온 겨레의 드높은 의지이다. 조국광복 60돌, 민족분단 60년인 2005년을 ‘자주통일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결의로 2004년 투쟁의 기세를 더욱 높여가야 한다.

1) 우리민족끼리, 민족공조의 기치를 철저히 고수하고 우리민족제일주의의 핵심인 민족자주의식과 민족대단결의식을 고취하는 정치선전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한다.

2) 대중적 반미자주화ㆍ반전평화 투쟁을 더욱 가속화하여 미국의 식민지 지배와 한반도 전쟁책동에 결정적 파열구를 낸다.

3) 남북사이 교류와 협력, 연대와 연합 등을 더욱 활성화하고, 민족공조로 6.15공동선언의 실질적인 이행을 이룬다. 4) 사대매국집단 한나라당을 비롯한 반통일수구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보안법철폐 등 사회민주화를 촉진하는 투쟁을 반미자주화 투쟁과 밀접히 결합하여 전개한다.(통일연대 사업방향 중)

- 6·15민족통일대축전 성사하여 미국에 의한 한반도 전쟁기도 막아내자.
- 7천만 전민족의 단결된 힘으로 6·15민족통일대축전 반드시 성사시키자.
- 6.15공동선언 기치높이 민족통일대축전 성사하자.
- 범민련,한총련의 참가보장, 공동선언 정신대로 민족통일대축전 성사하자.
- 미국반대 전쟁반대 평화수호의 의지를 6·15민족통일대축전 성사로 모아내자.
- 미국반대 전쟁반대 민족대단결! 기치를 높이들고 민족통일대축전을 맞이하자.
- 동족을 주적이라 규정하는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민족대단결 실현하자.
- 한총련, 범민련 합법화로 민족대단결 실현하자.
- 6.15공동선언을 반대하는 이회창과 한나라당 규탄한다.
- 6.15공동선언 폐기발언 웬말이냐. 이회창을 민족의 이름으로 심판하자.
-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하여 6.15공동선언 실현하자.
- 6.15공동선언 실현하여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앞당기자.
- 민족의 통일이정표 6.15공동선언을 고수, 이행하자.
 (통일연대, 민족통일대축전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일선 일꾼들을 위한 교양자료 중, 2002.6.7)

 둘째, 통일연대는 대한민국의 통일방안을 ‘통일불가능을 전제하는 방안’, ‘한반도의 전쟁을 일상화하는 분단고착화방안’으로 매도하며, 북한측 연방제통일방안에 정당화하고 있다.  이러한 통일연대의 주장들은 결국 대한민국 정부의 통일방안을 부정하고 북한의 통일노선을 정당화하며 지지, 채택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연합제안은 더 정확히 말해 국가연합안으로, ① 분단은 체제의 차이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남면이 사회주의화되던가 북이 자본주의화되기 이전에는 통일은 불가능하다는 생각. ② 체제의 차이로 인하여 한반도는 늘 전쟁의 불안이 감돌고 안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의 체제의 차이를 국가간의 차이로 인정하고 그에 기초한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 즉 통일은 불가능하니 평화체제라도 수립하여 보자는 생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연방제안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볼 때 기본 전제부터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분단은 애초에 체제의 차이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 분단은 미군의 남한 강점과 남한만의 단독정부수립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1948년 대표적인 반공주의자였던 김구선생님을 포함한 남북의 모든 제정당 사회대표들이 평양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남한만의 단독정부수립에 반대하며 통일정부를 세워야 한다고 일치한 견해를 발표하였던 것으로부터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체제가 달라도 통일할 수 있다는 확신, 그것이 체제의 차이를 존중하고 통일하자는 연방제안이라고 할 수 있다. ② 한반도의 전쟁불안은 체제의 차이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남한에 주둔하는 미군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즉 전쟁발발요소가 남북의 체제차이가 아니라 미국의 세계 패권주의 전략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반도에서 평화를 수립하는 근본방도는 미군이 철수하고 한반도에 자주국가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미군이 주둔하는 조건에서 근본적인 평화란 상상할 수 없다. 즉 한반도에서 통일의 과제와 평화의 과제는 분리되어 실현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서로 맞물린 하나의 과제이다. ③그러므로 국가연합제안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통일방안이 아니라 사실상 통일불가능을 전제로 하여 한반도에 전쟁과 불안의 요소를 일상화하는 근본적으로 받아드릴 수 없는 견해이다(통일연대, 민족통일대축전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일선 일꾼들을 위한 교양자료 중, 2002.6.7) (konas)

 제성호(중앙대 법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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