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연대(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는 6.15공동선언을 실천하여 조국의 평화통일에 기여한다는 기치 하에 2000년 10월 21일 결성된 재야통일운동체로, 현재 6개의 지역조직(서울, 광주전남, 경기, 대전, 부산, 충남)과 8개 단체1)가 가입하고 있다.

 실천연대는 강령규약과 각종 발간물을 통해, 북한의 통일방안인 ‘연방제통일방안’과 이의 집약체인 ‘조국통일 3대 헌장’을 미화 찬양하는 등 북한의 통일노선을 수용하고 지지하고 있다. 특히 실천연대는 겉으로는 ‘6.15 공동정신을 살린다고 하면서’ 남북한이 6.15 공동선언 2항에서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 의 연방제의 절충’에 합의하고 있음에도, 이를 부정하고 일방적으로 북한의 연방제통일을 지지하고 있다.

 첫째, 북한의 연방제통일방안을 상징하는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연방통일’의 실현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의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연방통일’이란 김일성이 1991년-1994년 신년사에서 매년 강조한 것으로 북한의 연방제통일방안인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을 의미하는 것이다.

 “남북 어느 일방의 체제통일 흡수통일을 배격하는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연방통일은 남북의 공존 공리 공영을 보장하고 통일비용을 한 푼도 들이지 않으면서도 모든 계급계층에 천문학적 이익을 안겨주는 유일한 통일방안으로서 하루빨리 실현되어야 한다.”(실천연대 출범선언문 中, 2000.10,21) 

 “615정신을 살려 남북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서로 연합하여 평화적으로 조국을 통일하는 길은 하나의 민족에 하나의 국가, 두개의 지역의 정부 즉 1.1.2.2에 따른 연방제방식으로 통일하는 것입니다.”(실천연대, 2001년 구국운동의 과제, 3면, 2001. 1.31) 

 <연방제통일 주장하는 북한주장>

 “우리는 낮은 단계 의 연방제통일방도와 연합제안의 공통성을 살려 하나의 통일국가를 지향하는 현실적이며 실천적인 조치들을 적극 취해 나갈 것이다...이것은 우리민족이 55년간의 통일운동 과정에서 이룩한 귀중한 성과이며 연방제 통일로 나가는 역사적인 이정표로 된다... 우리는 북과 남, 해외에서 통일논의를 활발히 벌여 온 민족의 의사를 모아 나감으로써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제도, 두 개의 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통일국가를 건설할 것이다”(‘북남 공동선언 지지환영 및 실천을 위한 공화국 정부 정당단체 연합대회’ 결의문 2항, 2000년 8월 15일)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는 것은 6.15 북남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이며....중략... 연방제통일방안이야 말로 민족의 의사와 이익, 나라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조국통일을 가장 빠르고 쉽게 실현할 수 있게 하는 최선의 통일의 방도로 되는 것이다...중략... 6.15 북남공동선언은 북과 남이 연방제통일을 지향해 나갈 것을 밝히고 있다...󰡓(‘민족자주통일은 북남공동선언의 기본정신󰡑, 2002년 2월 5일자 평양방송 논설)

 둘째, 실천연대는 북한당국의 통일방침을 집약한 ‘조국통일 3대 헌장’을 미화 찬양하는 등 북한의 통일노선을 수용하고 있다.

 실천연대는 북한의 통일방침인 조국통일 3대헌장을 지지하며 정당화하고 있는데, 조국통일 3대헌장이란 북한 김일성이 그간 제안한 통일노선을 집약한 것으로 ① 조국통일 3대원칙(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1972) ②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1980) ③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1993)을 지칭하며 이는 김정일이 1997년 8월 4일 발표한 논문(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에서 조국통일 3대헌장으로 명명된바 있다.

 “조국통일 3대헌장이 그대로 구현된 민족자주 조국통일선언인 남북공동선언의 의의를 4천만 민중에게 널리 합의 확산시켜 남북공동선언의 지지 동조자 대열을 확대해 거스릴 수 없는 공동선언 이행정국, 조국통일정국을 만든다. - 남북공동선언의 구체적 실천과제(국보철, 주미철, 북미평협 체결, 연방제실현, 반 통일세력 고립분쇄)”(실천연대, 2000년 11-12월 사업계획, 2면, 2000.11.13)

 셋째, 실천연대는 북한이 매년 초 《신년공동사설》에서 제시하는 ‘조국통일운동구호’를 그대로 수용하여, 동 단체의 통일구호로 설정하고, 이의 투쟁을 실천해오고 있다.

 아래의 인용문은 2007년 북한이 설정한 조국통일구호인 ‘3대 과업’(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을 실천연대가 그대로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올해를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의 해로 설정하고 조국통일운동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야 한다. 올해 자주통일의 정세는 매우 밝다. 미국과 반 통일세력의 분단 음모를 완전히 꺾어버리고 자주통일의 전성기를 펼쳐나가야 한다. (실천연대, 2007년 총 노선, 2007.1, 15면)

 넷째, 실천연대는 한국정부의 통일방안(국가연합제안)으로는 통일이 될 수도 되어서도 안 된다며, 이를 부정하고 연방제통일국가 건설을 주장하고 있다.

 “통일의 경로는 연합연방단계를 통해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그리고 보다 높은 단계의 연방제로 나아가 종국에는 연방제통일국가를 건설하는 것으로 될 것이다. 그 이유는 국가연합방식은 통일방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가연합방식으로는 통일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된다.”(실천연대, 남과 북의 통일방안 어떻게 수렴될 것인가, 정세동향자료집 23호, 39면, 2002. 3.1)

 다섯째, 실천연대는 북한의 대남투쟁 3대과제인 자주, 민주, 통일과 이에 입각한 통일의 선결조건으로 “주한미군철수” 등을 내세우며 통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는 실천연대가 북한의 통일노선을 수용하고 있음을 확인해 준다.

 이제 자주, 민주, 통일을 향한 총진군을 시작해야 할 때이다. 주한미군철수는 자주, 민주, 통일의 선차적, 중핵적 과제이다. 미군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결코 자주정권을 수립할 수 없으며 조국의 평화통일도 온전히 실현할 수 없다. 따라서 진보진영은 당면 투쟁을 미군철수로 확고히 지향시켜 현재 조성된 유리한 정세를 조국통일과 미군철수로 발전시켜야 한다. (실천연대, 2007년 여름 반미반전전국일꾼 전진대회자료집, 2007. 58면) (konas)

 제성호(중앙대 법대 교수)
 출처: 프리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