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유엔총회 결의안 표결에서 우리정부가 '기권'한데 대해  비판 여론이 높게 일고 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20일(현지 시간) 뉴욕 맨하탄 유엔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제출한 대북인권 결의안 표결을 실시했다. 2004년에 이어 네번째로 실시된 이번 표결 결과는 찬성 97표, 반대 23표, 기권 60표로 결의안이 통과됐다. 2004년 찬성표가 29표(반대8, 기권16), 2005년에는 84표(반대22, 기권62), 2006년에는 91표(반대21, 기권60)인데 비해 올해는 찬성이 97표나 나온 것은 그만큼 해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상황을 심각하게 보고있다는 증거다.

 그런데 작년에는 찬성표를 던졌던 우리정부가 올해에는 기권을 선택했다. "남북한의 특수 관계를 감안했다"는 것이 기권의 이유다. 구체적으로 '남북한의 특수성'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 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김정일 정권과의 우호적인 분위기를 유지하려는 속셈으로 짐작된다.

 정부를 비난하는 여론이 들끓는 것은 바로 참여정부의 이같은 태도 때문이다. 유엔 차원에서의 대북 인권 결의는 남북관계에서 큰 변수가 되지 못한데도, 북한정권의 반발을 우려하고 독재자의 눈치를 살피며 2천300만 동포들의 고통을 외면한 것이다.

 참여정부는 인권을 중시해 온 정부다.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인권위원회'라는 독립기구를 설치해 놓고 초등학생 일기장 검사까지도 인권 침해라며 금지를 권고하고 있다. 각종 과거사위원회라는 기구도 설치해 수 십 년 전에 죽은 사람들의 인권 회복까지 거들고 있다.

 이런 참여정부가 북한과의 특수성을 이유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외면하는 것은 정도가 아니다. 한 핏줄을 나눈 형제자매들의 고통을 우리는 외면하고 97개 외국은 걱정한대서야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니겠는가.

 북한인권에 대해선 우리정부 보다 외국이, 진보단체 보다 오히려 보수단체들이 더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다. 2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내 보수 시민단체들은 북한인권문제를 정상회담 의제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었다. 이러한 여론을 감안해 국가인권위가 검토에 나섰다. 그러나 인권위는 "정부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야할 의무와 근거가 있다"면서도 "정상회담에서는 다루기가 부적절하다"는 판단으로 정부에 권고조차 하지 않았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정상회담의 정식의제가 아니더라도 인권변호사 출신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북한 인권과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탈북자 문제에 관해 언급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결과는 실망이었고, 그러나 정상들 간에 합의한 선언문에는 유달리 '평화'라는 문구가 많았다. 하지만 '인권'이 배제된 '평화'가 과연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지는 의문이다. '평화'에서 '인권'은 결코 분리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상황이 매우 심각하고 시급히 해결돼야 할 문제라는 것은 참여정부 말고는 모든 국제사회가 다 아는 사실이다.  국제앰네스티(AI)는 지난 5월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북한 사회는 지난해에도 공개 처형과 고문, 수용소 감금 등 인권 유린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며 지난 몇년 사이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도 같은 달 의회에 제출한 대북인권특사의 보고서에서 "20만명에 달하는 북한 주민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으며 언론과 종교, 집회, 출판, 공정한 재판, 이동의 자유가 무시되고 있다"며 북한이 지난 1년 간 인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아무 것도 한 것이 없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FP)에 따르면 북한의 사회 불안정이 세계 177개국 중 13번째로 높았다. 불안정의 바닥에 열악한 인권 상황이 있음은 물론이다. 북한 체제 안정을 위해서도 인권 개선은 시급하다.

 이번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 내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결의안은 "고문, 구금을 포함해 여타의 잔인하고 비인간적 대우 또는 처벌, 공개처형, 불법적 자의적 구금, 공정한 재판 보장 및 독립적인 재판관 등 적법한 절차와 법치의 부재, 정치적 종교적 이유로 인한 사형 집행, 다수의 범죄인 수용소 및 광범위한 강제노역의 존재"를 우려하고 있다.

 또 "추방되거나 북한으로 귀환한 난민과 망명자의 상황과 구금, 고문, 비인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 혹은 사형 등의 처벌을 금지"하고 이들을 인도적으로 다룰 것을 요청하며, "여성, 아동 및 노인 등 북한주민을 심각한 영양실조, 광범위한 보건상의 문제 및 여타 고통에 이르게 하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위반"을 우려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은 지금 이처럼 심각한 인권 상황에 처해 있다. 이를 외면하는 것은 악(惡)에 동조하는 것이다. 인권과 평화를 부르짖는 참여정부의 기조에도 맞지않는 것이다. 안타깝지만 인권결의안 표결이 끝나버린 이 마당에 참여정부를 어찌할 수도 없다. 비난 외에는 달리 되돌릴 방법이 없다. 바라기는 차기정부에서라도 참여정부의 대북 인권정책을 반면교사로 삼아 북한 인권 개선에 보다 적극적인 대책과 관심을 보여야 할 것이다. (konas)

 김 철 기자 konasnet@korv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