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이념 민주주의 이념교육을 강화할 데 대한 문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대선과 관련해서 신문에서 자꾸 발표되는 걸 보면 이념적인 것을 논의하는 게 아니라 그저 실무적인 문제들만 자꾸 말합니다. 근본적으로 이념적인 것을 세워 놓고 그와 관련시켜서 구체적으로 교육을 어떻게 하겠다, 운하를 파겠다 해야 되겠는데 이념적인 근본원칙에 관한 얘기는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8.15해방 후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일부사람들은 우리는 못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러시아를 따라가야지 모든 사람이 다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사람들은 가장 발전되고 민주주의적인 미국을 따라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때 소련군대가 북한을 점령한 사정도 있겠지만 이 남한에도 러시아를 따라가야 되겠다는 맑스주의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 이 방향을 잘 못 잡은 데서 오는 차이가 얼마나 큰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방향을 서로 잘못 잡은 것이 북한과 남한의 천양지차를 가져왔습니다. 요약해서 말하면 한국은 사회주의 길로 나갈 대신 자본주의 길로 나갔고, 소련과 동맹할 대신 미국과 동맹한 결과 오늘처럼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를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이 한국 인민들이 자유민주주의를 무조건 수호하고 한미동맹을 지지하는 두 가지 원칙만 확고히 지키면 됩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로 나가야 한다는 것은 우리 민족과 국가 또 전 인류가 나아가야 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주권이 인민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상입니다. 여기서 주권이라는 것은 집단의 생명권입니다. 개인의 생명권이 인권이고, 집단과 민족, 국가의 생명권이 민주주의 주권입니다. 모든 민족과 개인의 삶은 국가를 단위로 해서 결합되고 또 요즘은 국가가 집단으로서의 기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라는 건 통치기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미국처럼 여러 인종과 다민족이 모여 사는 나라에서는 민족국가의 의미가 별로 없기에 국가를 하나의 단위로 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생활방식이 민주주의적이기 때문에 누구의 예속이 없이 자주적으로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과 집단의 자주적이고 창조적 힘에 의해서 개척해나가는 생존방식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이 방식은 세계가 민주화 될 때 까지, 세계가 통일될 때 까지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수출계약이나 정책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인간이 나가야 할 길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실시하는 형태는 각 나라의 수준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민주주의가 제일 발전된 나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가장 발전된 선진국인 미국이 실시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우리가 그대로 도입해도 되는가? 민주주의 수순으로 놓고 볼 때 우리가 미국을 지금 당장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경제는 발전했지만 민주주의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오랫동안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더구나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자꾸 남한에다 사상전을 진행하고 내부와해를 시키기 위한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데 미국식 민주주의를 자꾸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아주 잘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자본주의로 나가는 걸 반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본주의로 나가기 위한 대책을 세우자고 했고, 자본주의적으로 나아가서 빨리 공업화도 하고 자본주의적인 발전의 길을 열어주자고 했습니다. 또한 그는 한미동맹을 강화하자고 했지 약화시키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민주주의 이념에 기초해서 볼 때 옳은 일을 했는데, 발전 수준이 낮다 보니까 실수도 일부 했습니다. 미국식을 그냥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미국과의 동맹은 일시적인 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민주주의적으로 세계를 통일하자면 미국과의 동맹을 계속 유지 강화해야 합니다.

 미국은 1차 세계대전에서도 민주주의 수호하는데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제2차 세계대전에서도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과의 동맹이 일시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필요하기 때문에 한미동맹에 관한 이념교육을 해야 합니다.

 미국이 지금 세계 인류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능력과 역할은 우리 한국이 할 수 있는 능력을 훨씬 능가합니다. 큰 나라가, 발전된 나라가 하는 역할을 발전되지 못한 나라가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린 응당 그런 점에서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그들의 대국으로서 가지는 역할에 대해서 존중해야 합니다.

 평등하게 대해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문제와 역할이 다른 문제는 그 본질에서 다르며, 역할이 많은 쪽을 존경해야 합니다. 이걸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처럼 발전한데는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따라갔고, 한미동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의 신념, 한미동맹에 대한 신념을 자꾸 교육을 해야 하는데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이념 교육을 하나도 하지 않다보니까 여기 친북좌파들이 자꾸 김정일에게 도와줘야지 전쟁이 안 일어난다, 김정일에게 자꾸 뭘 갖다 줘야 거기서 민주주의가 살아난다, 김정일을 자꾸 도와줘야 이담에 통일 비용이 적어질 수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자들은 다 반역자들입니다. 6.25전쟁은 한국이 김일성에게 아첨하지 않아서, 도와주지 않아서 일어났습니까? 제2차 대전이 히틀러를 도와주지 않아서 일어났습니까?그 때 민주주의에 대한 이념교육을 못한 결과 자꾸 여론을 나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햇볕정책’ 주장하는 놈들은 을사오적보다 더 나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념교육을 안하게 되면 모두 그들의 궤변에 넘어가게 됩니다. 원조를 해서 김정일이 핵무장을 안 하는가? 원조 해준다고 해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로 나옵니까? 김정일은 중국식 개혁개방을 하는 것조차 무서워했습니다. 그런 놈이 한국식 자본주의 민주주의를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보다 더 도수가 높은데 받아들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또 한국식 민주주의, 미국식 민주주의가 들어오는 걸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중국입니다. 중국과 김정일이 함께 반대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한은 그저 가만 두어도 민주주의적으로 발전하게 되어있지만 김정일의 독재를 가만두게 되면 백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김정일이 늙어 죽는 걸 기다리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햇볕정책은 무슨 놈의 햇볕정책입니까? 통일비용 절감된다고 말하는 것은 사람 무시하는 거짓말이나 다름없습니다. 통일도 안됐는데 통일비용 절감이라는 게 말이나 됩니까? 통일이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 누가 어느 편에 먹힐지도 모르는데 무슨 통일비용입니까?

 이런 것은 이념교육을 안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이념이라는 말은 관념론자들이 이전부터 써왔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은 안 썼습니다. 우리가 이념교육을 하자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이념과 인간이 도달하고 쟁취해야 할 목표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 수단과 방법에 대한 인식의 체계를 세우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방 직후에 “민주주의적으로 나가야겠다, 자유가 있어야 되겠고 평등이 있어야 되겠다” 이게 바로 이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념은 고정불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활이 발전하면서 이상도 자꾸 발전하기 때문에 이념은 계속 부단히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옳은 목표를 세우고, 그걸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자꾸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념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다른 걸 다 제쳐놓고 백전백승의 전략전술을 세우는 것보다도 이념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그러자면 이념교육을 강화하고, 당을 이념이 확고히 선 집단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민주주의적인 이념을 가지고 국민들을 다 민주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게끔 만들어가지고 정치를 해야지, 빈 약속만 가지고 표만 받겠다고 하는 정치는 옳지 않습니다.

 이념 교육을 해서 당이 이념 당으로 된다는 것은 그 이념 민주주의에 대한 이념을 계속 연구하고 계속 발전시키고 또 그것을 계속 인민들 속에 자꾸 침투시켜 나가는 걸 기본 사명으로 하는 정치를 한다는 말입니다.

 이념이라는 것은 이렇게 민족이 나가야 될 집단이 나가야 될 목표이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 수단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인데 마땅히 국민들한테 알려주고 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소홀히 하고, 운하를 판다 ,세금을 어떻게 낮춘다 그런 소리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념이 살아있는 당을 건설해야 한다고 말하면 일부사람들은 공산당을 건설 하는가?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konas)

 황장엽/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前 북한노동당 비서
 출처: 자유북한방송 http://www.freenk.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