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건 북의 통일선전부장이 서울을 다녀가고,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이 와싱턴을 방문할 뿐만 아니라 크리스토퍼 힐 미국 6자회담 수석대표가 평양에 가는 등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김만복 국정원장, 이재정 통일부장관, 노무현 대통령 등과 심도 있는 밀담을 나눈 내용이 언론에 전혀 공개되고 있질 않다.

남한과 북한이 미국을 설득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가능하면 노무현 정권 임기 내에 ‘한반도종전선언’을 이끌어 내려는 긴밀한 전략으로 해석되어진다.

이러한 움직임이  북 핵 6자회담, 한반도평화체제문제, 남북한과 미중(美中)이 참여하는 4국정상의 종전선언 추진등과 관련이 있다지만, 이에 앞서서 북한이 분명하게 이행해야 할 의무가 우선순위이다.

北 영변 핵 시설의 확실한 불능화 일정, 무기급 플루투늄의 양,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에 대한 의혹, 시리아와 핵 거래설 등에 대한 한 점의 의혹도 없는 북한의 투명한 신고와 납득할 만한 설명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북미관계개선이 있을 수도 없으며 더군다나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변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도 북한이 기존에 약속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확실한 행동이 부재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4개국 정상 종전선언을 비롯한 한반도 평화체제문제를 조급하게 끌고 가서는 안 될 것이다.

現 정부는 김양건 통일선전부장이 서울에 온 정확힌 이유를 밝히고   북한의 태도가 명확해 지기 전까지는 정치적으로 한반도  4자 정상종전선언을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북 핵의 완전한 폐기 이전이라도 평화협정 추진을 위한 4자정상선언을 할 수 있다”는 노대통령의 협소한 정치적 입장이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核 을 포기하는 일정에 절대로 방해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비핵화의지가 완전하고 만족할 만하다고 평가할 시점까지 4자 종전선언, 한반도 평화체제마련 등에 대한 우리정부의 조급증은 금물인 것이다.

지금은 경제협력 구체화, 서해평화협력지대 건설 등에 앞서서 긴밀하게 진행 중인 남북 간의 대화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려있는 매우 중대한 시점이다.(Konas)

박태우 (대만국립정치대학 객좌교수, 푸른정치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