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장은 12. 20 ‘재향군인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는 사항을 일방적으로 향군에 통보하고 향군무력화 기도에 나섰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는 명목 하에 일체의 집회나 시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향군의 말단조직인 읍면동회를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회비를 낸 종신회원만을 정회원으로 간주하고 회장선거도 향군자체의 자율권을 봉쇄시키며  향군예산 지원과 사용을 정부 통제 감독 하에 두기로 하는 등 향군의 독립성을 철저하게 배제시키고 있다.

  우리 향군은 1952년 창립과 더불어 6.25이후 상처투성이의 제대군인들을 아우려 국가재건사업과 1.21사태, 울진·삼척 무장공비 소탕을 위한 대 침투작전에 나서는 등 국가 위기시마다 국가안보 제2보루로서의 역할을 다해 왔다.

  우리향군이 국가 안보를 위해 북핵을 규탄하고 안보를 튼튼히 하라는 올곧은 목소리와 애국적 안보활동을 하는 것은 오직 국가안위를 위한 우국충정에서 비롯된 것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즉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유보와 한미연합사 해체반대 집회’,  ‘1000만 서명운동’, ‘국가보안법 폐지반대’ 등 우리 향군이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벌여온 애국·우국적 활동이 어떻게 해서 정치활동이란 말인가.

  사안이 이러함에도 정치활동이라는 족쇄를 씌워 향군을 노골적으로 탄압하여 무조건적 순종을 강요하려는 처사는 향군이 지난 5년간 현 정부의 국가안보정책에 순응하지 않은데 대한  보복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우리향군은 정부의 이번 조치는 향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투쟁을 다해 ‘향군법’ 사수에 나서기로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첫째, 지난 55년간 국가안보의 제2보루로서 역할을 다해 온 향군에 대한 압력행사는 향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향군을 말살하려는 행위로 엄중 규탄해 마지 않는다.

  둘째, 정부는 17대 대선이 종료됨과 동시에 향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은 향후 친북좌파세력들의 활동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최대 장애세력인 향군을 무력화하려는 기도가 아닌지 묻고 싶다. 그렇지 않다면 '향군법' 개정을 즉각 철회하라.

  셋째, 정부는 순수 친목안보단체인 향군을 어용단체화하고 국가기관의 주구로 전략시키려는 향군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넷째, 정부는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한 친북반미단체에는 국고를 지원하면서 국가안보를 지키려는 향군에게는 ‘정부산하 특수법인’이라는 법적 지위까지 박탈해 가며 국고지원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저의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다섯째,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국가안보를 위한 집회 결사의 자유마져 정치활동이라 매도하는 잘못을 범했다. 헌법정신마져 무시하면서까지 향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없애려는 의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우리 850만 향군은 모든 투쟁과 행동에 나설 것을 굳게 결의한다.

  좌파정부 10년 내내 6.25 참전용사를 홀대하고 6.25기념식 대신 6.15기념식을 화려하게 치루더니 이제 6.15기념일을 공식 제정하는데 최대 걸림돌인 향군마져 옥죄려는 정부의 이번 행태는 반드시 역사적 단죄를 받을 것이다. 정부는 작금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향군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 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konas)

  권재찬(코나스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