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서해교전 전사자 추모식을 범국민적 추모행사로 격상할 것이라고 한다. 당연히 6년 전에 했어야 할 일이다. 많이 늦었지만 참 잘한 결정이다. 누가 올해 추모식 행사를 주관하든 대통령이 참석, 서해 해전 전사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그들의 명예를 전 국민에게 높이 선양해주기를 간곡히 희망한다. 그같은 국군통수권자의 모범은 국군 전체의 사기에 매우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2002년 6월29일 월드컵 축구의 열기가 최고조에 달해 있을 때 북한 해군은 우리 해군 참수리정 357호에 기습공격을 가해 윤영하 소령, 한상국·조천형·황도현·서후원 중사와 박동혁 병장 등 6명의 꽃다운 장병이 전사하고 18명이 부상했다. 그것은 1999년 북한 해군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섬으로써 일어난 연평해전에서 우리 해군에 패한 분풀이를 하기 위해 북한 최고위층의 지시에 따라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보복 공격이었다.

 그러나 당시 우리 정부는 북한의 만행을 우발적 무력충돌이라고 격하하는 어처구니없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통령은 월드컵 결승전을 보기 위해 일본으로 떠나고, 전사자들의 장례식에 정부 인사는 아무도 참석지 않고 일반 국민은 참배할 겨를도 없이 서둘러 끝내버렸다.

 반면 미국에서는 2000년 10월 예멘에서 미 해군 구축함 콜(USS Cole)호가 알카에다 테러리스트들의 자살공격을 받아 17명이 희생되고 39명이 부상했을 때 빌 클린턴 대통령,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 등 정부 요인이 참석, 희생자들을 정중하게 추모했다. 그때 클린턴 대통령의 연설문은 명문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는 김대중 정부가 말도 안되는 교전규칙을 만들어 우리 해군 장병들의 손발을 꽁꽁 묶어 놓았던 사실을 잘 알고 있다. 1992년에 서명한 남북기본합의서(제2장의 부속합의서 제6조)에 명시된 ‘우발적인 침범이나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같은 분쟁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즉각 자기측 무장집단의 적대행위를 중지시킨다’는 조문을 악용해 우발적 무력충돌이라 석명함으로써 우리 해군이 더 이상 공격을 하지 못하게 차단했던 사실도 알고 있다. 그리고 2000년 남북 간에 서명된 6·15선언은 허구임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지난 5년여 동안 국가를 방어하기 위해 목숨을 바쳐 NLL을 지켰던 전사자들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 의해 얼마나 홀대를 당했는지, 그리고 전사자 유족들은 가슴에 대못질을 당해 그간 얼마나 가슴 아파해왔는지를 정부 당국은 알고 있는가. 유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가를 위해 청춘을 바친 장병들의 넋을 위로하기가 그렇게 힘들었는가. 정통성, 국력, 국민의 수준, 발전 가능성 등 무엇으로 비교해도 당당한 대한민국이 무엇 때문에 북한의 눈치를 봐야 했는가.

 그런 가운데서도 해군동지회는 지난 5년간 광화문에서 뜻있는 소수 국민과 외롭게 추모식을 거행해왔다. 국군 장병들이 대한민국을 위해 용감히 싸우다가 전사했을 때 국가가 그들의 고귀한 희생을 높이 추모하고 명예를 드높여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군인에게 목숨을 던져 국가를 보위하라고 요구할 수 있겠는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정부는 앞으로 이를 거울삼아 국군의 사기를 드높여 기꺼이 조국의 부름에 즉응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반 시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국군은 나라의 자산 제1호다. 그들은 사기를 먹고 산다. 그들은 젊음을 바쳐 순수하게 나라를 사랑하고 있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그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고 그들의 명예를 선양해야 한다. 그러면 그들은 용감하게 목숨을 던져 국민과 나라를 지킬 것이다.(Konas)

 안병태 (한국해양전략연구소장, 전 해군참모총장)

 * 이 글은 12일자 문화일보 칼럼에도 실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