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공동문서안 마련

한.미.일 3국이 지난주 북핵 해결 원칙과 방향을 담은 6자회담 2차회담 공동 문서안을 마련해 북측의 반응이 주목된다.

공동문서를 내지 못했던 지난 8월의 1차회담과 달리 참가국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3국이 북핵 해법의 큰틀을 제시한 것이다. 여기에는 2차회담에선 북핵 해결과 관련해 공동 합의라는 최소한의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3국의 판단도 깔려 있다.

공동 문서안은 북한의 핵 폐기와 대북 안전보장에 대해 그동안의 북.미간 입장을 절충한 것이 특징이다. 미국의 선(先) 핵폐기 후 안전보장과 북한의 동시 행동 원칙이 맞섬에 따라 북핵 폐기 맥락(Context)에서 대북 안전보장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정리했다고 한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은 지난 8월부터 '맥락'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왔다"면서 "이는 북한의 핵 폐기를 전제로 안전보장을 제공할 수 있다는 그동안의 입장과는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안전보장 방식과 관련해선 북.미 양자 간이 아니라 회담 참가국 모두에 의한 다자 체제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의 핵 폐기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질 수밖에 없는 만큼 대북 안전보장도 의사 표명.문서화 등으로 여러 단계로 나눠 하겠다는 생각인 것으로 전해진다.

3국 공동 문서안은 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북핵 폐기▶북핵의 평화적 해결▶한반도 비핵화 원칙도 재확인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문제, 참가국의 대북 경제지원,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등은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대신 이들을 포괄할 수 있는 함축적 문구로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3국 실무협의회에서 공동 문서와 관련한 안을 제시하지 않고, 한국 측이 내놓은 방안을 거의 그대로 수용했다고 서울의 외교 소식통은 전했다.

북한이 이 공동 문서안을 받아들여 연내에 6자회담 2차회담에 나올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 공동 문서안이 북핵 폐기 쪽에 무게 중심이 쏠려 있고, 대북 경제지원이 빠진 것 등은 북한에 불만일 것이다. 그렇다고 북한이 한.미.일 3국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해 버티기로 나오기에는 나머지 5개국의 압박이 부담이다. 2차회담 연내 개최 여부는 이번 주말까지는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