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미.일 대북정책협의회, 회담 정례화 모색" 

 

이수혁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7일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일 3국 대북정책협의회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이 차관보는 7일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3∼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3국  대북정책협의회 결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보는 3개국 공동문안과 관련, “평화적 북핵 해결의 필요성과 북한의 안전보장 우려 해소 등에 대해 포괄적 원칙적으로 간명하게 표현했으며,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회적이고 함축적인 용어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동문안이 2차회담의 큰 방향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회담석상에서 깊이 논의될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6자회담의 정례화와 관련해서는 "중국이 차기회담을 여는 것이 이렇게 어려워서 되겠느냐, 정례화하는 방안을 논의해보자고 제안했는데 매우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정례화방안은 2차회담에서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차관보는 또 최근 미국이 북핵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하려고 한다는 외신보도에 대해 "안보리(Security council)의 'S'자도 나온 바 없다"며 강력히 부인했다.

다음은 이 차관보와의 일문일답 요지.

▲3국 협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한ㆍ미 및 한ㆍ일 양자회담과 한ㆍ미ㆍ일 3국협의를 갖고 3국간이 같은 의견을 갖는 2차회담 공동성명문안 조율을 끝냈다. 3국이 국내 절차를 거쳐 중국, 러시아에 통보하고 현재 북한과 이 문제에 대해 협의를  진행중인 중국을 통해 문안이 북한에 전달되도록 했다.

▲북한에 공동문안이 전달됐는가


-아직 안됐다. 각국이 자국 상부에 보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늦어도 내일까지는 각각 같은 내용을 중국에 통보할 것으로 알고 있다.

▲문안 논의가 어떻게 시작됐나.


- 중국과 한국이 초안을 작성해 협의가 시작됐다. 우리 안에 대한 일본과 미국의 코멘트를 받아 한ㆍ미ㆍ일 안에 대한 수정작업을 계속해왔다. 중국의 안도 반영했다.

▲ 내용은 무엇인가.


-개괄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동안 1차회담에서 논의된 평화적 해결,  북핵해결 필요성, 북한의 안전보장 우려 등 포괄적, 개념적, 원칙적인 틀 안에서 간명하게 문안을 만들고,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회적이고 함축적 용어를 썼다.

▲2차회담이 연내 열릴 수 있나.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빡빡하다.

▲2차회담이 연내 열리지 않는다면 내년 1월에 열리나.


-시간준비상 연내 개최가 안된다고 한다면 내년 1월에 열리겠지만  문안 때문에 열린다면 연내 안열리는 것이 1월이라고 해서 열리겠느냐는 생각이 든다.

▲ 2차회담이 사실상 간접적으로 열리고 있는게 아닌가.


-그렇다. 협상을 위한 협상, 원외 협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문안 작업이  2차회담 재개의 큰 전제조건처럼 이해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문안 작업은 회담장에서 논의할 내용은 피하고 원칙을 밝히는 식으로 진행했다.


북한이 이 정도면 나오겠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것 없이도 나오겠다고 할지도 모른다. (문안을) 사전에 완벽하게 만드는 게 북한 뜻인지 우리도, 미국도 잘 모른다. 우리는 전제조건으로 이해하지 않고 2차회담 시간도 절약하는 차원으로 문안협의를 이해하고 있다.

▲미국이 북핵 문제의 유엔 안보리 상정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는데.


-유엔 안보리(Security Council)의 'S'자도 나온 바 없다.

▲6자회담의 정례화에 대해서도 논의했나.


-중국이 차기회담을 여는 것이 이렇게 어려워서 되겠느냐, 정례화하는 방안을 논의해보자고 제안했는데 매우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정례화방안은 2차회담에서 논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