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9일 오후 안전보장회의와 임시각 의를 열어 자위대 이라크 파견 기본계획을 정식으로 결정한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는 기본계획 결정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에게 이라크 파견의 당위성을 설명할 계획이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기본계획은 "이라크 재건을 위해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지원을 한다"는 표현으로 자위대와 민간인 파견 방침을 분명히 하되 구체적인 파견 시기는 명시하지 않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파견부대의 본대는 내년에 파견하더라도 선발대는 연내에 파견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견 지역은 육상자위대의 경우 사마와를 포함한 '무산나주(州)를 중심으로 하는 이라크 동남부', 항공자위대는 '쿠웨이트와 이라크 국내의 비행장 시설', 해상자위대는 '걸프만을 포함한 인도양'으로 명시된다. 파견 기간은 일단 공란으로 돼 있으나 일본 정부는 자민당 국방외교관계 합동회의에서 '6개월-1년 정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견 규모도 기본계획에는 명시하지 않았으나 일본 정부는 8일 열린 여당협의회에서 육상자위대 500-700명, 항공자위대 C-130 수송기 4대와 U-4 다용도 지원기, 정부전용기를 포함한 7-8대, 해상자위대는 수송함 3척과 호위함 3척 등의 파견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활동 내용에는 의료, 급수, 학교 건설 등 이라크인을 위한 인도재건 지원 활동과 함께 미군 등의 치안유지 활동 후방 지원에 해당하는 안전확보 지원활동이 포함됐다. 일본 정부는 이런 내용이면 미군의 무기와 탄약 수송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육상자위대가 휴대할 무기는 전차 공격용 무반동포와 개인휴대용 대(對)전차탄 등으로 자위대 해외파견 사상 가장 강력한 무장을 하도록 했다. 일본 방위청은 기본계획 각의 결정을 근거로 무기사용 준칙 등 파견부대의 구체적인 운용내용을 담게될 실시요령을 작성하게 된다.

한편 일본 정부는 자위대 이라크 파견 비용으로 300억엔 정도를 예비비에서 지출키로 하고 내주중 각의에서 예비비 지출을 정식으로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