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핵무기는 변화를 거부하는 김정일정권의 마지막 지탱점
Written by. 김대성
입력 : 2008-02-13 오전 11:29:07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지루한 협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북한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정부가 어떻게든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서 북핵문제를 해결해보려고 하지만 북한이 작년 말로 예상되었던 核프로그램의 신고기간을 넘기면서 미국정가에서는 북한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해지고 협상보다는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북한의 체제보장과 대규모 경제지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시작된 핵 폐기 협상은 미국의 거듭되는 양보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불성실하고 미온한 대응으로 지지부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핵문제가 이렇게 지지부진하면서 시간을 끄는데는 원래 애초부터 핵을 포기할 마음이 없는 북한과 핵폐기 협상이라는 잘못된 선택을 한데서 기인된다. 김정일 정권과 핵무기는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김일성 사망 후 혹독한 기근과 심각한 경제난을 겪으면서 체제붕괴의 턱밑까지 갔었던 김정일 정권은 “선군정치”라는 군사독재정치로 정권유지를 꾀한다. 북한은 선군정치를 군사중시,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혁명을 전진시켜나가는 강력한 무기, 만능의 보검이라고 부른다.
북한은 선군정치 덕분에 강력한 군사력이 마련되었고 그 강력한 군사력에 의거하여 미국과 그 추종세력에 섬멸적 타격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이 자신들의 강력한 군사력에 굴복해 처음에는 북한의 “붕괴설”로부터 시작하여 “연착륙론”으로, 그로부터 후퇴하여 “체제인정론”으로 방향전환을 하였다면서 강력한 군사력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여기서 북한이 주장하는 강력한 군사력은 바로 핵 이며 핵무기는 선군정치의 핵심요소이다. 물론 북한에는 그들이 자랑하는 수백기의 미사일과 생화학무기가 있지만 그것은 핵무기에 비길 바가 못 된다. 심각한 경제난으로 경제력과 군사력에서 남한에 한참 뒤처지는 북한이 강력한 군사력을 운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핵무기 때문인 것이다.
사실 북한이 ‘선군정치’로 군대를 우선시 한다지만 경제난으로 인한 물자부족상황이 지속되고 영양실조에 걸린 군인들의 사기저하는 정권의 존망마저 위태롭게 하였는바 그동안 김정일이 군부대 시찰에만 매달려 온 것도 독재정권의 마지막 기반인 군대가 혹시라도 반란을 일으킬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경제와 군사력에서 수세에 몰린 북한은 이 모든 문제를 한방에 해결하고 군사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비대칭 무기인 핵무기에 관심을 가지고 집착하게 되는데 핵무기는 김정일이 선군정치를 유지해나가는 자신감의 근원이며 정권유지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 발간한 “선군정치로 위력 떨치는 강국”이라는 책자에는 “선군정치는 계급적 원수들과는 그 어떤 환상도 가져서는 안 되며, 미제와 그 주구들과는 그 어느때이건 반드시 결판을 내야 한다는 계급적 원칙, 혁명적 원칙을 견결히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공화국(북한)에서 그 어떤 변화를 바란다는 것은 개꿈에 지나지 않는다. 선군정치는 그 어떤 타협이나 굴종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이 있다.
변화와 타협을 허용하지 않는 선군정치가 유지되는 한 북한정권이 선군정치를 떠받드는 핵심기둥인 핵무기를 결코 스스로 폐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시켜 주는 대목이다. 김정일 정권의 모든 관심의 초점은 오직 체제보장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절대로 핵무기와 선군정치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북핵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선군정치를 폐기하고 모든 악의 근원인 김정일 정권부터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점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일 것이다.
김대성 자유북한방송 기자(lstarkim@naver.com)
북한의 체제보장과 대규모 경제지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시작된 핵 폐기 협상은 미국의 거듭되는 양보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불성실하고 미온한 대응으로 지지부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핵문제가 이렇게 지지부진하면서 시간을 끄는데는 원래 애초부터 핵을 포기할 마음이 없는 북한과 핵폐기 협상이라는 잘못된 선택을 한데서 기인된다. 김정일 정권과 핵무기는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김일성 사망 후 혹독한 기근과 심각한 경제난을 겪으면서 체제붕괴의 턱밑까지 갔었던 김정일 정권은 “선군정치”라는 군사독재정치로 정권유지를 꾀한다. 북한은 선군정치를 군사중시,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혁명을 전진시켜나가는 강력한 무기, 만능의 보검이라고 부른다.
북한은 선군정치 덕분에 강력한 군사력이 마련되었고 그 강력한 군사력에 의거하여 미국과 그 추종세력에 섬멸적 타격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이 자신들의 강력한 군사력에 굴복해 처음에는 북한의 “붕괴설”로부터 시작하여 “연착륙론”으로, 그로부터 후퇴하여 “체제인정론”으로 방향전환을 하였다면서 강력한 군사력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여기서 북한이 주장하는 강력한 군사력은 바로 핵 이며 핵무기는 선군정치의 핵심요소이다. 물론 북한에는 그들이 자랑하는 수백기의 미사일과 생화학무기가 있지만 그것은 핵무기에 비길 바가 못 된다. 심각한 경제난으로 경제력과 군사력에서 남한에 한참 뒤처지는 북한이 강력한 군사력을 운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핵무기 때문인 것이다.
사실 북한이 ‘선군정치’로 군대를 우선시 한다지만 경제난으로 인한 물자부족상황이 지속되고 영양실조에 걸린 군인들의 사기저하는 정권의 존망마저 위태롭게 하였는바 그동안 김정일이 군부대 시찰에만 매달려 온 것도 독재정권의 마지막 기반인 군대가 혹시라도 반란을 일으킬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경제와 군사력에서 수세에 몰린 북한은 이 모든 문제를 한방에 해결하고 군사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비대칭 무기인 핵무기에 관심을 가지고 집착하게 되는데 핵무기는 김정일이 선군정치를 유지해나가는 자신감의 근원이며 정권유지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 발간한 “선군정치로 위력 떨치는 강국”이라는 책자에는 “선군정치는 계급적 원수들과는 그 어떤 환상도 가져서는 안 되며, 미제와 그 주구들과는 그 어느때이건 반드시 결판을 내야 한다는 계급적 원칙, 혁명적 원칙을 견결히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공화국(북한)에서 그 어떤 변화를 바란다는 것은 개꿈에 지나지 않는다. 선군정치는 그 어떤 타협이나 굴종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이 있다.
변화와 타협을 허용하지 않는 선군정치가 유지되는 한 북한정권이 선군정치를 떠받드는 핵심기둥인 핵무기를 결코 스스로 폐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시켜 주는 대목이다. 김정일 정권의 모든 관심의 초점은 오직 체제보장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절대로 핵무기와 선군정치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북핵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선군정치를 폐기하고 모든 악의 근원인 김정일 정권부터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점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일 것이다.
김대성 자유북한방송 기자(lstark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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