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정책은 경제활동에 필요한 전력을 원활하게 적기에 공급하되, 효율성을 높여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에너지가 국민생활과 산업생산에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수준의 가격으로 원활하게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에너지 시장의 여건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여건이 변하면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보다 신축적인 구조로 전력산업을 개편하여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전력시장을 둘러싼 조건들이 변했을 때는 새로운 전력정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은 계획에서 구체화된 추진일정 가운데 초기의 발전경쟁만 시작하였고, 다음 단계의 배전 분할과 민영화 과정은 중단된 상태에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참여정부는 공공부문 개혁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전력시장에 경쟁을 도입하고 민영화하는 정책을 보류시켜 버렸다. 현재는 앞으로 더 진행하는 것도 아니면서, 과거의 방식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매우 과도기적인 형태로 남아있다. 전력산업은 국가의 중요한 기간산업이고, 에너지 안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상태가 불안정한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전 세계의 전력산업은 유럽, 북미, 호주 뉴질랜드, 중국, 일본, 남미와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여러 나라에서 구조개편을 진행하고 있다. 일부는 아주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되지만 어떤 곳은 가격이 급등하거나 정전사태가 일어난 곳도 있다. 성공하는 나라도 있지만 실패하는 사례도 있다.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기준은 매우 복잡해 보이지만 의외로 분명하다. 발전에서 판매까지 모든 과정에 시장의 엄정한 논리가 정교하게 적용된 경우에는 예외 없이 성공한다. 하지만 기득권이나 종래의 질서가 심각하게 개입되어 있어서 경쟁부문의 효율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거의 실패하게 된다.

 구조개편의 성공여부는 엄정한 시장원리를 시장기능에 의한 개선이 가능한 전 과정에 예외 없이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책방향을 민영화하기로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민영화 방식을 채택할 때 시장의 원리를 보다 수월하게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치밀하게 모색해야 한다.

 2008년 2월 25일,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다. 침체한 경제를 살려내라는 국민의 지지에 의해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다. 새 정부는 공공부문의 개혁을 통하여 시장경제의 원리를 경제에 확산시키고 위축된 민간경제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부문의 개혁, 그 가운데에서도 공기업의 민영화는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하며 시장경제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이다.

 공기업 민영화는 금융, 에너지, 물, 토지 및 주택, 철도 도로 등 인프라 부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문에서 전개될 것으로 전망한다. 참여정부에 의해 중단된 에너지 공기업의 경쟁도입과 민영화를 활발하게 다시 시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예외 없이 전력산업을 효율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에너지 산업의 여건을 감안하고 다른 나라의 경험을 검토하여 새로운 방식의 경쟁도입과 민영화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참여정부가 중단시켜 버렸던 경쟁도입과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좋은 시점이다.(Konas)
출처 : http://www.cfe.org

 손양훈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