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주홍 경기대 교수를 통일부장관 내정자로 발표한 직후, 국내의 친북세력들은 남주홍 교수에 대한 전면적인 임용거부운동을 자신들만의 협소한 정치노선사수차원에서 전개하고 있는 새로운 국내정치투쟁이 보이고 있다.

 소위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 언론본부」라는 단체가 남주홍 교수를 수구냉전인사로 매도하는 모습은 지난 좌파정권 10년 동안 잘못된 국정운영기조를 그대로 갖고 가야 한다는 時代錯誤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 들은 아직도 대북굴종적인 기조를 유지하면서 우리정부가 응당 북한의 잘못을 지적하는 해야 할 목소리도 자제하고 애써 회피하는 과거 좌파정권 10년의 過誤를 되풀이하자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남주홍 교수가 갖고 있는 對北觀을 잘 살펴보면, 남북통일을 반대하거나 북한에 대한 합리적이고 인도적인 지원을 반대하는 極右론자나 대북강경론자라기 보다는, 우리 국민들이 주장하는 근거 있는 대북지원을 실행키 위해서 다시 점검하고 북한이 잘못하고 있는 점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여 세계역사상 전례가 없는 독재정권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오히려 더 튼튼하고 단단한 남북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필자는 믿고 싶다.

 한반도 평화체제(peace regime)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진정한 길은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동안 헌법정신까지 유린하면서 달려간 근거 없는 과잉친북노선이 아니라, 南北 간의 근본모순에 대한 철저한 분석으로 우리의 햇볕정책의 근본취지가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지에 대한 전폭적인 점검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구축되어야 한다.

 형식적인 남북관계를 탈피하고 내실 있고 실용주의적인 남북관계의 정립은 말만하고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 친북노선으로는 안 된다는 뼈아픈 역사적 경험을, 검증이 안 되는 형식적 평화무드와 엄청난 국민의 혈세의 낭비를 통해서 한 만큼, 이제는 대대적인 점검으로 합리적인 대북정책을 실천할 현실론자(realist)가 통일부의 수장이 되 야 하는 역사적 順理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북한급변사태의 가능성을 예측했다고 혹은 북한 독재정권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지적했다고 이를 수구냉전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인 것이다.

 그렇게 엄청난 우리정부의 통치행위라고 평화비용이라고 실행된 직.간접 대북지원이 북한독재정권을 지탱하는 군비로 전용되고 核 개발로 전용된 우리의 대북현금지원의 문제점까지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쉬쉬해야 한다는 과도한 일부 친북론자들이, 민족공조를 주장하는 평화와 개혁을 외치는 일부 민족주의자로 둔갑하여 수구냉전 운운하는 작태도 이제는 냉정하게 합리적인 프리즘으로 걸러져야 한다.

 필자도 나라의 정상적인 운영을 자나깨나 걱정하면서 지난 5년 좌파정권 동안 주요 일간언론매체와 인터넷 매체 개인 컬럼을 통해서 700여 편의 글을 쓰면서 우리나라의 건국이념을 무시하고 헌법정신을 팽개치는 지나친 親北론자들의 준동을 걱정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대답도 없는 정부를 향해서 공허한 메아리처럼 외쳐온 것이다.

 이러한 공허한 논리만 앞세우는 폐쇄적 민족론자들의 공허한 주장을 이제는 바로잡아야한다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이 정권교체를 통한 합리적 보수정권의 탄생인 것이다.

 바로 민족의 精氣를 바로 세우고 국민들의 血稅가 북한에 바로 씌여야 한다는 애국심으로 북한 독재정권의 虛構性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애국인사들을 수구냉전세력이라 주장하는 이들이야 말로 다시 역사의 공정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감정에 과도하게 치우치는 수구좌파라 보아야 타당 할 것이다.(Konas)

 박태우 (푸른정치연구소, www.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