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advancement)를 위한 출발점으로 실용, 자율, 개방, 규제완화, 민영화 등으로의 과감한 물고를 트는 혁신노선을 천명한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우선주의로 국정을 운영하면서 절대로 저버려선 안 되는 분단국가의 모순이 우리 주변이 산재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과거 필자가 수년간 근무한 국회의사당 면전에서 행한 대통령취임식장 외빈석에 앉아서 새로운 역사의 동이 트는 순간을 외국의 손님들과 대화를 하면서 맞이한 필자의 가슴은 벅차고 눈물겨웠다.

 필자 바로 뒤에 앉아있는 주한 미군 장성들을 보면서 새로운 한미동맹의 흐름을 느꼈으며 급 물살을 타고 있는 21세기 한반도의 격랑을 대통령의 취임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접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지난 5년의 국정실패를 만회하는 빠른 정책의 보완.수정을 위한 신정부의 민첩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혁신적인 방법으로 흐름을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높이 사야 할 것이다. 어제 오전에 국회의사당위에 걸려있는 대한민국의 신성한 축복의 기운들이 새로운 역사의 흐름을 축복하는 느낌을 많이 받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조금 걱정되는 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것은 지나친 경제제일주의로 가는 과정에서 남북한 분단구조의 복잡성과 중층성을 너무 경시하고 단순경제논리로만 남북문제를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는 우려인 것이다.
남북문제의 모순이 발생한 근본 실타래가 이념적인 대결에서부터 국제정치의 모순까지 담고 있는 모습이기에 단순 실용주의만으로 이러한 모순을 녹이는 작업이 잘 이루어질지는 미지수 인 것이다.

 더군다나, 북한의 정당한 역사와 주민의 희생을 대가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김정일 체제가 형식적으로 대화만 하고 본질은 변하지 않을 것이란 과거의 경험적 학습이다.

 지금 정권출범으로 국민화합을 외치는 모습도 중요하지만 과거 좌파 정권동안 무분별하게 코드 등용으로 저질러진 부적절한 인사들의 요직 등용을 국가의 요직에서 걸러내는 정체성회복작업부터 해야 하는 現 정권이 실용주의 노선만으로 이러한 것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인지는 큰 미지수인 것이다.

 따라서 대북문제, 북 핵 문제를 해결하는 잣대는 냉정한 현실인식과 이에 기반 한 전략적이고 주도면밀한 이념성도 일정부분 담아내는 잣대로 만들어지는 단순한 실용주의를 넘어서는 정책일 것이다.

 대통령이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으리란 판단을 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국민의 생존권을 다루는 안보문제를 더 주의 깊고 폭넓은 방향으로 인식해야하는 분단구조의 아픔을 어떻게 우리가 가볍게 볼 수가 있는가 하는 나름의 걱정도 해보는 것이다.(Konas)

 박태우 (푸른정치연구소, www.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