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권의 출범을 뜻하는 대통령 취임식에서 ‘새로운 실용주의 시대’와 ‘새로운 선진화 시대’가 선포되었다. 그럼에도 우리 시민들은 그 ‘실용주의’와 ‘선진화’의 내용이 무엇인지 앞으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모르고 있다. 앞으로 국정 5년의 성격을 가늠할 중요한 캐치 프레이즈란 것을 어렴풋이 짐작만 하고 있을 따름이다.

서구의 철학 사조에서 출발된 ‘실용주의'(pragmatism)이란 이 용어는 ’브리태니카‘ 대백과 사전에 올라 있는 바에 의하면, “어떤 생각이나 관념은 有用性, 효율성, 실재성을 띠고 있어야 하며, 추상적, 관념적인 이론과 권위에 대하여 실용주의는 상당히 도전적이고, 칸트와 J.S 밀의 경험철학이나 실험적 정신을 섬긴다”라고 쓰여 있을 뿐이다.

우리의 경우, 實事求是를 내세워 유교의 명분을 중시하는 空理空念을 배척하는 實學과도 일맥상통하는 점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실용주의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서구의 실용주의가 우리네 사정과는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는 전혀 알 수 없는 일이다.

특히 미국과 영국에서 이 철학사조가 20세기에 거의 모든 분야에-법, 정치, 사회, 교육, 예술, 종교 등등-커다란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인 모양이다. 특기할 것은 이 실용주의가 구체적인 내용을 가진 이데올로기로서의 모양이 아니라, 이를테면, 실험정신, 경험정신 탐구정신 등등 사고, 관념, 정책 등등에 있어서 공리공념을 배제하는 실천적 철학사조로 보면 무난하다는 점이다.

그런데 그러한 실용주의가 언제 이 나라의 정치 분야에 어떤 모습으로 도입된 것인지의 여부도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다. 미국 쪽으로부터 온 것인가? 중국 쪽으로부터 온 것인가? 북한으로부터 온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청와대 비서실장인 유 우익 씨에 의하면, 실용주의가 적용되어야 할 대상이 ‘남북 간의 이데올로기적 시비’, 나아가 ‘남남 간의 이념 시비’로 지적한 것은 이미 보도되어 잘 알려진 일이다.

남북 간의 이념 시비라고 하면, 남북 간에 서로가 한반도에 ‘正統性과 正體性을 가진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해방 후 지금까지 주장해 온 이데올로기 갈등이 이에 속한다. 남남 이념갈등이란 것은 6.15 남북선언을 지지하는 친북좌파 세력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키려는 우파 세력 간의 이데올로기 갈등을 말한다. 유 우익 실장은 ’실용주의‘입장에서 상기와 같은 이념적 시비는 불필요하기에 그런 이데올로기 갈등의 벽을 뛰어넘겠다는 것을 시사하면서 “지난 10년을 ’잃어버린 10년‘으로 보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그러한 시각이 ‘다양성의 사회’에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헌법을 준수하고 국토를 보위하겠다고 국민 앞에 선서한 신정권의 입장에서는 이 나라의 ‘헌법정신’과 ‘국민’에게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배신에 가깝다. 신발을 갈아 신는 것과 무엇이 다르랴? ‘외교와 대북관계’에 있어서 ‘실용주의’를 대내외적으로 만방에 표방할 만큼 우리의 ‘자위력‘(국방력)과 ’국력‘, 그리고 ’외교력‘이 뒷받침되고는 있는가?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노 무현처럼 ’동북아의 균형자론‘에 손색이 없다고 느껴진다.

그렇게 까불다간 한말의 ‘태프트-가쓰라의 미일 밀약’처럼 우리의 국운이 어디로 증발되어 버릴지 알 수 없는 일이 아닌가? 대북관계를 실용주의 노선으로 풀어 나가겠다는 것은 ‘퍼주기’를 계속 해 나가겠다는 약장수 캐머프라지와 무엇이 다른가? ‘야후 검색’에 들어가 ‘실용주의’를 입력해서 나오는 모니터 화면 제일 끝머리에 2007년 11월 21일에 제 50차 ‘민주평화통일자문위’ 상임위의 연설에서 노 무현이 ‘실용주의’에 대하여 정의한 동영상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북한에 대해서 ‘상호주의‘를 적용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상호주의의 반대말은 문법적으로 ’일방주의‘입니다. 그런데 남북은 ’생각‘과 ’조건’과 ‘처지’가 서로 다른데 남북 간에 ‘상호주의’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어떤 곳에 가서 연설하더라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있어요. 즉 ‘신뢰’입니다. ‘민주주의’가 되어 있어도 ‘신뢰’가 없으면, 별 볼일 없는 것이고요. 반대로 민주주의가 되어 있지 않아도 신뢰가 있으면, 뭔가 기대를 걸 수 있다고 보지요. 신뢰란 한 마디로 ‘원칙’ ‘일관성’이라고 보지요.”

“신뢰는 목적에 따라 평화, 생명, 합의 등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상호주의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일방적 퍼주기’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일방적 퍼주기가 아니라, <실용주의>입니다. 실용주의는 먼 훗날 평화라고 할까, 이러한 데 도달하게 해줍니다.”

이것이 놈현 식 ‘실용주의’의 안목이렷다. 어떻게 보면, 시쳇말로 “말이 되네”라고 하는 느낌도 없지 않지만, 상호주의의 반대말이 ‘일방주의(一方主義)’가 아니라 ‘실용주의’(實用主義)라고 우기는 데서 놈현 식 역발상이라 할까, 어거지를 부리는 데 ‘기막힌 매력’(?)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 동영상이 끊겨졌다 이어졌다 해서 모두 소화시킬 수 없는 것이 한탄스럽다. 전체적인 느낌은 민주사회라 할지라도 ‘신뢰’라는 것이 없으면, 별 볼일이 없으며, 비민주사회라도 ‘신뢰’가 있으면, 대화하고, 도와줄 가치가 있다는 것으로 전체주의 국가에 대한 놈현 특유의 가치판단이 아닐까, 하는 느낌도 들었다. 두 번째로 느끼는 소회는 ‘일방적인 퍼주기’가 아니라 ‘실용주의’라고 우기는 데서 장삿속을 통해서 돈이든 조공으로든 평화를 사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투로 들렸다.

문제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식으로 MB의 신정권이 놈현처럼 .외교와 남북관계를 비롯한 모든 국정분야에 실용주의를 ‘시대정신’으로 삼겠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누구 말마따나 부창부수(夫唱婦隨) 격이 아닌지 모르겠다.(konas)

김영일(네티즌 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