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선교 등 한국의 아랍권진출 교두보마련     


이라크파병논란이 국가이익에 대한 전략적 사고 대신 국내 반미주의자들에 의한 이념적 논쟁으로 변질되면서 정책결정과정에서도 비효율성과 비전문성이 심화되고 있다.

이라크상황에 대한 인식, 파병으로 얻어질 국익, 파병의 당위성 등 이라크전과 관련된 많은 사실(fact)들은 반미세력의 이념공세로 왜곡돼 대중들을 현혹하고 있으며 여기는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

노무현(盧武鉉)대통령은 지난 3일 국회이라크조사단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파병에는 경제적 실익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겠다”며 “북핵문제해결을 위한 한미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 이번 파병의 가장 중요한 근거”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대통령의 이라크전에 대한 인식은 이라크민주화지원을 통한 세계사적 진보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참전을 통해 얻게 될 대한민국의 안보, 정치, 외교, 경제적 실익은 물론 참전하지 않음으로써 읽게 될 수많은 기득권들을 인식하지 못하
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한미동맹 파기, 美잠재적 적국 될 판>

이처럼 이라크전은 대중들의 첨예한 논쟁거리이지만 국내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견해는 양분되지 않았다. 지난 10월7일 국방연구원이 행한 전문가여론조사에서 응답한 국방*안보전문가 96명 중 94명은 이라크파병을 주장했다.

이들 전문가집단이 이라크파병지지이유 중 첫 번째로 꼽은 것은 한미동맹의 유지발전(54.3%)이었다. 한미동맹 차원에서 이라크파병이 갖는 의미는 파병하지 않을 경우 초래될 피해와 파병함으로써 얻게 될 이익의 차원으로 나눠볼 수 있다.

우선 파병하지 않을 경우 피해는 9*11이후 변화된 국제정치상황에서 기인한다. 즉 9*11이후 미국이 수행하고 있는 대테러전쟁의 1차 적국이 북한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금처럼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에 성실치 못하고 북한과의 관계개선에만 치중할 경우 한국은 사상최대 강대국 미국의 잠재적(潛在的)적국이 되고 이로 인한 안보*경제적 타격은 치명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자유기업원 이춘근 부원장은 “미국의 한반도전략이 휴전선과 수도권 사이에 배치된 미군을 통한 ‘전쟁억지’에서 미군의 후방재배치 이후 잠재적 적국에 대해 선제공격할 수 있다는 ‘선제공격’으로 전환하는 상황에서 파병이 이뤄지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이뤄질 경우 미국으로 하여금 선제공격전략을 확정짓게 하고 이는 안보*경제적 위기를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부원장은 또한 “한국이 미국이 필요로 하는 수준의 파병을 하지 않을 경우 직접적으로 이라크에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미국으로 하여금 주한미군을 빼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이는 안보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한반도의 불안정성을 가중시켜 한반도에 대한 압도적 투자국인 미국은 물론 외국인의 투자급감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계적 이념*힘 겸비한 미국과 공조>

적극적인 이라크파병의 필요성은 파병하지 않음으로써 잃게 될 소극적 피해보다 파병함으로써 얻게 될 적극적 이익에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이번 이라크전에 적극적으로 파병할 경우 한국은 패권적 지위를 지속키 위한 미국의 대전략(Great Game)에 동참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역사상 으뜸가는 이념과 힘을 겸비한 동맹국이 어려울 때 공조하는 것이야말로 한국의 최고국익이라는 지적이다.

박근(朴槿) 전 UN대사는 “미국은 세계역사상 유례없는 최강국일 뿐 아니라 우리 국민행복의 기본조건인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총본산이고 부의 창출에 가장 효과적인 체제임이 입증된 자본주의시장경제의 본거지”라며 “한국이 이런 이념과 힘을 겸비한 미국과 동맹관계를 지킴으로써 약육강식의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안전과 자유와 번영을 담보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최고 이익이고 이런 맥락에서 파병거부는 이 신성한 국가이익에 대한 배신이자 우리세대에게 자명한 지상명령의 거역”이라고 지적했다. 

<이라크, 건설*수입의 거대시장>

이라크파병은 경제적 이익이 없다는 노대통령의 발언과 달리 단기적인 이라크특수는 물론  장기적 차원에서도 한미동맹강화로 인한 대외신인도향상 등 많은 이익을 초래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전경련이 10월2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라크파병으로 2008년까지 증가할 수출 및 해외건설규모는 102억불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기업들도 이라크를 향후 건설 및 상품수입수요가 발생할 거대시장으로 인식, 이라크재건사업 및 상품수출기회 참여를 늘리기 위해 시장조사에 착수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KOTRA 배창헌 홍보팀장은 “이라크에 대한 유엔의 경제제재가 풀리면 1~2년 만에 우리나라의 대이라크수출은 3억 달러, 건설수주는 10억 달러에 이르고 3~5년 뒤에는 이라크 수입시장의 3%가량인 6억 달러 이상의 상품수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라크파병을 통한 한미동맹공고화는 중요한 경제실익 가운데 하나이다. 전경련도 이라크파병을 통해 한미동맹이 공고해지고 주한미군이 지속적으로 주둔할 경우 GDP연간 1.2%의 경제성장이 담보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김기환 골드만삭스 고문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를 주저해온 이유 중 하나는 ‘한국과 미국아 불협화음으로 한국의 안보리스크가 크다’는 판단 때문”이라며 “추가파병을 계기로 미국과의 안보연계가 강화되면 그 자체가 우리에겐 경제적 이익”이라고 말했다.

<안정적 석유공급, 절대국익>

한국군의 이라크파병은 당장의 몇 십억 혹은 몇 백 억불의 이득이 아니라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경제의 흐름에 동참함으로써 보다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국익의 탯줄을 여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매장량 1138억 배럴로 세계2위의 석유보유국에 교두보를 마련, 우리경제의 사활이 걸린 석유자원의 자유로운 공급을 확보한다는 것은 그 중 한가지다. 

군사평론가 박정수 예비역장군은 “중동지역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걸프만으로부터 말카타 해협을 거쳐 한반도에 이르는 기나긴 해상교통로의 안전한 확보를 통한 우리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저유가체제의 유지는 우리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켜야 하는 절대적 국익”이라고 전제한 뒤 “그동안 이러한 절대적 국익을 동맹관계 아래서 미국에게만 의존해 왔지만 이제는 우리도 그 일익을 담당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의 이라크파병은 이란 등 주변 아랍권은 물론 이라크인들 조차 싫어하는 후세인정부 제거과정에서 이뤄졌고 아랍권 역시 자국의 정치 및 경제발전을 위해 비아랍권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파병은 정치*경제*문화는 물론 기독교계의 숙원인 세계복음화를 위한 한국인의 아랍권 진출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인류공통의 적 테러근절>

이라크파병은 국익이라는 차원에서만 정당성을 갖는 것이 아니다. 이번 한국인 근로자피살에서 입증됐듯 한국도 자유로울 수 없는 인류공통의 적(敵) 테러리즘근절이라는 대의명분을 갖는 것이 이번 파병이다.

실제로 이라크전의 이러한 정당성때문에 각국의 수반들은 후세인잔당과 알카에다에 의한 테러가 발생할 때마다 테러리즘에 대한 강력한 근절의지를 밝히며 파병원칙을 재천명하고 나섰다.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의 발언에 이어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총리는 지난 달 29일 자국외교관피살 직후 “일본은 이라크의 재건지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나라이므로 어떠한 테러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종래의 방침은 변치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호세마리아 아스나르 스페인총리도 지난 2일 의회 연설에서 “이라크에서 병력을 철수하는 것은 테러범들의 승리를 의미할 뿐 아니라 그들의 힘과 전략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며 “연합군이 철군하며 모든 사람들의 안전이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고 우리 장교들의 희생도 허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레제크밀러 폴란드 총리는 이라크현지 장례식에 직접 참석, “폴란드 병사 여러분은 이라크국민에게 희망과 자유를 주기 위해 이곳에 와 있다”며 “아무리 고통스럽고 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라크가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할 수 있도록 우방국으로서 소명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0일 터키이스탄불의 영국 영사관과 영국계 은행인 HSBC에 대한 차량폭탄테러로 427명의 사상자가 발상한 영국의 토니블레어총리도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도, 타협하지도, 주저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라크안정화 지원>

이라크파병이 갖는 가장 고귀한 목적은 후세인의 폭압에서 억압당해 온 이라크주민들에게 민주적인 정부구성을 도와주고 이들을 경제재건의 방향으로 도와주는 이라크안정화지원이라는 데 있다. 20세기 인류가 절대적 빈곤을 몰아내고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왔음을 고려할 때 경제파탄과 인권탄압으로 정권을 유지해 온 후세인체제를 종식시켜 이라크주민의 민주주의와 경제부흥을 지원하는 것은 세계사적 진보(進步)운동이자 발전(發展)의 흐름 가운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밖에도 이라크파병은 군사적 측면에서 향후 가장 발발가능성이 가장 높은 질서파괴행위인 테러리즘, 게릴라 등 저강도(低强度)분쟁(Low Intensity Conflict)에 대응하는 능력을 고양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군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또한 이미 국제사회에서 용맹스럽고 친절한 군대로 명성이 높은 한국군의 파병은 한국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군사외교의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김성욱기자  2003-12-08 오후 6: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