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에서 지난해 말까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을 불능화 하기로 약속했지만 약속 시한이 넘은 지 두 달째 되었다. 개인간의 약속도 그렇거니와 공적인 국제관례라 하면 더더욱 상호간의 신뢰문제가 중요한 일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6자회담 당사국과의 약속을 이렇게 방관하는 것은 그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말 그대로 나름대로의 이유일 뿐이다.

 이미 해묵은 얘기가 되었지만 북한의 패턴은 계속 반복되고 있고 회담 관련 5개 당사국 모두가 북한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

 핵무장 해제에 관한 협상을 벌여 온 것이 수포로 돌아간 것이다. 언제까지 인내가 필요한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행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 1월에도 10·4정상선언의 이행의지만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왜 북한이 이렇게 긴 기간 동안 말없이 침묵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적성국 해제문제

 적성국의 해제문제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식의 오랜 줄다리기를 해오던 북한과 미국은 해답을 주고받을 시기가 지났음에도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은 선 적성국 해제를 주장해 왔으며 이에 반해 미국은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할 때 적성국 해제는 물론 각종 경제제재 조치를 해제하겠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북한은 핵문제 해결에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적성국 해제부터 이루어져야한다는 강경한 주장을 내세우고 있어서 핵문제에 대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최근 미국 상원의원의 강경파들은 북한의 핵을 명확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절대로 적성국 해제를 해서는 안된다고 부시 행정부에 주문하고 있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를 촉구하기 위해 지난 2월 초 북한을 방문했던 미 국무부 한국과장은 빈손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북한이 핵 신고 목록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미 상원의 강경파 의원들은 '북한이 완전하고 정확한 핵 프로그램 신고를 하기 전엔 어떤 약속도 해줘선 안된다'며 특히 북한이 핵과 미사일 확산을 검증 가능하게 중단할 때까지 테러지원국 해제를 하지 말라고 한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그들은 북한이 행동에 옮기기 전에는 어떤 경우에도 경제 지원을 해서는 안된다고 한다.

 물론 적성국 해제 문제가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다. 북한은 약속된 각종 사안보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하여 시간을 지연시키고 있을 뿐이다.

 EU(유럽연합)의 역할론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인 자격으로 유럽연합의 역할론을 강조한 일이 있다. 북한은 유럽연합의 폴란드, 체코 등 구 공산권 국가들과 외교 역사가 깊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는 사회주의 정당의 영향력이 강하다. 유럽연합 27개국 중 프랑스와 에스토니아를 제외한 25개국이 북한과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맺고 있다.

 사회주의를 경험했거나 사회주의 정당이 강한 나라가 많은 유럽연합의 제안은 북한에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 물론 유럽연합은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보여왔다. 과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집행사무국의 집행 이사국을 맡기도 했다. 과연 유럽연합이 북한을 설득할 제3의 카드가 될 것인가?

 북한은 6자회담 당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을 받음은 물론 중요한 동맹국가로서 지금도 중요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말한 유럽연합의 측면지원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을 수 있다.

 유럽연합은 세계 최대의 인도적 대북지원 지역으로 북핵 문제에 개입할 잠재적인 협상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북 핵 폐기전의 '측면지원'과 폐기 후의 '전면지원'이 현실성 있게 거론되기도 한다. 6자회담의 틀을 유지하면서 유럽연합 국가들이 개입하면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6자회담의 합의사항을 이행하는데 유럽연합이 측면에서 비공식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적절하리라 본다. 이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은 지난해 6자회담 2·13 합의에 따른 중유 지원 분담 의사를 밝힌 바 있기에 더욱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만하다. 북한이 핵을 완전 폐기한 후 북한의 개방으로 경제개발에 유럽연합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6자회담 통한 북핵 해결

 하지만 이것은 기존의 6자회담 기구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임에 틀림없다.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야겠지만 일단 북한의 약속이행의 의지에 달려있다.

 북 핵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것은 바로 북한의 침묵 때문이다. 2월 초 미 국무부 한국과장이 북한을 방문하기 직전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인 왕자루이가 모종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모를 일이다.

 사실 그동안 중국도 북·미 간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6자회담을 조기에 개최하는데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중국도 북한 핵 폐기 지연에 대한 심각성을 함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조기에 6자회담에 복귀하도록 종용하는 특사적인 성격을 띤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는 얘기처럼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어가고 있으며 북한도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몸값을 올리고 있다

 그 몸값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위험한 독재자 김정일은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약속 받은 것 이상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핵 시설을 불능화 시킨 후 북한이 최후에 가질 타켓을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나 할까. 어떻게 해야 받은 보상과 함께 그 이상의 알파를 찾아낼 수 있을까에 고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이렇게 약속이행을 하지 않고 시간을 끌어도 회담 당사국들은 어느 국가도 북한에 대해 제재를 해야 한다는 제의를 하지 않고 있다. 물론 제재방법은 있지만 좀 더 두고 보아 북한이 스스로 약속을 지킬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일 것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북한이 핵시설에 대한 정확한 불능화 조치 및 신고가 따른다면 그것은 북한 스스로를 이기는 일이다.

 마감시한은 이미 지났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영변의 주요 핵시설 불능화 작업을 완료하고 핵무기와 프로그램, 핵시설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다. 그래야 이미 합의한 6자공동성명을 완수하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konas)

 신영근(칼럼니스트, 합참 전문위원)

*본내용은 '자유'지 3월호에 게재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