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1 자유북한방송에서 북한문제과 관련하여 기자질문에 답변 형식의 “황장엽 민주주의 강좌”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후의 대북문제를 진단, 예측해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햇볕정책 등 독재자를 도와주어서는 결코 북한의 변화 기대할 수 없다"

질문1] 얼마 전 주 폴란드 주재 북한대사인 김정일의 이복동생 김평일은 “김정일 체제가 오래 갈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김평일의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첫째로 김정일 체제의 붕괴가능성에 대한 문제로 김정일 체제가 오래 갈 것인가? 라는 문제에 대답하려고 합니다. 내 생각에는 지금의 상황으로 볼 때 당분간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은 우선 너무도 오래 동안 철저한 독재가 실시됐기 때문에 민주주의적인 역량이 자라지 못했다는데 있습니다. 수십년간의 수령 독재는 완전히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을 마비시키고, 사상적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인민생활이 아주 어려운 관계로 사람들이 정치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기 보다는 당면하게 급박한 먹고사는 데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수령 독재는 계속 강화되어 인민이 사상, 조직적으로 결합될 수 있는 모든 조건과 가능성을 막아놓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외부에서라도 영향을 주어야 하지만 현재는 그것마저도 차단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김정일 체제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일 체제가 무너질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추상적인 가능성은 언제나 있을 수 있지만 현실적인 가능성은 지금 당장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탈북자들한테는 좀 아픈 이야기이지만 항간에 떠도는 김정일이 곧 망한다는 소문들에 대해서 그렇게 경솔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문2] 외신들과 남한의 언론에서는 김정일의 후계자 문제가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주민들은 김정일의 후계자 문제에 대한 아무런 정보나 상식도 없습니다. 김정일의 통치에 환멸을 느낀 북한주민들이 김정일의 후계자 문제가 공식적으로 논의되고 정해졌을 때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 둘째 문제는 김정일의 후계자 문제가 아직 똑똑하지 않는데 앞으로 3대를 세습제를 결정하게 되면 북한민심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북한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민심과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탈북자동지들이 다 잘 알겠지만 누가 거기서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의 유일사상밖에 모르는 곳에서 말입니다.

몇 백만 명이 굶어죽였는데도 각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왕의 자리를 세습적으로 물려줬다고 해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신을 완전히 빼앗긴 상태에서 민심이라는 것은 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민심이 세습독재를 허용하겠는가 하는 질문 자체가 북한 실정을 잘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물론 북한정권이 시간이 흐르게 되면 붕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고, 또 인민들이 세습제가 옳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민심은 그 문제에 집중될 수가 없고 초점을 거기에다 맞출 수도 없습니다.

단지 생활이 곤란하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은 오히려 자라날 수 있어도 세습제건 무엇이건 여기에 대해선 크게 생각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절실한 문제는 어떻게 하면 먹고 살 것인가 하는데 있습니다.

질문3] 현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을 관장하는 일부 관료들이 햇볕정책이 북한의 변화에 도움을 주었다며 햇볕정책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햇볕정책이 북한의 변화에 도움을 주었다고 보십니까?

답] 다음으로 햇볕정책이 북한의 변화에 도움을 주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하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일부 사람들이 ‘햇볕정책’이 그래도 남북대화를 하게 만들었고 하는데 이건 미친 소리에 불과합니다. ‘햇볕정책’이 마치도 북한에 무슨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북한의 변화는 느리지만 스스로 되고 있습니다. 결코 독재자들을 도와준다고 해서 변화가 빨리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독재자들을 도와주게 되면 변화가 더디어 질뿐입니다.

독재자들을 도와주면 북한이 변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햇볕정책’이 오히려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나가는 길을 억제 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쁜 놈과 교류하는 것이 무슨 영향을 준다는 식으로 생각하는데, 강도 짓 하는 강도에게 자꾸 도와주면 강도가 강도짓을 그만둡니까? 강도하고 친해졌을 뿐이지 북한에 어떠한 변화도 주지 못합니다.

북한은 계속 남한을 미국의 식민지요, 전쟁세력이요 걸구 드는데 그것은 자신들의 군비확장과 핵무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남한에서는 북한이 그런 말을 해도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질문4] 다음은 이명박 정부가 한미동맹 강화를 표방하는 외교정책을 수립하면서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더욱 밀착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북한을 중국식으로 개혁개방 하는데서 관건은 중국과 북한과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한미동맹 강화에 따른 북중 관계의 밀착이 북한의 개혁개방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답] 세 번째 질문은 중국과 북한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끊을 것인가 하는 것인데 지금 중국과 북한의 동맹관계를 끊게 하는 것이 당면한 과업으로 제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먼 앞날에 가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지 지금 북한과 중국과의 동맹관계를 끊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미국과 중국이 협력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상태에선 불가능합니다.

거기서 주인의 역할을 해야 할 나라는 한국이여야 하겠지만 한국이 그런 방향으로 나갈 능력도 없고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의 동맹관계를 끊게 하자면 미국과 중국이 협력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태도를 고치고, 중국이 미국에 대한 태도를 고치며, 중국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태도를 고치고, 미국이 중국식 개혁개방에 대한 입장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런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주인은 한국정부인데 한국정부가 정권이 바뀐 조건에서도 이러한 전략을 구사할 만 한 능력이 없어보입니다. 남한정권 자체가 아직 민주주의적으로 강화되어 있지 못한 사정과 관련되기도 합니다.

사실 남한의 민주주의 역량을 공고화 하며 여기서 북한의 사상적인 영향을 완전히 청산하는 문제는 시급한 문제입니다. 남한에는 친북세력 즉 김정일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친북좌파정권은 김정일 정권을 지지하는 세력들입니다. 음으로 양으로 김정일 정권을 지지하는 세력들입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나오는 친북단체들만 해도 남한에 적지 않습니다. 교육 분야에도 많이 침투해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여기서 정권을 잡았다 해도 철저하게 민주주의적인 노선을 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남한정부가 우리 내부에 있는 반 민주주의 세력들을 구축하고 확고하게 민주주의 원칙에서 조국통일문제를 다룬다면 미국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선결조건은 남한의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한미동맹을 더 강화하고 국가보안법을 더 강화해애 합니다. 국가보안법은 간첩 잡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기 들어와 있는 친 김정일 분자들을 제거하는 문제를 기본 사명으로 하는 법입니다. 말하자면 김정일의 사상전이 미치는 영향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인 법으로서 표현가치를 좀 더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친북세력은 한미동맹을 이간질 시키고, 한일 관계를 이간시키고, 국내적으로는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을 이간질 시키고, 새 세대와 낡은 세대를 이간질 시켜 여기서 불법시위, 불법파업을 부추겨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당하게 여기 민주주의 진영을 강화하여 북한인민들이 미국에 대해서 옳은 인식을 가지도록 작용을 하고 중국에 대해서도 옳은 인식을 가지도록 작용을 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북한을 지금 자유민주주의적으로 개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을 중국식으로 개혁개방 하여 중국과 더 친하게 하고, 이런 상태에서 조국통일의 첫 단계를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상으로 우리 전 국민을 각성시키게 되면 그게 중국과 김정일 집단의 동맹관계를 끊는 기본 방법입니다.

우리가 북한을 중국과 떼어 놓자고 하는 것은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지 중국과의 사이를 나쁘게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국가본위주의적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의 기본 목적은 무엇인가?

우선 김정일을 제거하고, 수령 독재제도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국식으로 개혁 개방해야 합니다. 그래야 중국이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미국이 아니라 중국과 더 친해지라는 것입니다. 친해져서 중국식으로 개혁개방 되면 우리한테 얼마나 큰 이익입니까?

우선 김정일 수령 독재제도가 없어지니 이익이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