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 값이 폭등하면서 애그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농업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인 이 애그플레이션은 농산물 상품의 가격이 오르면 일반 물가도 덩달아 오르는 현상을 말한다. 특히 곡물수요는 빠르게 증가하는데 반해 지구 온난화 및 농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공급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어 공급부족 현상은 앞으로 지속 될 수밖에 없다.

최근에 밀 가격이 하루 20~30%씩 올라가고, 1년 새 배 이상 오르며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옥수수의 경우 지난 3개월 사이에 40% 오르고, 설탕은 1년 동안 36%가 올랐다. 이런 사실들이 애그플레이션 우려를 뒷받침한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농산물 가격이 줄줄이 급등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제 곡물생산량 자체가 줄어들고 또 곡물생산량이 줄어드는데 거기다 바이오연료로 또 전환이 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 수입 의존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주요 곡물의 수급 불안으로 수출을 제한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러시아는 보리와 밀에 수출세를, 중국은 쌀·옥수수·밀에 수출관세를 각각 부과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밀·옥수수·콩의 수출한도를 정했다. 수출제한 조치의 확산이 식량부족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다. 자칫 비싼 돈을 주고도 곡물을 살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이것이 식량안보를 위해 주요 곡물 자급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일본 다랭이촌의 풍경.

그렇다면 10년 후의 농업인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연적으로 고령인구가 농업활동에서 손을 놓게 되는데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농이 대규모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전체 인구의 4% 이하로 줄어들어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100만 명 이하의 시대로 접어들게 된다.

게다가 농한기 농번기가 따로 없는 것이 요즘의 농촌풍경이다. 겨울철이라고 해도 농가들이 한가하게 숨 돌릴 여유조차 없다. 더욱 올해는 벌써부터 농약값, 비료대, 사료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영농비와 영농자재를 어느 정도 확보해야 할지 결정하기가 몹시 어려운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한국의 곡물자급률은 현재 27%로 턱없이 낮다. 쌀을 제외한 곡물자급률이 5% 정도여서 전 분야의 곡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주요 곡물가격 상승은 한국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다.

극단적으로는 식량공급에 심각한 위기가 닥치게 되면 국가 간에도 식량을 무기화 할 수 있는 식량전쟁의 우려를 배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식량안보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특히 세계는 지금 기상 이변과 이상 고온 등으로 식량 대란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식량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현재 27%대인 식량 자급률을 단계적으로 50%대까지 끌어 올려야 한다.

식량 주권은 식량안보와 식품안전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식량주권이 중요한 이유는 농업 분야의 세계화가 진행될수록 식품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여기에다 식량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

우리도 이제는 농업을 식량안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농업보호를 위해 다 같이 노력하여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가 농업에 대한 중요성과 가치를 인정하고 미래에 다가올 위기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대비한다.

농업포기정책으로는 어느 나라도 미래를 보장하기 힘들 것이라 생각한다. 하루빨리 국가 공공산업으로서 농업의 지위와 식량 자급률 목표수준의 법제화가 시급하다.(konas)

전성군(농협중앙교육원 교수, 정책넷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