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자유북한방송의 '민주주의 강좌' 내용으로서  '북핵문제의 본질과 그 해법은 무엇이며 북핵문제가 어떤 방향에서 해결되는 것이 북한의 독재를 끝장내고 민주화를 앞당기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황장엽 전 노동당비서의 답변형식의 강좌내용입니다-

  이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냉전이 끝난 이후에는 민주주의 진영이 세계의 정의의 질서를 세울 수 있고, 평화를 담보할 수 있는 무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세계를 민주화하는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내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것이 필요한가? 지금까지는 동물세계에서 지배해오던 폭력이 인간사회에서도 계속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자유민주주의진영과 사회주의 독재진영이 대립하고 있을 때는 그 무력이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진영의 판도도 대단히 넓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민주주의진영이 승리를 했고 소련식 사회주의가 붕괴되었습니다. 지금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진영의 무력이 압도적인 우세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무력을 가지고 폭력을 억제하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과 세계에 정의의 질서를 세울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정의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는 부정의를 억제할 수 있는 무력이 있어야 합니다. 한 사회 안에서도 정의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는 법적인 통제를 할 수 있는 국가의 무력이 필요합니다.

무력과 경찰력이 없이는 정의의 질서를 세울 수 없습니다. 냉전이 끝난 후부터는 민주주의진영이 세계에 평화의 질서, 정의의 질서를 세울 수 있는 물질적인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질서를 세우는 것은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세계를 민주주의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또 역사는 그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런 방향에서만 폭력을 반대하는 투쟁의 명분을 세울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은 어느 한 나라의 사업이 아니라 전 세계인민의 공동의 위업으로 되어야 합니다. 이 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핵무기를 없애려고 하기 전에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온갖 폭력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전쟁을 못하게 하고 평화를 위해서 또 세계의 민주화를 위해서 민주주의적인 동맹을 강화해서 동맹의 힘에 의거해 가지고, 전 세계 민주주의 역량의 힘에 의거해가지고 핵무기를 폐지하는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설득하는 것은 명분이 약합니다. 핵무기 폐기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어디 민주주의 원칙인가, 작은 나라는 작은 나라대로 더 가져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가 독립을 수호할 수 있다.” 는 논리가 오히려 더 설득력 있습니다.

만약 핵무기를 없애는 문제를 전 세계인민의 과업으로 내세우게 되면 그것이 나쁘다는 것부터 전 세계인민들에게 알리는 문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핵무기를 없애는 문제는 폭력을 없애는데서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더구나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의 동맹에 기초해서 의견부터 우선 확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핵무기 폐기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폭력을 없애는 문제이고, 세계 평화를 위한 문제입니다. 또한 세계를 민주화하기 위한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되기 때문에 이건 미국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만이 책임져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이 민주주의국가로서 이러한 핵무기를 반대하는 것을 앞장에서 조직화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을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과거의 조약이 있기 때문에 그 조약에 근거해서 핵을 통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핵문제가 세계적 문제로 될 때 무슨 조약이 맥을 추겠습니까? 그것이 인류의 운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맥을 추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핵을 폐기하는 쪽에서는 인류의 운명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를 내정간섭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내정간섭도 전 세계 인민들의 이익에 맞고 세계평화와 민주화에 맞으면 해야 합니다.

김정일은 핵무기를 내놓지 않습니다. 내놓을 수 없습니다. 사실 핵무기는 필요 없는 것이고 내 버려두면 그만입니다. 내 버려두면 쓰지도 못할 것입니다. 핵무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세계민주주의 국가들의 동맹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세계평화를 위한 사람들의 지지를 받기 위한 사상적인 동원부터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6자회담도 김정일의 악행과 죄행을 폭로하는 것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핵무기 문제는 북한을 중국식으로 개혁개방만 하게 되면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김정일 정권만 제거하면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뿌리는 그냥 내놓고 그 뿌리에서 일어나는 나쁜 열매만 따자고 해서 되겠습니까?

김정일 정권만 없어지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김정일 제거하게 되면, 그 정권만 제거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인권문제를 들고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을 자꾸 동원하고 동맹을 더욱 강화해서 고립시켜야 됩니다.

이건 세계평화의 문제고 세계민주화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동맹관계로서 세계적인 문제로 취급해야 되겠는데 미국대 북한문제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독재를 반대하려면 독재를 반대하는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독재를 반대하고 세계 민주화를 위해서 독재를 절대로 허용할 수가 없다는 원칙과 입장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핵 폐기도 세계의 평화와 민주화를 위한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김정일은 절대로 핵무기를 내놓지 않습니다. 핵무기를 내놓을 바에는 벌써 중국식 개혁개방을 했을 것입니다. 중국식 개혁개방만 하게 되면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중국이 보호해줘서 침략당할 걱정이나 자기들이 먹힐 걱정도 없고 인민생활은 급격히 올라갈 것입니다. 중국보다 더 빨리 올라갈 것입니다.

일반적인 교육수준도 높아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김정일이 핵무기를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은 한국에서 자꾸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핵무기로 자기 생명을 유지하고 수령 자리를 계속 지키겠다는 김정일이 핵무기를 내놓을 바에야 중국식으로 개혁개방을 할 것입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이 핵폐기 문제를 김정일 정권을 교체하고 개혁개방을 하는데 이용 해야지 핵무기를 없앤다고 하는 것은 아무 이익도 안 됩니다.
김정일은 이기주의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핵무기를 쓰지 않습니다. 핵무기를 쓰게 되면 얻어맞고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다 보복타격을 할 것은 사실인데 견뎌낼 재간이 없습니다. 중국이 절대로 전쟁을 못하게 하는데 핵무기가 다 뭡니까? 그러니까 핵무기를 문제로 삼는 것이 미국에 유리하다면 그걸 지렛대로 해서 김정일 정권을 고립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걸 구실로 해서 김정일 정권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핵무기 문제를 김정일 정권을 제거하는 방향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김정일 정권만 제거되면 핵무기 문제는 저절로 해결 됩니다. 인권문제를 앞세우고 인권이 이렇게 유린되고 다 굶어죽는데 왜 핵무기를 유지하는가? 이것은 큰 죄악이고 범죄라는 국제적인 여론을 형성해서 고립시켜야 합니다.(konas)

황장엽(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前 북한노동당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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