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부시대통령을 위시 총 26개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정상들의 회의가 지난주(4월 2일-4일) 루마니아의 수도 부카레스트에서 개최되었다. 총 9쪽에 이르는 선언문은 유럽은 물론 전 세계적 차원의 주요 안보현안을 거의 모두 섭렵하고 있다: NATO주도 국제군의 아프가니스탄 안전 및 안정화, AU(아프리카연합) 회원국 군에 의한 아프리카대륙내 PKO 지원, 이라크 군경훈련, 코소보 치안, 러시아와의 안보현안, 非회원국 들과의 글로벌 동반자관계 구축, NATO의 전환(transformation), 포괄미사일방어 구축 필요성, 군비통제, 군축, 비확산, 에너지안보 등이다.

  그렇지만 회의를 앞두고 관측자들 사이에서 초미의 관심을 끈 것은 사실상 NATO와 러시아의 관계였다. 우크라이나와 그루지아의 NATO 가입 여부, 그리고 중동유럽내 (체코, 폴란드) 미국의 미사일방어 요소 구축계획이 양측 관계를 급격히 긴장시켜 왔던 것이다.

  첫째, 푸틴 대통령은 과거 소련의 영토에 속했지만 지금은 친서방 성향의 우크라이나와 그루지아, 두 신생국가의 NATO가입에 대해 경고하여 왔었다. 2008 NATO 정상들은 러시아의 우려를 받아들였던지, 결과적으로 이 두 나라의 즉각적 NATO가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금년 말 NATO 외무장관들이 이들의 ‘Membership Action Plan’ 자격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크렘린 측에서 볼 때 썩 만족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 체면은 세운 셈이다.

  둘째, 최근 몇 년 푸틴 대통령은 미국의 유럽내 미사일방어 구축계획에 대해 신랄하게 경고하여 왔었다. 미국은 이란 등 문제국가들의 미사일공격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 하지만 러시아는 자국의 핵억지력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고 보아 왔다. 2008 NATO정상들은 조심스럽기는 했지만 NATO의 포괄 미사일방어망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즉, 부시 대통령의 편에 선 셈이다.

  따라서 정상회의 마지막 날 푸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NATO-러시아 위원회’는 어쩌면 이번 정상회의의 정점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예측대로 푸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NATO의 동진이나 미사일방어망 구축계획은 물론 NATO 신규회원국 영토내 군사시설 구축, CFE (유럽재래식무기) 조약 위기, 코소보 독립 움직임 역시 러시아와 NATO의 관계를 어렵게 하는 현안에 속한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푸틴 대통령은 연설이나 기자회견에서나 최근의 격앙된 모습과 달리, 또 관측자들의 예상과 달리 부드러운 면모를 보였다. 나아가 NATO 정상회의 직후 (4월 4일-6일) 2014년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소치(Sochi) 소재 자신의 공식별장에서 부시 대통령과의 우의를 다졌다. 여기서 오는 5월 7일이면 신임 대통령으로 취임할 메드베데프를 소개하고 양국의 공동이익 추구를 위한 ‘미러 전략선언’을 채택하였다. NATO 동진, 미국의 유럽미사일방어망 계획 등 상호 불편한 요소들이 극명하게 타결되지 않은 채 부시, 푸틴 양인은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회동인 만큼 즉흥적 춤, 해변 산책, 상호 극찬 등 아쉬운 감정마저도 유감없이 드러냈다.

  이 모든 사실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미국이라는 유일초강대국과의 관계를 극단적으로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 러시아 지도자들의 심중이라는 점이다. 상당정도의 갈등과 경쟁요인이 타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우리는 이를 늘 염두에 두고 주변4강 정책을 펼쳐 나아가야 할 것이다. 끝으로 상기 2008년 4월의 ‘NATO 정상선언’이나 소치의 ‘미러 전략선언’이나 우리의 외교안보현안과 무관치 않다는 점도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NATO 정상들은 글로벌 동반자 차원에서 호주, 일본, 뉴질랜드와 함께 한국의 아프가니스탄 지원활동에 대해 고마움을 표하고 있다. 한편 북핵과 관련하여 NATO 정상들은 유엔안보리결의문 제1718호(2006.10)의 이행을 역설하고 있고, 같은 맥락에서 미러정상 역시 본 안보리 결의문과 함께 6자회담을 통한 동북아 안전과 안정, 그리고 궁극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는 것이다.(konas)

  정은숙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출처:http://www.sejong.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