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첫 한미정상회담이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미국의 캠프데이비드 별장에서의 개최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각계의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민의를 저버린 소위 미국에 퍼주기식 회담이 될 것이라는 진보단체들의 우려(?)스런 주장이 제기되었다.

▲  진보연대 주최 기자회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 날 기자회견에서 이들 단체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한미FTA의 강행처리,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어 한반도 평화와 민중의 삶에 큰 장애가 형성될것이라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한미동맹 강화 반대, 한미FTA 비준 반대 등 구호를 외치고 있다. ⓒkonas.net

 218명이 연대한 진보단체는 14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각계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 날 기자회견에서 특히 양국이 의회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한미 FTA 문제, 더욱 강화가 구체화되고 있는 전략적 한미동맹, PSI와 미사일 방어체제,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 증액 보도 등과 관련해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들은 발표한 공동선언문을 통해 "한미 FTA는 양국 모두에게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있는 만큼 철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한미 FTA 비준을 내세워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특히 미대선 민주당 경선 과정을 고려할 때 올해 안에 미 의회 비준 가능성은 지극히 낮으며, 이런 상태에서 한국이 먼저 비준하게 되면 더 큰 희생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FTA 비준은 저지되어야 한다고 톤을 높였다.

 이어 선언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 한미 동맹 강화라는 기조아래 '한미동맹 미래비전 선언'을 채택하려는 움직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양국관계는 호혜적이고 평화지향적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며 패권적 한미동맹 거부와 호혜평등, 평화실현방향의 한미관계재편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미동맹의 현안인 군비증강, 전력증강, 미국에 대한 일방적인 '퍼주기' 방향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되고 패권적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새로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할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보수우익진영의 기자회견과는 달리 이 날도 국민의례 없이 곧바로 참석 단체 대표들의 릴레이식 발언으로 진행된 기자회견은 구호제창과 이명박 대통령이 부시 미 대통령에게 달러를 퍼주기 식으로 바치는 내용을 담아 희화화한 퍼포먼스와 함께 이어졌다.
 

▲ 이명박 대통령을 희화화하며 대북 퍼주기가 아닌 대미 퍼주기를 반대한다는 퍼포먼스 ⓒkonas.net

 각 단체를 대표한 인사들은 대통령 회담과 관련해 독기 서린 비판들을 감추지 않았다.
오종렬 진보연대 상임의장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이 대통령을 대한민국이 뽑았지만 운영은 미국의 권리라는 말과 함께 이번 미 방문이 책봉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미FTA는 전 세계에 유래가 없는 악질적 조건이라며 지금까지 주장해온 반대 투쟁의사와 더불어 "우리는 미군이 들어와 점령한 현장에서 정치, 경제를 발전해 왔다. 이제는 상호 존중 호혜평등의 원칙에서 나라를 세워야 한다. 그런데 아직도 미국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처럼 되어버린 국정기조를 바꾸고 그런 토대를 이번 회담에서 만들고 와야한다"고 말했다.

 허영구 투기자본 감시대책 공동위원장은 이번 4·9총선 결과에 빗대어 "총선에서 수구보수가 압승했다는데 국민이 54%가 기권했다. 이것은 보수에 대한 불신임이며 국민의 생각을 이대통령은 오판해서 안 된다"며 절대 FTA에 합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FTA는 자유무역협정이 아니라 다국적 국가의 착취문서에 불과하고 한국이 미 제국주의의 신식민주의식으로 가는 것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졸속으로 비준하는 내용들을 내놓으면 한국 민중은 물론 전 세계 민중의 저항과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규제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은 새 정부의 '비핵 개방 3000구상'' 대해 "누가 들어도 이해도 동의도 할 수 없는 가소로운 얘기로 북한을 흡수통일 하겠다는 저의 아니냐" 며 새 정부 대북정책을 비난한 뒤 "흡수통일은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것으로 지금까지 발전시켜온 남북관계와 북한에 대한 배신이자 민족에 대한 반역행위"라고 기염을 토했다.

 또한 "북 핵문제는 자의적 측면이 정당하다는 게 양식 있는 세계 여론"이라며 "6자회담을 잘 하고 있는데 남에서 거론해봐야 실효성도 없다. 그런데 왜 거론하고 긴장을 조성하면서 한미동맹을 강화한다고 하느냐? 이것은 반민족적이다. 한미동맹을 강화해서 (미국의)종속을 심화하고 침략전쟁을 할게 아니라 동맹을 끝장내고 남북공조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강력히 요구한다" 고 예의 좌파식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번 18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정희 민노당 당선자도 민노당 의원들이 철저히 검증하고 막아 나서겠다고 거들었다.

 이 날 친북좌파 공동선언에는 218명이 참여했는데 이중에는 영화감독 정지영, 동국대 교수 강정구,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공동대표 권오창,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상임의장 강희남, 신부 문규현, 국회의원 강기갑 등 민노당 의원 등 문화예술, 영화계, 언론, 여성, 정당, 학계, 종교, 평화통일단체 등이 참여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