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북한방송의 '민주주의 강좌' 내용입니다 -

  [질문] 지금 새 정권이 들어서고 총선에서도 보수진영이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조성된 정세 하에서 우리가 제일 시급하게 해야 할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지난 10년간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를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난 10년간 잃어버린 것은 우리의 정신과 민주주의 이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남과 북이 한날한시에 해방 되었지만 오늘 날 이렇게 천양지차이로 변한 것은 결국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와의 차이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지난 10년간 잃어버린 것은 한미동맹입니다. 친북좌파정권은 한미동맹을 멀리하고 ‘우리민족끼리’ 단결한다고 하면서 햇볕정책을 썼습니다. 그 햇볕정책으로 인해 잃어버린 것은 우리의 생명인 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韓美 간의 민주주의 동맹인 한미동맹을 약화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도 둘째도 빨리 되찾아야 될 문제는 민주주의적인 이념입니다. 민주주의 이념은 우리민족과 국가의 생명이고 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칙을 국민들과 우리 후대들에게 똑바로 인식시켜야 합니다.

그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김정일과 타협하여 미국을 멀리 하는 우를 범하고, 지상낙원에 사는 청년학생들이 김정일을 숭배하는 현상까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또 민주주의 이념이 없기 때문에 파업과 시위를 마음대로 하고 심지어는 폭력시위까지 하는 등 법질서가 약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째도 둘째도 되찾아야 될 문제는 민주주의 이념입니다. 우리가 해방되었을 때 어느 길로 갈 것인가를 고민할 때 민주주의 길을 선택한 것은 옳은 선택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민주주의 이념의 원칙을 잣대로 대한민국의 건국정신과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것을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게 적용해서 근대화를 실현한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 두 대통령의 업적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민주주의를 어떻게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를 국민들에게 옳게 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입니다.

둘째는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6.25전쟁 때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오늘의 한국은 없습니다. 전쟁이후에 한국에서 평화가 유지되고, 근대화의 바람이 일어나고, 한강의 기적이 창조되고, 세계적으로 가장 짧은 기간에 현대적인 공업국가로 발전한 것은 하나의 기적입니다.

한국이 공산주의 침습을 막고 공산독재와의 대결에서 승리한 것은 미국의 6.25참전과 주한미군의 존재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미국과의 동맹은 우리의 생명선입니다. 또 앞으로 우리의 역사가 발전해나가는 방향, 즉 세계화의 방향은 세계를 민주화하는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의 동맹관계는 일시적인 우리의 국가의 이익에 부합되는 일시적인 동맹이 아니라 세계역사발전 방향에 맞게 세계민주화가 끝날 때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할 원칙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를 이어서 견지하여야 될 동맹입니다.

한미동맹을 해치는 것은 대한민국을 반대하고 우리민족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민주주의적인 정치를 반대하고 김정일을 숭배하는 자들, 공공연하게 그것을 선전하는 자들, 이들은 역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국가의 적이고 민족의 적인 이들을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을 전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국가의 기본정신과 기본 체제를 반대하는 자들을 용서할 수 없다는 점을 전 국민적인 관심사로 제기하고 국민적인 운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이것이 애국적인 운동이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운동입니다.

국가보안법과 주한미군 문제는 북한정권이 가장 반대하는 두 개의 기둥입니다. 때문에 이것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래서 우리가 당면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는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도의 첫 번째는 6.25와 제2차 대전 전후의 역사교육을 올바르게 진행하여 역사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잘못 된 문제의 하나인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아주 잘못 평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자본주의적으로 발전되는 것을 반대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꼭 자본주의적으로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본주의자 곧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입니다. 그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 발전을 위해서 자유를 제한했지 자본주의 발전, 민주주의 발전을 억제하기 위해서 자유를 제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 한국은 공산주의와 대치되어 있었고 우리나라의 경제수준과 사람들의 사상의식수준이 낮은 조건에서 불가피하게 취한 조치입니다.

그것을 김정일의 독재와 같은 것으로 취급하는 것은 아주 옳지 않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운동을 일으키고 투쟁을 한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그때 투쟁을 한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업적을 김정일의 독재와 같이 취급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독재라고 하는 것은 이기주의입니다. 내가 여기 와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기주의가 있었냐고 물어봤는데 모두가 없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자신을 생각한 적이 없으며 내외가 다 국가를 위해서 바쳤습니다. 양부모를 나라에 바친 박근혜 전 대표가 나라를 위한 활동에 자신을 바치고 있는 것은 애국주의 정신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잘 알아야 합니다. 지식은 남이 대신해 줄 수 있고, 지혜는 대중을 동원하면 됩니다. 문제는 애국주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민주주의적인 애국주의,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애국주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옳은 인식을 가지자면 우리 역사를 알아야 되고 우리 정체성이 무엇이며, 우리 특징이 무엇이며 우리의 생명선이 어디에 있는 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지도록 하는 문제, 제 정신을 찾도록 하는 문제, 민주주의 이념을 바로 가지게 하는 문제를 똑똑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외 정책에서는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합니다. 한-미-일 공조체제를 강화해나가는 것이 우리가 지금 되찾아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방송에서도 그런 방향에서 선전을 해야 합니다.

기본 원칙을 강조하면 됩니다. 이번 선거는 아주 잘 됐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고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이념이 없으면 고수하지 못합니다. 사상 사업을 더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원칙적인 사상 사업을 자꾸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konas)

황장엽(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前 북한노동당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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