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문제 진전 없다"
김태우 박사, 국제외교안보포럼서 '논평'
지난 8일과 9일 크리스토퍼 힐 미 6자회담 수석대표와 김계관 북한 수석대표가 싱가폴에서 북핵 신고 문제와 관련해 회동했지만 큰 문제가 없었고, 이들의 만남은 불능화에 따른 신고를 작년 12월31일까지 하기로 했지만 되지 않는데 기인한 양자간 초조감의 반영이라고 김태우 박사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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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박사는 17일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국회의원) 주최 정례 조찬강연회에 참석, 김현욱 이사장으로부터 최근 두 사람의 회동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와 관련한 논평을 요청 받고는 "초조감의 반영"이라고 말하고 "북한은 현재 식량사정도 극히 어려운 상황인데다 남한에서는 이에 대한 언질도 주지 않고 있고 비료사정도 마찬가지여서 비료지원도 제때 되지 않을 경우 당장 경작지도 줄어들게 되어 그래서 북한은 짜증이고, 특히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되지 않을 경우 국제무대에서 옴짝달싹 하지 못하기 때문에 초조할 수밖에 없다" 고 평했다.
이어 미국도 초조하기는 마찬가지라고 했다. 장기화되는 이라크 사태와 함께 최근 들어 아프간 사태가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동맹국들에게 파병을 요청하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항을 표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더해 "북한은 체제유지가 우선이지 주민이 굶주리는 것은 차후문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양자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차이가 나고 또 이렇게 하다가는 미국은 부시대통령 임기 내에 북핵 문제에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임기를 마칠 수도 있어서 오히려 북한보다 미국이 더 초조해 그래서 만난 것" 이라고 회동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이번 회동결과에 대해 내용은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미국이 북에 요구한 풀루토늄, 농축우라늄, 시리아에 지원한 내용들을 들었을 것이며, 이런 내용에 대해 두루뭉수리 식의 합의가 있었을 것으로 예견된다" 며 "북도 잘잘못을 명확히 하지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전망은 북이 약속한 핵 신고 불능화는 안되고 있지만 진행된다고 해도 우리가 요구하는 핵무기 폐기와는 다른 것"이라며 "지금 미국과 하는 것은 주변부 에서 하는 것이지 본문이 아니다" 는 말로 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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