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치(內治)와 외교(外交)에서 이명박 실용정부의 성과가 가시화되기 시작하고 있다. 이명박 실용정부는 노무현 좌파정권이 관변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만든 비대한 위원회들을 70% 없앤다고 조선일보가 17일 1면 톱기사로 보도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방미 중에 "북이 위협한다고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대북 관계를 잘라서 정리했다. 남북한 좌파세력에게 이명박 실용정부는 철저하게 타산성을 따지는 내치와 외교를 하겠다고 주장한 것이다. 집단 간에서 실용주의란 바로 상인(商人)들이 가진 타산성의 적용이다. 주는 것과 받는 것만 잘 헤아리면, 집단이나 국가를 관리하는 데에 실용주의는 저절로 작동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대의 국민들에게 최대의 이익이 뭔지 항상 고민하는 내치와 외교를 해야 실용정부가 될 것이다.

지금 이명박 실용정부가 일년에 250조원 이상의 국가예산을 사용하는 데에 가장 비실용적인 분야는 역시 노무현 좌파정권이 키워던 각종 관변조직과 공무원조직이다. 조갑제 대표가 주장한 것처럼 한국의 행정공무원은 대폭 축소되어도 된다. 행정공무원의 절반만 남겨두어도 국가운영에 지장이 없다. 불필요한 공무원은 쓸데 없는 짓을 국민들에게 한다.

좌파정권이 국기기관에 옥상옥으로 만들어서 국가의 공권력을 무력화시킨 '위원회 공화국'이 무너지게 되었다. 실용적 시각을 가진 국민들로부터 좌파 건달세력에게 국가세금을 빼먹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까지 비난을 받은 몽상하고 낭비적인 위원회들의 70%나 없애겠다고 하니,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가 내치(內治)에서 눈에 보이는 결실을 맺는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4월 16일은 이명박 대통령이 내외에서 국민들에게 국가정상화에 대한 희망을 던져준 하루였다.

이에 더하여 미국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미래에 맞게 한단계 승급시키겠다고 선언하고, 대북관계에 대해서는 "북한이 위협한다고 지원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외교적 선언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주의는 국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실용주의는 별 것이 아니라, 바로 자국에 도움이 되는 우방국가에 더 우호적으로 대응하고 자국을 해치려는 적대국가에 더 엄격하게 대적하는 것이 바로 실용주의 외교이다.

남한에 지원을 받으려고 자신에게 "역도"라고 비난하는 북한의 김정일에게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실리외교가 아니다. 지금까지 남한의 좌파정권으로부터 거짓과 공갈로 조건 없이 대북지원을 즐긴 북한의 행태는 개선되거나, 김정일의 생떼는 무시되어야 한다. 남한 대통령을 존경하고 남한정부로부터 배울 자세를 북한정부가 가졌을 때에, 대북지원을 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안으로 세금을 낭비하는 국가기관, 공공기관, 관변단체들을 정리하여, 절약된 예산을 세금감면으로 돌리거나 혹은 사적 영역에 투자하도록 해야 한다. 국가가 거둔 세금을 반국가적 성향을 가진 좌파단체들이 빨아먹게 만든 '위원회 공화국' 현상은 국가를 착취의 수단으로 삼은 좌익 관료주의의 필연적인 병폐이다.

큰 정부나 비대한 관변조직을 만들어서 국민들의 혈세를 좌익세력이 빼먹게 만든 노무현 좌파정권의 망국적 행정은 개선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하고 처벌까지 해야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체성 파괴, 전통성 말살, 과거사 왜곡을 위한 각종 좌익성향의 관변기관들도 이명박 실용정부는 조용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정리해야 한다. 국가의 세금으로 국가를 파괴하는 반역단체와 망국기관들이 지난 10년 동안 많이 번창했다. 이들 단체나 기관들은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성공하는 비결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산업화세력의 장점을 되살리고 민주화세력의 단점을 척결하면 된다.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산업화와 민주화의 피가 흐르고 있다. 또 국민들도 이제 지난 10년 동안 어용언론에 의해서 악한 세력으로 매도된 산업화세력의 건설력과 선한 세력으로 채색된 민주화세력의 건달성을 모두 겪어보았다. 이제 국민들은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새로운 건설세력의 등장을 선호했다.

그러한 국민적 여망을 이명박 대통령이 받고 있다. 비효율적인 국가조직과 비대한 관변조직을 정리하여, 작고 강한 정부를 만들어서, 국민들의 세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이 너무 많아서 불필요한 축제들과 연구소들이 창궐하는 폐해를 직시하여 지자체의 예산을 대폭 줄여야 한다. 지자체의 30% 줄이고, 지자체의 행정공무원은 30%만 남겨야 한다.

특히 대북관계에서 이명박 정부는 실용주의의 혹독한 타산성을 북한에 보여줘야 한다. 공산주의의 가장 큰 폐악은 공짜심리이다. 부자나 부국에 기생하여 그 재산을 약탈거나 빨아먹는 것이 공산주의자의 생존방식이다. 좌익이념은 부자에 대한 증오를 심어서 부자의 재산을 약탈하라는 정치의식이다. 삼성을 협박하여 삼성에서 후원금을 뜯어내다가, 마지막에 삼성을 파괴하려는 사회집단이 바로 좌파세력이다. 지난 10년 동안 삼성의 후원금을 가장 많이 뜯어간 단체들은 아마 좌파단체들일 것이다. 대표적인 좌파단체인 참여연대의 대표를 역임했던 박원순이 삼성에서 25억 여원을 받아서 '아름다운 재단'을 만든 것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재벌기업의 후원금을 협박과 기만으로 가장 잘 착취하는 집단은 좌파세력이다.

남북한 좌파세력은 국민들의 혈세를 빨아먹는 사회암적 존재이다. 이들을 정리하는 것이 각종 위원회와 관변단체의 정리이고, 북한에 대한 엄격한 상호주의의 실행이다. 4월 16일 이명박 정부는 남북한의 좌익 기생세력을 제거하겠다는 '수술의 칼'을 보여주었다. 행자부를 필두로 정부기구들에서 각종 관변단체들을 70%나 정리한다는 보도는 이명박 정부가 내치(內治)에서 실용주의를 제대로 작동시킬 것이라는 희망의 신호탄으로 읽혀진다. 그리고 4월 16일 "北이 위협한다고 대북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중 발언도 외치(外治)에서 이명박 정부가 실용주의를 실행할 것을 예시했다. 국민들은 남북한에서 건설과 발전을 방해하는 좌익세력을 척결할 것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강요하고 있다. 생산하지 않는 건달세력이 혈세를 빨아먹는 권리를 박탈해야 한다.

이제 이명박 실용정부는 국민들의 대세를 받들어, 한민족에게 해로운 좌파세력의 척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먼저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는 복지, 환경, 여성, 통일에 관련된 좌파성향의 관변단체들을 대거 정리해야 할 것이다. 지금 국가의 세금을 빨아먹은 각종 위원회와 관변단체는 너무 비대하다. 그들은 거룩한 민족의 이름으로 국민들을 착취하는 위선세력이다. 이들을 회초리로 몰아내어야 하는 것이 이명박 실용정부의 책무이다.

그리고 남한에 착취의 빨대를 꽂아 지난 10년 동안 잘 빨아먹은 김정일 건달세력도 이번에 퇴출시켜야 한다. 그것이 내치와 외교 분야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수행해야 할 핵심과제이다. 국가와 민족의 이름으로 국민의 피를 빠는 좌파세력은 민족의 적이다. 각종 위원회 폐지를 선언하고 북한에 상호주의를 확인시킨 4월 16일 이명박 대통령은 잘했다.(konas)

조영환 (올인코리아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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