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생들이 느끼는 우리나라 국민의 법치질서 확립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국민의 준법의식수준 등은 어느 정도로 생각할까? 이와 같은 물음에 대해 대학생들은 평균 이하의 반응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4·25 '법의 날'을 앞두고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박효종 서울대 교수 등)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치질서 확립수준'은 수·우·미·양·가 중 「양」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국민의 준법의식 수준도 마찬가지 「양」의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4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총 9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먼저 '법치질서 확립수준은 몇 점 정도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53퍼센트가 60∼70점을 꼽아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고, 반면 '법치질서가 제대로 확립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답변자들은 5퍼센트에 불과했다.

또한 국민의 준법의식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답변자의 43퍼센트가 60∼70점으로 꼽아 다수를 차지했으며, 70∼80점을 택한 답변자는 31퍼센트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이에 대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국가가 수행하고 있는 법치기능과 국민의 준법의식 수준에 대해 응답자들은 절반 이상이 70점 미만(양)이라고 답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국가가 수행하는 법치기능에 대해서 보다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법치질서가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고른 답변을 보였으나 그중 '원칙이 아닌 여론을 의식한 인기영합적인 사건처리 때문'이라는 답변이 26퍼센트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는 답변결과가 대페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법치질서 확립을 위해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은 '준법의식이 가장 결여된 사회집단'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3퍼센트가 압도적으로 정치계를 꼽아 정치권의 이전투구와 이합집산, 이번 총선이후 각 당의 비례대표 파문들이 대학생들에게도 가장 큰 불신집단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계에 대한 냉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도 제기된다.

한편 법적 신뢰성이 가장 높은 조직으로는 시민단체와 사법부 순으로, 그리고 가장 낮은 조직으로는 입법부와 행정부 순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들이 위법을 저지르는 이유에 대해서는 56퍼센트가 '위법인줄 알면서도 편리성 때문'이라고 택해 주로 국민의 준법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법을 어기게 된다는 의식을 보였다.

이어 현재 우리의 집회시위문화와 관련해서는 '불법적'이라는 의견이 7퍼센트, 다소 폭력적이고 불법적이라는 의견이 48%로 현재의 집회시위문화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응답자들이 55%에 달했다. 반면, 다소 평화적이고 매우 평화적이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택한 응답자는 17%에 불과 했다. 이 같은 결과를 볼 때 현행의 집회시위문화에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 정부의 무관용 원칙과 체포 전담조 도입에 대한 질문에서는 적극동의와 동의를 택한 응답이 35%였고, 적극반대와 반대를 택한 응답자는 39%로 팽팽하게 맞서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신정부가 앞으로 이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민공감대를 끌어올리려는 노력이 더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그런데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대학생 123명을 대상으로 총 9개항에 이르는 서면 질문조사를 실시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