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테러지원국 해제는 완벽한 核신고 후에"
버시바우 美대사 발언, 북-시리아 핵협력도 핵신고 포함대상
미 국무부가 30일 '2007년 테러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이란 쿠바 시리아 수단과 함께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명시한 가운데,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美대사는 핵시설불능화 및 완전하고 정확한 핵프로그램 신고 후에야 테러지원국 해제가 가능함을 재확인시켰다.
1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북한대학원대학교 개교 1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기조연설에서 버시바우 대사는 "영변 핵시설 불능화 및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서 제출과 연계해 미국은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삭제하고 대 적성국교역법 적용 중단 의사를 의회에 통보하기로 약속했다"고 천명하고 "북한이 약속을 지키면 우리도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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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시바우 대사는 이어 "북한이 시리아가 영변 원자로와 비슷한 원자로를 만드는 것을 도왔다는 정보에 대해 (핵신고에서) 다루기를 기대한다"면서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물질.기술.노하우 등의 확산을 중단하게 하는 검증 수단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향후 비핵화의 최종 3단계를 논의해야 하는데 이때 6자회담의 구조와 가치, 힘은 가장 큰 시험을 맞게 될 것"이라며 "비핵화 3단계에 접어들면서 북한이 궁극적으로 답해야 할 것은 핵물질을 폐기하고 핵 시설을 되돌릴 수 없도록 폐기할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버시바우 대사는 "우리(미국)는 북한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북한과) 충분한 숫자의 감시관을 두는데 합의하기를 기대한다. 이는 미국법상 모든 나라(수혜국)에 해당되는 요건"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버시바우 대사는 북의 잇따른 대남 강경발언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과 그의 대북 정책에 대한 북한의 거친 표현은 비우호적 행동이었다"고 말하고 "부시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의 침착한 대응을 치하했다"는 표현으로 미국의 시각을 대변했다.
미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다시 포함시킨 가운데 나온 버시바우 대사의 이 발언은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만이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대 적성국교역법 적용 종료의 선결조건임을 재확인 시킨 것이다.
한편 미 국무부가 30일 발표한 '2007년 테러보고서'는 '북한은 지난 1987년 대한항공 폭파사건 이후 어떤 테러활동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바 없다'고 언급했으나 '북한은 1970년 일본 민항기 납치에 관여했던 일본 적군파 요원 4명을 여전히 보호하고 있다'며 테러지원국에 포함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테러보고서에는 북한과 시리아간 핵협력과 관련된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델 데일리 국무부 대테러 조정관은 30일 브리핑에서 북한과 시리아의 핵협력 정보에 대해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konas)
김영림 코나스 기자 (c45ac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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