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기능과 권위가 시험대에 선 듯한 양상이다. 광우병 관련 '데마고기(선동가가 특정한 문제에 대하여 정치적인 의도로 유포시키는 선동적 허위선전)'가 판을 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가 곧 광우병이 아니라는 과학계·의료계의 확신에 찬 소견에도 불구하고 서울 도심은 연일 쇠고기의 진실를 호도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있다.

  촛불 집회가 이처럼 거짓을 진실인 듯 뒤섞고 또 휘젓는다면 그것은 어둠을 밝히는 촛불의 원래 의미가 무엇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촛불집회가 미국 쇠고기 수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보다는 다분히 의도된 특정세력에 의해 계획되고 조종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처음 촛불집회가 시작 될 때에는 인터넷의 ‘쇠고기 괴담’이 발원지가 되었다. 그런데 시간이 갈 수록 반미, 반정부 투쟁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는 필시 10년만에 재 등단한 보수정권을 반대하고 친북적 정책을 옹호하는 세력의 의도된 음모가 도사리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이다.

  실례로 북한의 모든 선전매체가 연일 “이명박 역도 정부는 더는 용납되지 말아야 한다”며 "반미, 반정부 투쟁에 남조선 인민들이 떨쳐 일어 날 것"을 선동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하여 남한 내 대표적 친북 좌파세력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9일 성명을 내고 "어떤 방해와 분열 음모에도 굴하지 말고 촛불 문화제는 계속되어야 한다"며 조직적 반 정부 활동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13일 소위 진보단체의 대표자(한국진보운동연구소장 박경순)가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시위'를 "조직화된 반미·반정부 정치투쟁으로 발전시키자"며 "‘촛불’의 힘으로 변혁적 대중정치전선을 강화하자"며 '민중혁명('변혁'이란 용어로 위장)'을 선동하고 있다.

  우리는 미 쇠고기 수입을 ‘광우병 수입’으로 호도하여 반미(反美)를 선동하고 그로서 국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를 무산시키려는 일단의 집요한 시도를 경계해왔다.

 과학계·의료계도 '유언비어 맹종'을 우려하고 있다. 이영순 서울대 인수(人獸)공통질병연구소장은 8일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토론회에서 “광우병은 원인이 밝혀져 5년 안에 사라질 질병”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광우병 불안심리의 지나친 확대재생산을 우려하는 대한의사협회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의 지적이 줄을 잇고 있다.

  어둠을 밝히는 것이 촛불이라면 우리는 이들의 지적이 촛불답다고 믿는다.

  만에 하나 미국이 '한국의 AI(고병원성조류독감)의 전국적 확산을 문제 삼아 한국의 모든 농산품, 공산품까지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易地思之(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지금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미적 촛불시위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검찰은 인터넷의 쇠고기 괴담을 ‘사이버 테러’로 규정하고 “국가의 미래가 악의적 유언비어에 발목잡히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해왔다. 그렇다면 악의적 유언비어를 증폭시켜 사회의 신뢰구조와 함께 이명박 정부의 정통성까지 허물려는 혐의가 점점 노골화하는 ‘배후’에 대해 법이 무엇이고 정의가 무엇인지를 입증해야 할 검찰의 책임이 그만큼 무겁다.

   정부는 누가 인터넷 공간을 횡행하며 혹세무민 해왔는지, 또한 누가 진실을 호도하며 어린학생까지 선동하며 사회혼란을 부추기고 있는지에 대해 철저히 추적하여 엄단해야 한다. 이를 방기하고 응급처방에 그친다면 이 나라는 반미.친북 좌파에 의해 좌지 우지되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

  이와 아울러 정부는 야당과 반대세력들을 탓할 것만 아니라, 미국과의 협상과정을 솔직히 공개하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구체적인 보완책을 내 놓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국민들의 이해와 설득에는 정부의 솔직함, 진실된 자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시간을 끌 수록 반정부 세력의 정부전복이나 북한 김정일의 대남적화 음모는 더 노골화 될 것임이 불을 보듯 뻔 하지 않은가.

  따라서 정부는 국민을 불안과 공포로 몰아가는 '데마고기'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법적 처방과 함께 범 국민운동을 벌이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북핵문제, AI의 전국적 확산, 한미FTA 체결 등 국가적 과제를 앞두고 국가백년대계를 좌우하는 중대한 시기에 국민적 화합과 단결, 그리고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무엇보다 시급하기 때문이다.(konas)

권재찬(konas 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