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국민들의 역사의식 완전히 흐트러져"

제주4·3사건 문제 제기로 국정협 발족

진보정권이 들어선 지난 10년을 「자유민주주의 가치의 퇴색」, 「대한민국 정체성 否定(부정)」 시기라고 평가하며, 『국민들에게 올바른 국가관을 심어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단체가 있다. 지난 1월29일 發足(발족)한 「대한민국 정체성 회복 국민협의회(이하 국정협)」다.

국정협은 재향군인회와 뉴라이트 전국연합 등 국내 95개 보수·안보 단체가 참여한 연대체다. 朴世直(박세직) 재향군인회장이 중앙위원회 의장을 맡았고, 부의장에 류기남 자유시민연대 고문과 李東馥(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대표를 비롯해 중앙위원 26명, 상임위원 11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국정협의 發足은 「제주4·3사건」에 대한 한 목사의 문제 제기가 그 배경이 됐다고 한다. 「제주4·3사건」은 1948년 5·10선거를 방해하고,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을 저지하기 위해 일어난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폭동 사건이다.

이 폭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동원됐던 軍警(군경)과 민간인 등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이 때문에 아직도 사회 일각에서 피해보상, 사건 자체의 성격 규정 등의 문제를 놓고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金大中(김대중) 정부는 2000년, 이 사건에 대한 眞相(진상) 규명과 보상을 위해 「제주4·3사건 眞相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설치했다. 盧武鉉(노무현) 前 대통령은 2003년 정부 차원의 眞相보고서를 채택했다.

▲ 박세직 재향군인회장

국정협 의장을 맡고 있는 朴世直 재향군인 회장을 만나 국정협의 역사 인식과 앞으로의 활동 방향 등에 관해 들어 보았다.

─ 국정협이 생겨난 계기는 무엇입니까.

『연초에 목사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이분은 평양에서 태어나 월남하신 분으로, 전쟁을 경험하면서 공산주의의 잔혹함에 치를 떨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제주4·3사건」 등의 역사적 진실에 대해 자세히 연구하셨죠. 그 결과, 이 사건은 남한 단독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 북한 남로당의 지령 하에서 일어난 폭동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眞相보고서에는 폭동을 진압한 軍警이 양민 학살자가 돼 있고, 폭도들이 유공자로 명시돼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의 보고서를 받고는 군인출신으로서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후손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알려야겠다는 사명감이 들었어요. 그것이 국정협을 發足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 지난 1월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대한민국 정체성 회복 국민협의회」발기인 대회가 열렸다. 김진흥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 박세직 재향군인 회자 ㅇ등 보수단체 인사들이 중심이 돼 설립한 이 단체는 좌파 세력이 왜곡한 우리 역사를 바로잡자는 목적으로 결성됐다.

朴회장은 인터뷰 내내 올바른 역사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0년 동안 金大中·盧武鉉 정부가 자유민주주의 뿌리를 흔들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否定하는 역사의식을 주입했다는 것이다. 朴회장은 『대한민국의 뿌리는 자유민주주의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자신의 생명을 구해 준 사람보다 고마운 사람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생명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입니다. 수백만이 굶어죽은 북한을 보십시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자유라는 생명, 민주주의라는 생명을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는 국민과 정부가 돼야 합니다.

물론 국가가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잘못하는 일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총체적인 긍지와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의 국가 정통성과 정체성을 否定하는 사람들이 집권하다 보니 그것이 많이 흐트러진 것 같습니다』

국가 위해 희생한 분들 영웅으로 대접해야

─ 국가관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잘못된 의식도 문제지만,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현실이 개선돼야 할 것입니다. 독일의 경우는, 법적으로 反국가적 행위 전력이 있으면 공직 취업이 엄격하게 制限(제한)됩니다. 현재 한국의 정치인들이나, 고위 공직자 중에는 反국가적 행위 전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도 독일처럼 反국가적 행위에 가담했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인사들의 경우 국가 공직을 맡을 수 없도록 법과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시급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사회적 의식이 규범을 못 따라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선 과거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통해 바른 길을 걷겠다는 선언을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국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고요.
갱생해서 대한민국에 충성할 수 있도록 국민적 성원을 보낸 후에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사회 분위기를 미래지향적으로 이끌어 나가야죠. 反국가적 행위 전력자의 공직 취임을 제한하는 입법은 국민들의 의식이 먼저 형성돼야 가능할 것입니다』

─ 제가 얼마 전 러시아 출장을 다녀왔는데, 러시아는 각 마을마다 국가의 명을 받고 참전했다가 戰死한 이들의 위령비를 세워놓고, 주민들이 마을 곳곳에서 이들을 추모합니다. 이러한 禮遇(예우)가 올바른 국가 정체성을 심어 주는 기본적인 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가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헌신한 이들에게 과연 그만한 禮遇를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한 국가가 추구하는 이데올로기를 국민에게 각인시키고, 그것이 최고임을 내세우려면 그것을 위해 목숨 바치고 희생당한 사람들을 영웅으로 만드는 사회적 활동에 힘써야 합니다.
러시아는 그러한 사회적 활동을 통해 공산주의라는 基盤(기반)을 확실하게 다졌습니다. 그럼으로써 국민들을 공산주의로 일치단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미국은 참전군·예비군 등을 위해 향군성에 지원하는 예산이 국방성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만큼 참전 희생자, 유가족들에 대한 배려를 중요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돼 있죠. 그렇게 함으로써 全국민에게 국가안보관을 확고하게 심어 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몸 바친 이들을 정치적인 행위를 하다가 일시적으로 희생된 사람들보다 더 禮遇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재향군인회는 有事시 119 역할

▲ 李明博당선인이 지난 1월15일 서울 용산 국방회관에서 열린 재향군인회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박세직 향군회장과 나란히 입장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800만의 향군회원 중 150만은 동원예비군으로 前方(전방)에 배치되고, 150만은 예비사단으로 가서 後方(후방)을 지키는 일을 맡게 된다. 나머지 500만은 民防衛(민방위)로 전쟁 상황 속에서 국민들을 이끌고 재난을 극복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고 한다. 朴회장은 『국가 有事(유사)시에 119 역할을 하는 것이 재향군인회』라고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재향군인회가 정부의 과도한 特惠(특혜)를 받고 있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제기된 바 있다. 盧武鉉 정부 때는 「재향군인회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과격한 주장까지 나올 정도였다. 이런 의견에 대해 朴회장은 이렇게 반박했다.

『근본적으로 재향군인회는 전쟁을 경험했거나, 국방의 일선에서 청춘을 바친 역전의 용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누구보다 국가 安保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염려하는 安保 전문가 집단입니다. 국가 安保는 국가의 근간,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안전하고 외부로부터 침략을 받지 않아야 정치·경제적으로 안정될 수 있습니다. 또 안보가 튼튼해야 경제 성장, 국민의 복지가 가능하며, 자유도 누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국가의 안전인데, 안전을 지키는 데 앞장서 왔고, 현재도 앞장서고 있으며 앞으로도 안보 전선의 일선에서 뛰어야 할 사람들을 등한시하고 소외하면 위기가 닥쳤을 때 누가 나라를 위해 선뜻 나서겠습니까』

재향군인회는 「율곡포럼」과 「율곡강좌」 등을 통해 全국민을 대상으로 安保 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6·25전쟁 바로 알리기」라는 만화를 제작해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 배포하는가 하면, 북한 인권개선운동 등의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도 한다.

전시작전권 단독행사 반대

朴회장은 『재향군인회의 이러한 활동들은 바로 국가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재향군인회의 활동을 바탕으로, 과거사위원회 등에서 왜곡한 과거사를 바로잡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全국민에게 홍보하는 방향으로 국정협의 향후 활동을 꾸려나갈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 盧武鉉 前 대통령이 공공연하게 『反美(반미)면 어떠냐』고 말하는 등 지난 5년간 사회 전반에서 反美감정이 들끓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내려진 전시작전권을 단독행사하겠다는 盧武鉉 정부의 결정에 전면에 나서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인 곳이 재향군인회였습니다. 향군은 전시작전권의 전환이 시기상조이며, 반드시 원상복구되어야 한다는 입장인데, 왜 그렇습니까?

『지구상에서 자주국방을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다국적軍과 함께 연합작전을 하고 있죠. 북한도 중국·러시아와 방위조약을 맺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힘있고, 선량한 집단과 동맹을 맺는 것입니다. 미국은 인권과 평화를 중시하는 국가관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한 全세계 국방비의 절반을 自國(자국)의 군사비로 쓰는 군사대국입니다.

북한이 核(핵)과 미사일을 개발해 대한민국에 위협을 가하는 이때에, 미국과 같은 강한 나라와 동맹을 유지하는 것이 국가 安保에 절실합니다. 그러나 지난 정부에서는 이러한 韓美동맹관계를 깨뜨리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전시작전권이 단독행사되면 「韓美상호방위조약 유지」, 「주한미군 지속 주둔」, 「有事시 미군 증원」, 「정보지원」 등이 보장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한국의 安保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미국 정부가 증원군 파병 등을 결정해도 美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前 정부는 「민족 자존심」이라는 말 한마디로 국민들의 감정을 격앙시켜서 反美 감정을 일으키고, 국가의 安保질서를 흐트러뜨린 겁니다』

「군대는 거대한 인생학교」

─ 최근 언론이 고위 공직자나 국회의원, 대통령 후보 등과 그 가족들에 대한 병역 사항을 조사해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일반화됐습니다. 병역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국방의 의무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근래에는 병역 사항 공개가 특정인을 공격하는 무기로 탈바꿈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사회 지도층일수록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정신이 투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그것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독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부족하고요. 그렇다고 젊은 시절 병역을 필하지 않은 분들이 나이 들어 다시 군대 갔다 올 수는 없는 일이니까 마음속으로라도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군대를 가지 않은 것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인신공격적으로 변질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朴회장은 이 대목에서 『군대는 거대한 인생학교』라고 말했다.
『군대는 군대이기 이전에 가정이고 학교입니다. 제가 육군 제3사단(백골부대)에서 사단장으로 근무할 때, 장병들에게 「여러분들은 백골인생대학에 입학한 것」이라고 말해 줬습니다.

군대에서는 극한 상황을 이겨 내는 「투지」, 「지식과 기술」, 「체력단련」, 「정신수양」, 그리고 「지도력 양성」이라는 다섯 가지 과목을 배웁니다. 군대는 가서 썩는 곳이 아니라 어디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인생을 배우는 곳입니다. 李明博(이명박) 대통령도 최근 사관학교 졸업식장에서 한 연설에서 「군복 입은 것을 자랑스럽게 만들겠다」고 하면서 군대의 중요성을 설파하셨죠』

朴회장은 『국가 정체성의 회복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성원과 관심이 절실하다』며 인터뷰 동안 몇 번이나 했던 말을 다시 강조했다.

朴회장은 陸士(육사) 졸업 후 서울大 영문과, 美 서든캘리포니아大 교육학 박사, 美 타우젠大에서 인문학 명예박사 등 5개 대학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았다. 또 86아시안게임, 88서울올림픽과 2002월드컵 조직위원장 등을 맡아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그는 30여 년 동안 군인이었고, 「대한민국 安保와 경제살리기 운동본부(안경본)」 활동 등 각종 安保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2년 전에 재향군인회 31代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국정협 의장으로 추대되는 등 국가 安保운동에 헌신하고 있다.(konas) 

金   容   三 月刊朝鮮 편집장
成   伶   珠 月刊朝鮮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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